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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람입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는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경찰에서 다시 소환해 조사를 한다고하던데 이때 검사는 아직까지 기소여부를 결정못하고 애매해서 그런거겠죠? 저희쪽…
성범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조서를 써야만 하나요? 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꼭 재판에 참여해야만 하나요?
성범죄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받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생 일이고, 지하철에서 몰카찍다 걸려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해서 선처받을 …
저는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후임이 들어왔는데 다른 후임이나 선임들이 그 친구가 특이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별거 아닌데 너무 진지하게 반응한다거나 장난을 장난으로 못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자기 …
성범죄로 신고되서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종종 만나던 여자친구와 제 자취방에 와서 같이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한잔 했었는데요. 이 때 서로 분위기에 휩쓸려 스킨쉽이 있었고, 제가 그 여자친구 바지 속…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저를 따라 들어와 옆 칸에서 제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유포 위험이 있어 경찰이 오기 전까지 가해자를 붙잡아 두었…
오늘 4월 13일 형사님들이 주차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시고 현장에서 가지고있던 휴대폰 그리고 자택에 올라가서 수색 후 소유중인 태블릿을 가져가셨습니다, 현장에서 휴대폰과 태블릿 내 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소지중…
안녕하세요. 범죄자 기록 있는 배우자와 함께 이민갈 수 있는 방법 찾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성범죄로 2년6개월 구형받아 실형중입니다만 제가 먼저 취업비자든 투자이민으로든 먼저 가서영주권을 취득후 배우자초청으로 남…
제가 호기심에 사무실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습니다. 2명의 여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속옷만 입은 부분들이 전부 촬영이 되었었는데요. 이걸로 성범죄 사건에 적용이 된다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변호사 선임하면…
적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걸려고하는데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같이 운동하는 B군의 3년전 헤어진 여자친구A를 우연히 인스타그램(sns)로 발견하게되어 제가먼저 연락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본지 3년이지났지만 얼굴을…
랜덤채팅 중 상대방 상태글에 성기 사진을 보여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있어 들어가 제 성기 사진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후 답장이 없다가 며칠 뒤 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었다는 메시지를 캡쳐해 보내며 인생이 망했다, 성폭…
안녕하세요. 일방행정직 준비를 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이제 곧 있을 지방직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맘에 계속 걸리는게 있습니다. 제가 아직 삭제되지 않은 기소유예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행정 공무원의 경…
미국시민권자 남자친구와 결혼하여 곧 미국 입국할 예정입니다. 저는 결혼하여 영주권진행이 결격사유가 없는데 남자친구는 약4년전에 성범죄사건에 연류되어 억울하게 집행유예 중이고 클래스 듣고 있는중입니다. 피앙세비자로 영…
전 육군에서 21년근무하고 전역한 자로서 기간동안 후배남군 준강제추행혐의로 징역1 집유2받고 19.3.17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공기업 또는 교수(강사)직 지원시 성범죄조회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해당사항…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익명의 톡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성적으로 유린했으니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사람들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나열하더니 이 사람들에게 다 말하겠다고 …
성범죄에 관해서 피해자분이 합의해주셨고 집행유예로 대한학교 이수했습니다 혹시 성범죄 조회하면 기록이 뜨나요?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내게 되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못들어가나여?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포옹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여성의 증언만으로 처벌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23살에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5살 입니다. 벌금형이랑 매년마다 성범죄자 등록을 하는 걸 선고받았는데 이게 몇년동안인지와 23살에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5살 입니다. 벌금형…
전 만13세 곧있으면 만 14세되는 중2 남자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로 고소 먹어서 경찰 출석해서 조사 받았는데 대충 '너가 얘한테 이런말 했어?','이거 너가 했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저가 아니라 다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