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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3인 학생입니다. 멋모르고 인터넷에 소설을 올렸었는데요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무서워서 인터넷에 마구 처보니 벌금이나 합의금을 내 야 한다는데요 저희집이 집안 사정이 않좋기도 해서요 벌금이나 합의금…
안녕하십니까? 힘없는 서민이 억울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고1 학년인 아들이 지난 겨울방학 동안 컴퓨터를 많이한다 싶더니 얼마전 경찰서로부터 출석요 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너무나 놀라 전화를 했더니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
제는 인테넷 쇼핑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팔고 있는 물건이 저작권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경찰조서를 받았는데 합의를 보라고 합니 다. 인터넷에서 약 100개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를 한 사람에게 어느정도…
십자수도안 제작회사입니다. 그림책과 비슷합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저희상품을 파는 것처럼 상품등록 해놓고 판매할 때는 사이트 주인이 만든 내용물에 표지는 저희 회사 기호와 상품일련번호, 상품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
저는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중간고사 시험문제가 작년과 100% 동일하게 출제되엇습니다. 사이버대학교 시험은 집에서 컴퓨터로 시험봅니다. 이에 교수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작년과 올해 시험문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가 화가 이신데, 2006년에 그림 전시회를 하셨는데, 전시중 어는분이 오셔서 어머 니 그림사진을 몇장 찍어 가셨는데요. 전시작품 그림중 하나가 요즘 벽지 디자인으로 쓰이고 있는거에요. 디자인…
저는 파일**라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파일**라는 프로그램은 이용함에 있어서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료회원은 자신이 원하는 데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 무료회…
결혼사진을 찍고 전체사진 원본을 요구하였는데 나중에 편집자와 상담해보라며 서류에 싸인을 요구해 싸인하고 왔습니다. 얼마후 사진을 보러가서 원본사진을 요구하니 저작권이 스튜디오에 있다며 원본제출 을 거부했습니다. 계약…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엠파일 이라는 사이트에 자신이 다운 받았던 소설을 올렸었는데 솔로몬법률사무소 라는곳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작권침해로 합의금을 100만원 달라고 해서 도저히 돈을 낼수가없어서 …
본인은 2003년1월 A로부터 A법인회사 명의로되어있는 저작권(컨텐츠)을 일정한 가격을 주고 인수를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저작권(컨텐츠) 인수당시 A회사 대표이사(주식지분 52%소유)로부터 직접인수 하였…
안녕하세요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이틀전에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출두해서 진술하라고 우편이 날라왔는데요 인터넷 저작권 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01년 7월에 ☆☆☆라는 사이트에서 웹서핑을…
현재 업무 방해와 저작권 침해로 검찰에 고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출두를 두번하였으며 금주에 다시 출두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는 이러합니다. 일단 저를 을이라고 칭하면 고소인을 갑이라 칭하겠습니다. 을은 갑이 운영하는…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말에 A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A사제품 정품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하면 정품이라도 배송비가 없기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제품은…
2002년 12월에 뮤지컬을 올리기로 c기획사와 올 5월 초에 계약 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나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바로 계약금(대본료 의 50%)을 받고 대본 작업을 시 작하였습니다. 6월 20날 잔금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