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연체료 징수문제 매번 변호시님들의 친절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관리공단과의 계약이 만료되고 민간수탁자로 관리권이 넘어가고 여러 이유로 계약이 약3개월이 미뤄졌습…
1.수고하십니다. 2.토지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해제의 귀책사유 있는 자가 총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
이기덕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무단점유 변상금을 징수 함에있어 변상금을 청구하되 일정기간 납부기일을 주고 이때까지 납부치 않았을때 연체료를 부과 할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까지 징수할수있는지요? 여기…
예전에 문의를 드리고, 고소장을 쓰다보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내용은 (1) 피고소인 갑은, 신축중인 홈플러스에서 본인에게 병원과 약국입점 중개를 의 래하였다 며 고소인 을에게 접근한 …
변제기가 없는 금전채권인 경우의 사건 발생 및 진행 순서에 대하여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제603조 제2항)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대주가 이자연체로 원금변제의 반환기간은 차주가 출소하는 2년 뒤…
평탄했던 연접땅A와 B에 B가 절토작업을 하고 B땅의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연접땅 경계선에 높 낮이가 생겼습니다. B땅의 흙이 모자란다며 경계선을 1미터 이상 직각으로 깎아 내렸으면 B의 사비를 들여 흙유실 이 되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암4기 판정을 받고 투병중인 남편을 간병하고 있어요 남편이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위독한 상황에서 다음주중으로 세무서에서 세금고지서가 온다고 해요 간락히 말씀드리면 갑사는 자신이 내…
먼저 네이버 에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159819251 이 내용관련해서요.. 현재 고소인…
안녕 하십니까?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의 관리하에 있던 지하도상가에서 영업을 하던중 7월12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으며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수탁자가 문제가 있…
안녕하세요? 존경하시는 이기덕변호사님, 일전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대해 질문을 드렸던 황대권입니다. 소송부터 변론기일 현재까지 이기덕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
유사품목분쟁 *요즘 앞집과 남자속옷분쟁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밀리오레 지 하2층 68,79호 에서 1999년의류 잡화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장사를 해오고 있는 상인입니다 오 픈당시 골프의류와 남자속옷브렌드…
안녕하세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략사건을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채무자에게 돈 천 만원을 대여해주시고 채무자 어머니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데 채무자가 변제도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
수고가 많으십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2010년 11월 2일 제 동생(채권자, 서울 거주)이 저의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인감…
안녕하세요.. 8월경 아침에 술과 함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집에 가는길에 택시를 여자 친구와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거리로 택시 승차 거부를 하였고 여차여차하여 택시를 타게되었죠 저는 술이 좀 되…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17년전 임대아파트에 전전세 계약을 통하여 입주하였습니다. 3년 후 전 임대인이 빚으로 자살하여 한정승인 받은 후 지금까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임대아파…
폭행,협박사건이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1. 민사소송에서 알아야할 가해자의 최소 정보는 어떤것이 될까요?? ex) 휴대폰번호, 집주소 등등 2. 가해자가 전혀모르는 사람이여서 가해자에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
연접된 A와 B의 밭을 평탄하게 같은 높이로 성토화 작업을 했습니다(B소유주가, A의 동의를 받고) 작업이 끝난줄 알았는데 몇개월 후 B땅의 흙이 모자른다며 평탄화를 위하여 A와 B의 경 계선을 1미터 이상 직각으로…
안녕하세요. 최만기입니다. 개인대 개인 중고거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판매자이고, 상대방은 구매자입니다. 10월 1일 월요일날 파이어볼이라는 전동스쿠터를 팔았습니다. 저희집 근처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직…
제가 어떤 문자를 받았는데 어떤 동영상 링크가 걸려있는 문자인데 클릭해보니까 한 성인사이트가 뜨더라고요 동영상은 로그인 후 이용할 수있다고 나오는데 그 사이트 화면 자체에 성관계 하느장 면 사진이 적나라하게 올라와있…
1.수고하십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토지매매가 계약해제(사유:후발적 이행불능, 계약후 매매대금은 전부 지급되었으나 약8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행불능이 초래됨) 되었으며 매매계약서상에 이럴 경우에 매매가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