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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학도로써 친척에게 법률관련 얘기를 듣고 답해줄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험업자에 대한 상법적용과 민법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제 친척이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방…
안녕하세요. 현재 곤란한 상황에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과거에 없는 죄도 뒤집어 쓰다시피하여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글이 뒤죽박죽이어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제게 약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채무+사기로 법적인 문제가…
은행 및 카드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제 3채무자로 해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총 금액이 8천만원인데 (전세보증금이며, 지금명령 확정까지 받은상태) 질문1. 신청서 금액 합계액이 …
여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아버지가 여주교도소로 징역6개월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아버지뒤에서 부추기던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셧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억울하여 항소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수원구치소에 이입되셨습니다 오늘 면회를…
2012년 초에 어떤 분과 사업적으로 진행되다가 자금이 묶였습니다. 다행히 차용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금액은 5천만원이구요 한 동안 사업으로 엮여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좀 멀리하다가 이제는 그냥 있을 순 없어서 법…
안녕하세요 먼저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말씀 올립니다. 현재 저는 모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회사현황 회사소재지 : 대전 자본금 : 5천만원 등기이사수 : 3명(본인 대표 포함) 참고사항 주주A : 등기…
안녕하세요 먼저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말씀 올립니다. 현재 저는 모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회사현황 회사소재지 : 대전 자본금 : 5천만원 등기이사수 : 3명(본인 대표 포함) 참고사항 주주A : 등기…
휴양지에서 사고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난 8월에 가족들이랑 휴가를 갔다가 리조트에서 대여하는 전기자전거를 타다 브레이크 오작 동으로 약 2미터아래 바위로 추락해서 근처 병원에서 응급처치후 앰블런스를 타고 서울로 …
저희 부모님이 실버타운에 2년 전세로 거주하시다가 몸이 편찮으시게 되어 1년만 살고 나오시 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는 아니지만 자기네 자체 규약에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때에는 계약금 의 10%를 내거나…
사건은 9월 17일 밤 10시 4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혼이라 집도 빌라1층으로 얻는 바람에 불안해서 캡스를 설치해놨는데 제가 학원강 사라 10시 40분쯤 퇴근을 하고 나오는길에 캡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분 (임차인)이며 장기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인으로 명도소송(강제집행) 을 받아 법원 집행관으로 부터 점포내에 있는 집기및 사물을 법원 지정 보관소에 보관중인걸로 압니 다 제3자인 저희 물품이 …
작년에 돈을 빌려주어 공증서류를 받았습니다 400만원중 매월 20만원씩 갚아 나가기로 하였는 데 겨우 2회만 입금, 그뒤로 연락을 취하면 사정이 좋지 않다고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지금 제가 휴대폰을 잊어 버려 연락처…
한달전 집앞에서 남녀가 소리를 지르는것을 보고 남자의 행동이 너무 비정상적이고 위험해 보여서 여자쪽이 휘험해질때 증거로 남기기 위해 쵤영했는데요 그걸 발견한 남자와 여자가 돈을 목적으로 짧은 바지를 입은 여자를 촬영…
안녕하세요, 또 한 번 문의드립니다. 2012타경14581호라구 써져 있는 법원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월세 납부 문제때문에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주인(A)은 그 원룸의 전주인(B)과 법적인 소송…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증서류나 사채썼던 서류는 어제 발송해주신다고했고요 제가 보증인이랍니 다 전남편은 그런사채 쓴적도없고 공증한적도없다고하고요 나한테는 피해안가니까 신경안써도 된다고만합니다 저는 지금 전남편을 고소할생…
1. 수고하십니다 본 사이트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 본시 관할이 아니 지역에서 피고인 제가 응소하는 바람에 응소관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청구내용을 변경하는 바람에(공탁금출급에 대한승낙…
2008년경 이모에게 보증을 부탁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한달안에 원금 상환하겠다 하여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변제일을 지나 차일피일 미루게 되며 이것저것 핑계를 대다가 이모가 저를 고소를 하…
제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폭행을 당해 신고를 한후 학교측에도 처벌을 해달라고 알렷습니다. 6월달에 알렷구요... 그 폭행 협박을 한 선배는 저랑 같은대학 선후배 사이이며 제가 후배이고요 저희학교 학칙인데요 ... 제5…
저는 부인과 두 자녀가 있는 샐러리맨입니다. 저는 1주일 전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새벽 12시 전후로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길에 버스 앞 자리에 앉은 여성(대학생이라고 함)을 창가좌석 틈으로 손을 내밀어 강제추행…
밀리오레 상가에 1999 년 개업 의류 잡화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장사를 해오고있는 상인입니다 , 맨 토탈 썁으로 골프의류 돌체 팬티 켈빈 팬티 여러 브렌드 솟옷과 브렌드양말 시장물건 팬티 양말 판매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