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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쳐서 넘어뜨렸는데 상대가 다쳤다며 고소했어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길에서 폭행을 당해 다치고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치료비와 손해를 받으려면 또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을 하는 김에 배상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시비를 걸며 저를 밀치고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막으려고 상대를 밀쳐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방어한 것뿐인데 정당방위로…
남편한테 수년간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아이도 있어서 무서워서 말을 못 했는데 이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보복할까봐 두려운데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길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둘 다 처벌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상태인데 군 시절 있었던 후임병 폭행 사건으로 인해 최근 민간 경찰서로부터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대 안에서 후임병과 마찰이 있어 가벼운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악의적인 폭행 및 명예훼손 허위 신고로 인해 긴 시간 수사를 받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고통이 너무 커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불기소) 통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가능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몰카, 모욕죄, 명예훼손,폭력으로 고소했고 폭행 2회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다른 혐의들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저는…
남편이 술자리에서 싸움에 휘말려 안와골절과 코뼈 수술 등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만 600만원이 넘게 나왔고, 선장인 남편 대신 일당 선장을 고용하며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상대방은…
아동학대는 반드시 신체적인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하나요? 직접 때리지는 않았더라도, 때리는 시늉을 하며 아이를 겁주거나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등의 험한 말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둘 다 미성년자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먼저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이미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다친 곳이 있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손님이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고 장사를 망쳤기에 폭행과 업무방해죄 모두로 처벌을 원했으나 경찰은 상해죄 형량이 더 높아 업무방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가에서 시비가 발생했고, 말다툼 중 제가 상대방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인들을 부르며 충돌이 확대되었고, 상대방도 주먹을 휘둘렀으나 저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
술자리에서 옆자리 여성과 말다툼이 이어지다 감정이 격해져 제가 먼저 머리채를 잠시 잡았고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얼굴을 한차례 맞았습니다. 이후 서로 사과하고 문자로도 사과를 마친 상태입니다. 상대는 다리 멍을 주장하…
술자리에서 지인과 다툼이 있었고, 제가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반격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에서 저는 상처가 없었으나, 상대방 지인은 입술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
최근 폭행 사건으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 추가 조사 결과 다른 피해 정황이 발견됐다며 사건이 그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남편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큽니다.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라 재산을 많이 줄 수 없다고 말하네요. 양육권도 …
술집에서 싸움이 났는데 상대방은 커플이었고 저희는 남자 3명이었습니다. 그남자가 따라 나오래서 나갔고 그남자가 먼저 제 친구를 밀치고 부모욕을 해서 제친구도 그 사람 밀치다가 싸움이 났어요. 저는 말리다가 그사람을 …
동생이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따돌림과 폭언, 폭행을 당하고 있어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에 알리고 학폭위 절차를 밟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고 진정한 사과조차 없어 이제는 형사 고소를 …
안녕하세요. 얼마전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잠이들었고 이동중에 구토를 하게되었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욕설을 하셔서 저도 항의하다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 밀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