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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20건
법률형사

무고죄에 관한 상담입니다.

사건에 관한 것은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간단하게 질문올 리겠습니다. 고소인에게 사기와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을 당했고 1심에서 사기는 10개월 폭행은 2개월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항소를 하여 1년의 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9.28
법률민사

전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억울하여 이렇게 변호사님의 명쾌한 솔로몬의 지혜로 해결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98년도 9월에 당시 미술학원 강사인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직장을 다니느라 너무 멀어서 직장 때문에 명학동에 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9.17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료가 8백만원인데 매출이 700정도 밖에 안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상담을 의뢰합니다 저는 2002년 9월30일날 여관을 세내어 장사하고 있읍니다 임대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고 임대료는 8백만원입니다 부동산업자로부터 여관을 소개받았고 건물주가 직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30
법률형사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사기죄로 기소중지 상태나 그 이후에 채무 합의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타인신용카드건으로 사기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중에 생활고로 주위 지인들 로부터 고리의 현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다가 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6
법률형사

호신용 장비의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보안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스 분사기 소지 면허와 호신용 가스 분사기를 소 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 01시 늦은 밤 저희 집 현관 문을 발로 차며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열으라며 고함 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0
법률형사

인터넷 까페를 통한 상품권 구매 사기 사건입니다.

한달전쯤 인터넷 상품권 마을 이라는 까페를 통해 상품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2회에 걸쳐 550만원정도 돈이 들어간 상태이고. 저는 100장의 백화점 상품권을 까페주인으로 부터 받게 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1
법률민사

건축공사계약 지연관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집은 지난 3월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집을 허물고 사무실건물을 짖기 위해 지상 6층 지 하1층의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업자는 옆집사람의 당숙이라는 사람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1
법률민사

건설회사 부도인데도 이를 속이고 분양 계약을 했다면 사기계약 아닌가요?

아파트 분양계약을 2000년 3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이 완공된 상태 지만, 분양 및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직접 건설회사와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인 설비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는 건축업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30
법률민사

중고자동차 매매사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0월 7일 장한평 용정상사에서 갤로퍼 이노베이션 벤 2001년 6월식(24480K) 1500만원에 구매하 였습니다. 구매 당시 매매자는 이차는 6개월 운행한 차로 킬로미터수가 얼마나오지 않았으며, 무사고 무 정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3
법률민사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0년 11월에 직장을 명퇴하고 집에서 쉬던중에 그 전에 알고 지내던 벤쳐기업의 사장 으로 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1년 4월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1
법률형사

당좌수표부도시 처리관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회사에서 배서하여 결재대금으로 납품업 체에 결재를 해준 당좌수표가(2장) 부도가 발생하였읍니다. 납품업체는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소위 할인깡을 하였고 당사 대표이사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1
법률형사

신협에서 근무하던 부부가 저희 아버지 인감 및 서류위조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인천 주안 3동 신협에서 근무하던 부부가 (저희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97년에 저희 아버지의 인감 및 대출 서류위조로 (이때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위조 서류로) 근무지인 신협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8
법률형사

온라인 판매 사기고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달에 해외명품 이미테이션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물건이 홍콩에서 수입 해온 물건으로, 진품과 같은 가죽과 부속품을 사용하여 시중에 많이 나 돌고 있는 이미테이션 제품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2배정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2
법률민사

카드연체 때문에 형사고발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여. 저는 약 4천정도 몇개의 카드사에서 짐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첨에는 현금써비스로 계속 돌려 막다가 어쩌다 카드 깡이란 걸 알게 되어서 깡까지 하게 되엇 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짐 연체중인데 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25
법률형사

남동생이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어떤 방법의 선택이 현명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남동생이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이경우 이세상 모든 누나의 입장이 그러하겠지만 저는 동생의 진술을 믿습니다. 동생의 진술과는 상반된 진술과 동생과는 별관계도 없었던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다닙 니다. 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17
법률민사

불법묘지에 대한 처리방법 및 기타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20대의 미혼여성입니다. 작년 2001년 2월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족은 경황이 없어서 병원에서 소개해준 장례업자에게 묘지를 계약했습니다. 장례를 치루었을 때 본 그 묘지에는 이미 많은 산소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29
법률형사

온라인 케릭터 교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사기는 제가 사람을 너무 믿은 관계로 생겼습니다 제가 포가튼사가 2 라는 온라인 겜을 하는중에 케릭터 교환을 위하여 그곳 홈페이지에 교환 에 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메일이 오더군요 전 그날 8시~1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09
법률형사

사문서위조죄와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셔서 해당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 상태 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저희 어머니께서 행하신 고소에 대한 무고죄, 어머니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사문서위조죄, 어머니와 저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7
법률형사

다른 사람이 제명의로 된 통장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4월중순쯤에 동생이 다니는 곳의 거래처 사람(사기자의 부탁으로)이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듣고 동생이 저에게 연락을주어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자에게 몇번의 전화가오고(발신제한으로함) 통화를 하면 초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3
법률민사

사장 부인이 직원에게 카드를 빌리고 명의를 빌려 대출도 받았습니다.

우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건 개요는 1999년 3월에 5인이하의 영세한 회사에 언니가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회사는 부부가 공동 경영하는 회사로 부부가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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