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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천7백6십만원과 3천만원 두차례 총 4천 7백 6십만원을 중고가구매매계약서(그 집 가구들을 담보)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장한평에서 10년정도 카센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8월 23일에 사망하셨습니다. 가게를 하시던 곳에서 12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여 3년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가 임대…
안녕하세요 인생이 힘들다라는 걸 알기 시작한 40대주부입니다. 살면서 법에 제가 속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몰랐는데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야기 전개는 이렇습니다. 2009년 제가 돈이 급해 이리저리 …
땅높이가 같았던 연접토지의 경계선을 깎아 앞땅에서 땅을 낮게 만들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바 람에 윗땅이 무너지게 되자 경계선 부근의 경사면 처리를 앞땅 소유주가 석축 쌓기로 흙유실방 지및 경계석을 표시하기로 하였는데…
욕에만 해당되지않으면 모욕죄성립은 안되나요? 가령 저보다 나이많은 어른한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니아들(가해자) 출석정지2주당했다며 꼴좋다ㅋㅋㅋㅋㅋㅋㅋ 그러게 니가 먼저 대질심문때 협박하지않았으면 내가 학교에다가 이르…
제가 부동산을 A에게 3억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A는 채무이행을 거절하여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 B에게 더 낮은 가액인 금2억원에 급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급한 사정은 A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새누리당이 흉악성범죄 근절을 위해 5개 법류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더군요. 예전에 조금은 억울하게 위와 관련된 일로 벌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요 200만원(195만원)입니…
수고하십니다, 전자소송 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질의입니다. 민사재판 전자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전자소송 화면에 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용을 볼 수 없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님 무료상담 감사합니다. 땅높이가 같았던 연접토지의 경계선을 깎아 앞땅에서 땅을 낮게 만들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직각으로 깍아 버려 몇시간만 있어도 경계선부근의 흙과 세워둔…
카페를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든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한달 정도 사장님을 만나서 의견을 조 율했고요 처음에는 권리금 1억2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제가 돈이 없는 학생이라 가격은 다운 해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조율하…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 딸, 남편이있는 20대 주부입니다. 사건은 저희가 폭스바겐 뉴비틀 차량을 저희가 캐피탈을 내어 소유. 친구 집에 놀러가 같이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신랑 친구 A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겠다며…
2009년 밭이 딸린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지적공사 경계측량확인 후 잔금을 치르고 나자, 평탄했던 연접토지 소유자의 개발행위로 법면 이 생기게 되었으며(연접 경계선을 깎아 내려 평탄화작업), 이로 인한 민원 제기로…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채무가 도저히 감당되지 않아 저의 가족(남매, 어머니) 3명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2009.01.29) (적극재산 - 유체동산 :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압력밥…
제가 인터넷상에서 댓글 3개를 잘못 달았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글이었는데 어처구니 없이 그글 작성자는 고소 당하지 않았고. 그 병원에 대해 안 좋게 쓴 몇몇 사람들도 고소 당하지 않고 …
법률구조공단까지 갔지만 사장 소유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압류는 불가한 상태이고 현재 사장과 연락이 잘 안되고 있어요. 사장이 거주 하는 주소는 알고 있는데 현주소지도 다른 형제의 소유. 체불액은 총 450만원 정…
작년 4월에 개인에게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동안 상환한돈은 30만원이며 처음에는 이자 대신 아이를 봐주기로 했지만 아이가 엄마를 떨 어지려 하지않아 약속을 못지켰으며 그래서 2부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계속하여…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차량구입후 사용중이던 자동차를 매각의뢰 했으나 중고차 매각후 대금을 지급하지않고 횡령하여 경찰에 횡령으로 고소했으며 영업사원은 경찰조사에서 횡령사실 인정. 현재 영업사원은 퇴사 했으며 이혼상태…
2008년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회사부도로 2003년발생 개인채권(3천만원)인데 면책시 누락되었고 2011년 채권자가 법원에 지 급명령 민사소송을하여 승소하여 지급명령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못한이유&g…
저희는 4인 가족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상담신청자인 저와 동생 이서 살고있습니다 아버지가 일할 생각이 없어 몇년째 놀고있는 상황이고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여러가지 아버지가 나아질려고하는 모습도 안보여 합의이혼…
<거래 사실> 2011년 05월경 신청인 아내(임**)과 장모(김**)가 가구점의 디자인 가구中 혼수로 책상, 책장, 침대, 의자, TV장식장 일체를 현 금과 계좌이체로 구매하였음, 단 이중 침대의 단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