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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측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총판비용의 반환을 청구했을 때 회사측에서 반환을 거부하면 소 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판계약체결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고, 회…
선관위의 후보자사퇴 처리에 관한 것으로,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사퇴서라는 임의의 양식에 기명날 인하여 선관위에 전달되었습니다만, 선관위규정에 있는 사퇴신청서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하여 사퇴신청자를 포함한 선거를 강행하…
-사고일시 10월26일 오전 2시경 -사고의 경위 - 할머니가 손수례를 놓고있으셨고 그손수례를 치었고 저는 할머니가 다친지 모르고 갔는데 음주 상태라 2차사고로 앞차를 박고 집으로 갔습니다. -피해의 정도 - 차량 …
2월 2일 한 광고회사(버스, 택시, 골프장카트의 바퀴휠에 캡 제품을 씌워서 광고하는 회사로 본사는 해외에 있으며 우리나라 판권을 가지고 있는 본사)와의 경남지역 총판(부산, 울산, 경 남지역 독점권 및 각지역 대리…
갑과 을 그리고 본인은 2006.9.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여 을이 미국에서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갑은 제품 판매 가격의 5% ~ 30%에 이르는 이익금에서 10분의 6을 지급받기로 하고…
게임관련 팬사이트의 불특정 다수가 열람이 가능한 게시 판에서 A라는 사람이 제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본인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었고, (욕의 수위가 다르긴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욕…
이번에는 법원에서 판사가 질문자와 피고에게 화해권고결정 결정문을 지난 17일 각 발송하여 피고가 오늘 29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각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판사…
안녕하세요 2년전 월세 보증금 3천만원 에 2010년 3월 28일 원룸에 입주 하였습니다. 지금 현시간 으로 2년 넘짓 살아왔고 회사 사정으로 부득이 하게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이전 하기 전 올해 7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현재까지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 내린 상황인데요, 법원에서 피고에게 원고와 합의하라는 합의날짜를 통보 하는가요? 아니면 원고와 피고 당사자끼리 개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아버지가 예전에 외국인과 위 장결혼을 해두신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배우자에게 1순위로 가게 된다고 하던데 자녀인제가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장…
2011. 7. 4. 헬스클럽(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 한달 정도 다니다가 2011. 8. 23.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고, 정지만 가능하다며 남은 기간 48일을 기재해줌. 2012. 5. 1…
갑과 을 그리고 저는(본인) 2006년 9월 인터넷 쇼핑몰 비타몰을 오픈하여 을이 미국에서 거주 하며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갑은 제품 판매 가격에서 15%를 가지고 나머지는 을에게 송금…
이사 온 이웃인 아랫집이 담장을 세우는데, 본인 집 주차장에 담장이 들어서게 되면 한쪽 차문 을 열수 없는 공간이 협소한 곳입니다. 그리하여 경계선 안으로 들여서 좀 쌓아달라 하였더니,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경계선 …
다름아니옵고 인터넷상에 올린 글로 인하여 명예훼손 이라면서 고소하겠다는 전화가 와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2년 1월경 저희 회사내에서 A라는 회사의 개인적으로 쓰면 무료인 Zoo…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께서 1998년 아파트상가(이하 10호)를 분양 받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여자가 옆 상가(이하 11호)를 분양 받았습니다. 10호는 음식점을, 11호는 미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0…
저희는 강서구에 공장을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서 2004.6.10일자로 부터 토지 470평중에 약 70평 대지 약 20평을 전세기간 없이 전세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
몇달전에 헤어진 전여친이 있습니다 사귀면서 여친한테 나눠서16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직접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전여친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메일로 차용증 을주고 받았습니다 이주전쯤이 차용증…
지난번 상담은 정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 감사드려요 너무나 잘이해가 되더라구요 다른 게 아니라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비위 생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몇개…
제가 피해자이고요. 고소할 죄명은 특수협박죄와 폭행죄입니다. 두사건은 서로 별개구요. 가해자도 다릅니다. 근데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경찰서 주자창인데요. 고소장을 쓸 때 제출할 증거가잇습니다( ) 증거가없습니다 ( …
3년간 교제중이던 남자친구가 바랍을 폈는데 그 여성은 친자확인처리가 안된 아이를 임신하였으며, 제가 그 사실을 알게된 것은 그 여성의 친언니라 밝힌 사람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가 와서 제 남자친구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