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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1) 저의 남편은 갑 의 남편 소유 건물 2층 45평에 입주하여, 홈쇼핑 판매를 하는 회사를 경 영하여 왔는데, 년 매출은 20억원대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2) 남편 회사는 홈…
[1]2001년 10월 16일 형사합의(2001.8.고소함/사기대출 및 편취혐의) 1,600만원 중, 800만원(보 상합의300/수표500)만 변제함. (약800만원 월30만원씩 변제약속(합의서/차용증) 단돈 7만원…
-1995년 5월 19일. 단순채무도 아니고 사기대출로 인해 원금1,600만원 피해 발생 (보증서류 및 인감도용/대위변 제과정에서 1,000만원에 대한 은행이자) -2001년 10월 16일 형사고소취하. 원금 중 차…
갑은 전기설계 및 감리의 기술사로로서 법인을 운영하던 자입니다. 15년간 전기공사일에 종사하여오던 저는, 갑의 회사의 직원의 소개로, 공사 금액 60억원의 아 파트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노라는 갑을, 2004년 4…
제가 예전 직장다니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잘 못 되어 연금을 부 정수급한 걸로 되어서 연금공단에서 사기죄로 고발을 하여 얼 마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국민연금을 돌…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설립일이 2004년 2월12일인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설립시 자본금은 1억으로 법무사 대행하여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즉, 1억에 관한 잔고증명 수수료, 법무사 대행료 수수료로 하…
부부라고 하며 또한 다른 여러 가지로 속였던 2사람 중 1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사기유죄가 확 정되었고요 이후 불구속되었던 피고인이 도망하여 민사도 공시송달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 다. 이후 나머지 한사람도 공모혐의가 있…
저는 2002년12월1일부로 (주)☆☆라는 보험법인대리점에서 FC 로 약 1년4개월간 근무를 하였 습니다. 이 회사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보험사와 법인대리점 계약을 맺고 해당상품을 판매 하는 FC에게 지급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 ○○에 위치하고 있는 (주)○○○의 대표이사 전 ○○ 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법인 설립일자는 2004년 2월 11일 입니다. 설립 후 부터 …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2.경 친구지간인 임, 정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검찰조사과 정에서 위 정씨는 범죄의 주범임에도 “나는 모른 일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검찰은 위…
제가 아는사람을 은행 보증을 서줬는데 이자며 원금을 한번도 갚지않아 저에 게 월급차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비록 월급사장일 뿐이지만 한회사에서 연봉 2800~3200정도 받는것으로알고 있는데 왜 그…
한 남자를 채팅으로 만나서 사귄지 얼마 안되었을때 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속 꿔준돈이 카드대출까지 합하여 6900만원 정도 였습 니다. 남자친구를 믿고있는터라 돈빌려줄때는 차용증이나 각서등은 …
저는 1995년부터 보석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동네에서 사채놀이및 계오야를 하는 이o영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를 되풀이 해 오던 중 한번도 신용을 어긴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4.1…
사건개요 가구가 잘못된 것이 수입되어와 계약서 대로 150% 보상 받으려 명확하고 유일한 증거물인 가구의 핵심부분인 금 막대를 가구에서 떼어 내어 이 태리로 가는 중에 이 금막대가 이태리에서 보상받을 주요 증거물로 …
사건개요> 피해자- 김o수* 나이 34(이하 갑) 피의자- 최o이* 나이 31(이하 을) 갑과 을은 1 년 6개월에 걸친 동거를 통해 여자인 을이 2번 정도의 낙태 경험 있음. 이에 남자 갑은 책임감을 느끼고 …
2003년 1월 초경 쏘란토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해 여의도 본사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 ★ 씨에게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인감사본, 등본)와 계약 금을 구비하고 1년 상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
1.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임차만료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하듯이 금2,500만원(※여기서…
2년전 같이 결혼을 약속하고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였어 나 여자가 이혼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올해나 결혼을 할생각으로 같 이 결혼 을 약속하고 살아오던중 첨 만날때 그 여자는 무직 이혼한 후였구…
안녕하세요 부인과 함께 살 때 일입니다 그때 저의 처가 장모님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처에게 사용 한 내용을 물어으나 대답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전세금 일부를 …
저는 인천에서 영어수학을 교육하는 보습학원 원장입니다. 2010.04.15. ◇◇일보 ◇◇◇◇s.com 에서 우수교육기관을 선정 중인데 심사를 받아보지 않겠느냐는 전화가 걸려와 그에 응하였고 다음 날 강◇우 팀장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