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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94건
법률형사

음주 폭행 사건

음주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자가 저를 술집에서대리고 나갔으며 그이후 기억이 나지 않다가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폭행자는 도주 했으며 이부분에서는 술집 매니저가 목격을 했으면 신고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치료 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31
법률민사

앞전문의

주민회의를통해가지고의견이나왔는데 배상을 해줄수없다고 하더라고요. 공동빌라라서 소송을하면집주인이개개인이거든요. 총19가구전부다 소송을 개별적으로걸어야하나요? 그리고 소유자가 저희도포함이되어있구요 합의는해줄의사가안보여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31
법률민사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에 있어서

고민수 변호사님,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담번호 17742(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에 있어서) 관련 답변 내용 중 다음 사항에 대하 여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31
법률민사

소액제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서 법원에 소액제판을 신청 하여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받은 상 태 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집행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제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멀 어 떻게 해야하는 몰라서요 인터넷…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31
법률민사

정신적피해보상요구

안녕하세요,백화점에서 근무하는매니져입니다. 무단결근한 직원이 임금을 받으러온 과정에서 함께 동행한 친구와(본인이 대변인이라고 ) 언쟁을 하게되었는데요, 그런과정에서 꺼지라는 막말이 서로 오가고 손이 올라갔으나 신체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31
법률민사

피해보상

답답한마음에글을적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가 온 다음날 담이 무너져서 차량이 파손된건입니다. 단독 빌라 구요 옆 건물담 이무너지면서 저희담이 무너진것입니다. 문제는 빌라 소유가 빌라에 거주 하는 가구가 각 각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31
법률민사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저 채무자 : 며느리+어린딸(시어머니집 거주) 제3채무자 : 시어머니(집 소유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할려고하는데...채무자가 시어머니와 단독주택에 함께 살고있습니다. 직장도없습니다. 물론 전세권계약서 같은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30
법률형사

형법상 폭행죄가 인정되나요?

얼마전에 어머니께서 일어난 일에 대해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한달전에 등산가방을 구입하러 등산 용품점에 들리셨습니다. 찾는 제품이 없자 좋은 것이 있다고 체격과 키에 딱맞는 편하고 좋은 등산 가방이 있다고 하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30
법률가사

이혼소송상담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어 이혼소송을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다니는 직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과 저녁 시간 늦게까지 술먹고 놀다가 새벽에 들어오 거나 그남자의 자녀와도 만나고 있는것같습니다. 휴대폰번호가 저장되어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30
법률민사

태아 심장초음파 오진..

안녕하세요 임신하고 진료보던 병원에서 22주때 태아가 심장질환인 대혈관전위가 의심된다는 담 당방사선사 말에 아직 아기가 작으니 2주뒤에 다시 한번 더 보자고 해서 2주뒤 24주차에 확인한 결과 그때 잘못봤다고 아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30
법률민사

시험 이의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금년 8월에 시험을 본 법조윤리시험과 관련하여 정답 가안이 어제 확정되었는데 정답이 분명하 지 않거나 중복답안이 있는 것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30
법률행정(헌법)

부동산 채무승계

안녕하세요~ 2년전에 모텔매입으로인해 저희신랑앞으로 은행에서 5억을 대출을 받아 저희 친정에 서 모텔을 매입하였습니다 지난3월 매매를하였고 매매하는사람이 은행권 채무를 아직 안가져간 채 매매를 했담니다 은행이자는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30
법률민사

불공정 가맹 계약

지난 4월에 백화점 지하 1층의 슈퍼내에 입점해 있는 일본라면 점의 영업권(시설권포함)을 5천만원에 매입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말에 백화점과 G슈퍼와 계약이 끝난다고 합니다. 물론 영업권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30
법률민사

아파트 유지보수공사에 있어서...

1.아파트 유지,보수공사를 공사업체에게 도급주었는 데, 공사업체 과실로 아래집에 누수피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아랫집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변제와 손해배상의 책임은 민법 제757조를 적용하여 수급인에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30
법률민사

상사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인권위에 신고

저는 서대문구청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작년에 상사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인권위에 (2011.12.01)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약 7개월 지난 후 기각 각하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억울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9
법률행정(헌법)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지는 1년 4개월째 접어들며 성격차이로 이혼하려 합니다 서로 만나 결혼을 약 속하고 양가 허락을 받음과 동시에 남편은 본인의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호탕한 제 성 격과는 달리 본인만 생각하고 상대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8
법률민사

민사소송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관련...

수고하십니다. 민사소송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재산의 은익 증거로 등기부등본 상의 피고가 피고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피고의 누나, 자녀, 동서 명의로 이전한 사실 즉 부동산실 명제 위반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8
법률민사

민사소송과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지요??

상당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1997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광고지를 보고 찾아가니 제가 주부라서 남편신원이 필요하다면 서 남편의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돈갚으면 돌려준다고 해서 돈을 다 갚은뒤에 서류를 달라고하니 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8
법률행정(헌법)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2010년 10월에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자녀가 1명있는데, 양육권 남편이 가지고 있고요, 전에 살고있던 집 이 있었는데,대출 받아서 구입한 집이 제 명의 로 되어있습니다, 이혼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8
법률민사

경매 시 부동산현황조사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경매 시 부동산현황조사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에 관심이 있는데 대법원경매정보의 해당 사건번호를 조회해 보니 문 건/송달내역에서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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