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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813건
법률행정(헌법)

계약의 이행 및 의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긴 질문에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점과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 남기게 됐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9
법률민사

변론내용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변론내용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1차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2주전 에 2차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3일전에 피고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기일에 판사님이 2012.10.1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8
법률형사

성추행관련급함

술먹고사우나에갔습니다. 사우나에서 여자손님바지를 들쳐보다걸려서 경찰서가서 조사받고왔습니다. 경찰조사 작성한거에는 술먹고 기역이없다고 진술해서 작성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내일이나모래 검찰에송치된다고 합니다. 제가궁금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8
법률민사

아청법 관련 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청법관련해서 업로드(교복물)로인해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이라고해야되나? 아무튼 아청물업로더로걸렷는데 제가 홈페이지이곳저곳 알아보니 배우가성인이라는걸 입증햇습니 다 근데 조사는 10월9일날받앗는데 제가 반성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8
법률민사

모델 계약 내용

모델계약서 / 수술비용 000만원 상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리 컨텐츠라 함은 사진, 동영상, 수술후기, 홍보기사 ,까페/블로그에 올릴 스토리 등 전반적인 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8
법률형사

개인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지 여부

저는 60여세대 되는 조그마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감사직의 일을 보고 2011년에 임기가 종료되어 그만 두었습니다. 현 임원진(2012년)으로 선출된 입대위에서 관리회사와 마찰이 있었고, 계약기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8
법률행정(헌법)

전세 재계약 상담 신청합니다.

다음달 11월 21일에 계약만료를해서 집주인은 500만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쪽에서는 법정수수료 2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해서 집주인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모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8
법률민사

저희집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는데 합의를 안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토요일날 저희집 강아지가 길가다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목줄은 하구있구요. 강아지 종은 말티즈구요 상처는 이빨자국과 피가 조금 났습니다. 찢어지진 않…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8
법률민사

보증금 반환

본인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10월 19일에 나갑니다. 4년동안 살았으며, 처음에는 2억 1000만원에 재계약시에는 4000만원 증액하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2억5천만원을 돌려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재계약시 40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8
법률민사

금액반환

안녕하세요.. 지난5월 제가 인터넷뱅킹실수로 전혀상관없는 타인에서 900만을 이체하게되었읍니다.. 지금은 그사람의 주소지와 연락처까지 알게된상태이고 또 통화까지 한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액반환할 상황이 안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7
법률형사

아청법 관련 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청물업로더로인해 인생의큰타격을 맞은 21살대학생입니다 이전에 제작년인 가 작년 영화업로드로 기소처분을받은기억이잇구요 전 음란물업로드는 정말정말몰랏는데 아청물1 개,정통물1개 총 2개의 음란물을 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7
법률형사

형사사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우편물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왓습니다. 제가다니고잇는 대학교가 아산이라 서울까지가기가 힘듭니다 시험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안법원에서 재판을 신청하고 천안에서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은 천안법원에서 신청하고 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7
법률형사

10년산집....

안녕하세요 10년이상 산집에서 오늘쪼겨나습니다 집주인은 이모딸 사촌누나임니다 오늘오후1 시30분경에요 집주인과 그에 아빠 그리고 외삼촌 집주인여동생이 빠루을 들고와서와서 텔레비젼 유리창 등을 뿌시면서 욕설과 함께 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7
법률형사

아청법 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청물업로더로인해 인생의큰타격을 맞은 21살대학생입니다 이전에 제작년인가 작년 영화업로드로 기소처분을받은기억이잇구요 전 음란물업로드는 정말정말몰랏는데.. 아청물1개,정통물1개 총 2개의 음란물을 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6
법률민사

점유이탈물횡령

안녕하세요 제가 지갑을 주웠는데 지갑은 바로 우체통에 넣었으나 그 안의 현금ㄱ 사천원과 버스카드에 들어있는 구천칠백원을 사용하여 총 만삼천 팔백원을 사용하였고 그래서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합의를 빨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5
법률노동

임대료 청구없이 부과된 연체료징수

이젠 변상금이 아니라--- 계약기일이 3개월이 지났으나 계약을 하지 않아 임대료가 한번도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겠다고 보증금등을 납부 하였더니 밀린 3개월의 임대료청구 고지서를 발부 하면 서 연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5
법률민사

경계침범으로 볼수 있는지요?

상린 토지 A,B 밭에 B를 성토하기 위하여 A까지 같이 하면 옹벽처리비용절감등으로 낫다고 생 각한 B는 A땅의 대리인이 되어 성토조건을 걸어 매매계약을 하게 됩니다. 성토 후 A땅의 경계측량도 끝내고 잔금을 치르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5
법률민사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부동산 중개인인 저희엄마가 몇해전에(2002년경) 투자를 권유하여 조합원에 가입한사람이 있습니다. 1.그런데 그 사업이 건설허가가 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계속 해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5
법률형사

3개월 이상을 악질회사한테 당한사람입니다

여기 건설회사 팀장 특히 상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한테 사기와 제몸에 대한 명예홰손 그 리고수많은 거짓말과 악행을 저질렀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다있는데도 3개월 이상을 산재를 기 피해서 저는 너무 많은 피해를 당…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5
법률노동

임대료 연체료 징수 문제

연체료 징수문제 매번 변호시님들의 친절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관리공단과의 계약이 만료되고 민간수탁자로 관리권이 넘어가고 여러 이유로 계약이 약3개월이 미뤄졌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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