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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석요구서를 면밀히 보다보니 고소인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거 같은데 이것을 사유 로 고소를 피해갈 순 없을까요? 이를테면 김수현인데 김수연으로 기재가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초범인경우에 선처할 경우 기소유예…
전기시공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근무하면서 사장님의 신임을 얻어 사무실 전반적인 일과 자재관리, 현장관리를 맏아 근무하고 있던 중 생활고로 인하여 케이블을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한번이 두번되고 계속되다가…
저는 조선소 물량팀장으로 업체에서 일을 햇읍니다 그러다 최근 간통 문제로 와이프와 이혼 조정 기간중이고 얼마전 회사로 부터 3450만원 정도의 기성금(임금)을 정산 받앗읍니다 그러 던중 와이프 간통 합의 문제로(경찰…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통지서를 하나 받았는데요, 은행에서 경찰청으로 제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확인결과 작년 12월에 통장을 작성의뢰를 하였습니다. 절대로 불법적으로 사…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 글이라도 읽어보시고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형사들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질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
안녕하세요 1금융권 통하여 전세대출50%이상 받아 (공사대출) 전세계약을 2년전하였고 홍길순 (가명) 할머니의 등기 확인및 할머니가 병이 심하여 큰아들이 대신하여 전화통화한후 대리로 부동산 중개사가 전세계약서를 작성…
안녕하세요 임대법에대해서문의한사람입니다 제가2010 6월에재계약을했는데건물을판다는 데 임 대보호법에5년동안영업보장을할수있다고하는데맞는지요 재계약일로부터5년인가요
고3때 길거리에서 부모님 동의도없이 화장품을 샀습니다. 잘못산거 같어 환불을 받으려했으나 판매한 사람은 전화도 받지않았고, 계약서가 나중에 왔는데 환불을 하려고 하니깐 기간이 지났다해서 환불 하지도못하고 그냥 쓰자 …
저에 대한 모욕사건에 대해 문의할 게 있다면서 출석을 해달라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요구서에 참고인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혹 조사 받는도중에 구속을 당하거나 하는 일도 생길…
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있는데 나대지로 그냥 파는 것과 10평짜리 창고를 짓고 파는 것과 양도세 절세 효과는 어느 편이 유리합니까?
저는현재12년째가게을운영중 주인이가게을판다고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보증금3000만원월180만원입니다 임대보호법에해당되는지요 알려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4년에 A는 B가 개인사업자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돈을 빌려 주었으나 차용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B는 법인인 …
친목까페에서 알게 되어서 메일과 전화, 문자를 두 달 정도 주고 받다가 8월 중순에 만났습니 다. 굉장히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 밝고 겸손한 느낌도 주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호감이 있어서 만나…
안녕하세요. 2009년 10월 30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 전세 1억여원으로 계약한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 6월 7일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유선통화시 집주인은 3개월 이후에도…
7월 12일날 빌려가서 아직 돈을 안주고있네요 ㅠㅠ,,,, 문자 내용과 계좌이체 내용있고요 오늘 줄꼐 오늘 돈들어오면준다 아는지인이 오늘 부쳐주기로했다 이러면서 아직 못받았어요 전화번호와 성과 이름은 알고있고요 현제…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살고있으며 아버지가 일을 할생각 없이 놀고있는 문제로 어머니께서 강제 이혼소송을 밟아 서류상으론 이혼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혼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집을 나갈생각…
8/1일에 노량진역9호선에서 11시8분 급행열차를 타러가다가 개찰구 문에걸려서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빨리뛰어가고있긴 했지만, 카드찍고 환승입니다 소리도 들었는데 문이 닫혀버려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허벅지와…
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있는데 나대지로 그냥 파는 것과 10평짜리 창고를 짓고 파는 것과 양도세 절세 효과는 어느 편이 유리합니까?
저희가 주택을 1993년에 사서 2009년까지 살다가 주택을 전세를 주고 이번 년도에 주택을 매매하 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과정 중 이 주택의 사도(골목길)의 소유권이 이전 주인으로 되어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주…
안녕하세요, 형법 제32조에 의하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방조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세상 모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