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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카톡으로 '남편 관리 재대로하세요 무슨일을 벌이는지 모르는사람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수 있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어요. 명예훼손 또는 협박 허위사실유포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일어난 사실이 있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될 수가 있나요?
얼굴, 실명을 노출하고 공개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제 댓글에 ‘애니프사 평균 ㅋ.‘ 이라며 인신공격 성 댓글을 먼저 다셨습니다. 그분의 계정을 보니 자신의 아기 사진을 올려놓고 활동하시길래 ‘아기 …
SDT를 지원하려고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창시절 저를 학교폭력하던 가해자가 저의 SOS글을 보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유죄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뜬다면,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상대측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뒤에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임한 사실이 사라지고 변호사가 직접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허위사실을 상당수 담고 있습니다. 오히…
롤 이라는 5대5게임을 하던중 우리팀중 한명이 상대팀에게 죽었을때 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을 말하지 않은채로 단지 ''또죽네 멍청한놈'' 이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특정성으로 성립될수있나요?
아파트 동호수 다 표기된 단톡방인데 거기에 입주민 한 사람이 경차들이 경차자리 비워두고 일반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주차한 경차들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차번호 가리지도 않은 상태로 올렸는데 저희차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
저는 다문화 가정 입니다. 아내가 다문화센터에서 같은 나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도 가끔 방문하며 단체카톡방에도 가입하여 정보공유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내가 빈번하게 가출을 하였고 최근에도 가출 하면서 집…
안녕하세요? 금일 있었던 일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사건 경위 -헬스장 이용중 60대정도의 어르신에게 욕설 및 비방의 언어 폭행을 당함.(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개같은년, 싸가지 없는 년 …
최근 제가 퇴사한 가게의 사장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두차례 유튜브에 영상을 한차례 올려 저를 비방하는 목적을 비추었는데요 모든 글과 영상에서는 제 이름이나 사진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사…
5대5로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이 본인을 여자라고 소개해, 그런 줄 알고 욕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통화를 통해 실제로는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상대방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
저희 매장에 새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첫 출근일에 서빙 매뉴얼을 여러 번 지키지 않아 주의를 줬는데, 근무 2시간 30분 만에 그만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이틀에 걸쳐 급여를 빨리 보내라며 휴대폰으로 문자를 …
밤에 시비가 붙었고 욕설이 오가는 와중에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휴대폰 영상을 찍었고 본인이 휴대폰을 치는 상황이 담겨있습니다. 분명 그 피해자 분 몸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 분이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
이미 해결된 일이고 서로 끝낸 일이고 화해 한 일인데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고 소문을 퍼트리면 무슨 죄에 해당 되나요? 인권 모독이랑 명예훼손도 포함 되나요? 후배한테 후배가 입은 속옷이 디자인이 예뻐서 어디 브랜드냐…
제가 전여친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 여친사진을 도용하여 소개팅 어플에 가입하였고 근무중인 회사, 나이등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치된 상대에게 전여친 전화번호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자친구는 피해를…
성범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조서를 써야만 하나요? 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꼭 재판에 참여해야만 하나요?
제가 1년9개월만에 명예훼손 증거불충분 협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많이 했는지 입증도 할수없는 증언 누가했는지도 모를 진술들로 증거도없는데도 오랜시간 걸린끝에 드디어 해방되었지만 억울하고 분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SNS에 그냥 무작위로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고 다녔는데요. 며칠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ㅠ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중학교 때 동창생과 동창생의 형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기억은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그들의 SNS를 보게 되었고 너무도 착한 사람인 양 가면을 쓴 채 잘살고 있…
전 직장 동료가 같은 계열사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게 되어 다른 동료 직원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당 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