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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아버지께서 농사 지으시던 땅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이 국유지 인데요. 총 5000평 중에 일부는 임대 계약을 해서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구요. 문제…
부모님이 사망후 신용조회를 해보니 아파트 분양에 대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아파트는 아직 2014년 완공이며, 이를 중도 분양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요? 분양 계약이 취소가 되면 기존의…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손님과 시화공단에 있는 공장을 임대하기위해 3월 28일 S콘테이너회사의 공장을 봤습니다. (100평 , 2칸 : 합200평 // 보증금 6,000만원 , 월세 600만원 조건) 3월 29…
저는 학원 강사로서 수강생중 한분인 갑이 부동산 분야 근무하면서 좋은 땅이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하여 차용증 없이 금 3000만원을 입금하였느데 3개월도 채 안되어 수익을 발생하였다면서…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잘몰라 상담드립니다. 우선 과정이 좀 긴데 잘 써볼테니 잘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기업물류회사의 재직중이며, 와이프의 20년지기 친구는 작은 철강운송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
1.수고하십니다. 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5년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조합이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조합의 환지계획변경으로 말미암아 당해 체비지가 집단체비지에 병 합되었으며 당해 …
너무 답답해서 게시판을 이용해 질문드립니다 2011.11.23일 보증4000에 월세 125(부가세별도) 권리2300에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2012.11.22 2년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문제는 2012.07.25부터…
전세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을 다 받지못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은 전화도 받지않코 그래서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받을 금액은 이천오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지금부터 12년전에 김포시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토지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서 승소하여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즉 5년간의 부당이득금을 2001년에 한차례 받았습니다, 이 후 11년간 부당이익…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우체국으로부터 등기로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아서 부랴부랴 찾아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9년전에 창업을 하시며 지인께 2000만원을 빌리시고 300만원을 갚으…
안녕하세요 서울 살고있는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말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상황- 한성대 가는길 성신여대 가기전 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에 정확히 버스전용차로 에서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고 버…
21살 대학생입니다 조사는 10월 9일날 받앗구요 똑같은싸이트에서 2개를 조사받앗습니다 한개 는 정통법위반(경기파주경찰서) 또하난 아청법위반(용인동부경찰서)에서 받은상태이고 10월 17일 날 모두 송치되엇다고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일전에 질문으로 이 변호사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던 울산사는 황 대권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문제로 재판이 진행중…
1심 2차변론기일까지 가졌고 3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합의하던지 소송목적을 다시 정리해오라고 했구요. 권유대로 합의를 하여 소취하를 하게 되면, 원고는 또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지요? 같은 내용…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휴대폰/노트북(넷북)내구제라는 명목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요. 일단 이게 말만 좋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현금을 지급해도 불법이 되는건가요? …
수고하십니다. 재판진행 절차에 대하여 민사 전자소송으로 변론종결되고 선고기일이 1주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 까지 2주전의 변론조서를 법원에 열람 신청하고 또 전자소송에서 조서목록으로 조회 확인하니 조 서목록 내용이 없…
늘 약자를 위하여 법률상담에 힘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기죄 성립의 여지를 묻고 싶어 질문 합니다. 임대관리 회사에서 계약을 전재로 지난10월12일까지 보증금등을 납부하면…
안녕하세요. 2007년 6월에 이사와서 2009년 6월에 1번 연장, 2011년 6월에 다시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구두로 얘기를 하고 월세를 올려 연장을 하였고,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
2월 2일 한 광고회사(버스, 택시, 골프장카트의 바퀴휠에 캡 제품을 씌워서 광고하는 회사로 본사는 해외에 있으며 우리나라 판권을 가지고 있는 본사)와의 경남지역 총판(부산, 울산, 경 남지역 독점권 및 각지역 대리…
만약에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가 과거에 간통죄를 저질러서 나중에 간통한 배우자 피해자에게 들켰습니다. 그 시기에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가 한창 잘나가 다른 사업 파트너들과 엄청나게 큰 금액의 계약 관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