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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87건
법률민사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떡해야 할

한다리 건너 알게된 친구(여)에게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형식은 카드결제이고 이 친구의 명의가 아닌 네이버광고주 결제창을 통해 매번 다른 아 이디와 비번을 넣고 몇백만원씩 여러차례에 걸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7
법률형사

사기사건 문의요...

사실 제가 1년전까지만해도 고물상에서 일했는데요... 그일그만두고 할게없고 그래서 고물상사장님들한테 거짓말로 물건사야하니깐 돈좀 달라고 해서 돈만받고 물건주지도 않고 거짓말해서 돈을 썼어요.. 6-7명한테요...ㅠ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7
법률민사

지급명령 이의 신청과 맞대응데 관한 문의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3년 전쯤 자동차 광택 코팅 사업쪽으로 관심이 있어 찾아보던 중,함께 근무하던 선배의 선배가 프랜차이즈 차량 광택 업체의 점주로 있고, 현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5
법률민사

변기누수로 인한 수도세관련 문의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1년 10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고 잠시 고향을 다녀오는 동안에 주인집 아주머니가 계량기를 봤는데 이상해서 이집 저집 찾다가 제가 사는 방 문을 열고 들어와서 수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4
법률민사

어머니의 채무문제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일로 상담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작년 3월 어머니가 정말 가까 운 지인분께 돈을 빌려드렸어요 사업에 필요하다며 2개월 후 어음건 4800만원을 확실히 돌려 준다며 빌려달라고 하셨대요 어머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4
법률민사

소송진행중 피고추가, 경정, 일부취하 가능여부

1. 1심 소송 진행중에 피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의 피고를 잘못 정한 경우 1심 소송 진행 중에 다른 사람으로 경정 가능한지 여부? 3.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소송 진행중에 일부 피고에 대하여 취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4
법률민사

차량 리스문제로 문의드려요

차량 리스문제때문에 분쟁이 일어서 이렇게 글을남겨요 제 남자친구가 작년 9월경에 외제차 리 스를 받았습니다. A라는 사람의 제안으로 리스차를 뽑게되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제 남자친구에게 차를 뽑을수있 는 명의자가 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4
법률형사

공금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경리가 업무를 보다 회사 공금을 2900만원가까이 횡령했습니다 사장님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 소하게 되면 무조건 형을 살아야하나요? 공금 가져간게 하나도 없다면서 갚을길이 없다는데 돈 안갚으면 벌금내고 끝인가요?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4
법률행정(헌법)

못받은 임금 200 백 만원

학원강의 제의가 와서,타지역으로 내려감 학원원장이 내가 거주할 원룸을 보증금 200백에 임대인 과 계약하고, 난 살면서 월세와 각종 세금은 내가 부담함 원장이 게약시에 1년게약을 하고,1년전 에 나가면,한달치 월세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3
법률민사

건축자에게서 세금 문제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라 이렇게 좋은 법률상담 사이트를 알게 되어 어둠 속에서 빛을 본 느 낌입니다. 비록 긴 글이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쓰는 것이니 자세히 읽어주시고 좋은 답변과 조언을 해주시 면 감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3
법률형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다섯번째 상담인듯합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다녀왔는데 내일 오전에 구치소로 송치되신다고 합니다. 집이 광주광역시인데 광주에는 구치소가 별도로 있지않아서 교도소내에 있는 구치소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2
법률민사

집단폭행 그 후 ..다시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집단폭행 당했다고 지난번 문의드렸던 의뢰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찰서에 전화를 했 더니 사건이 너무 많아 일주일쯤 뒤에 사건처리를 할 수 있다구 해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전화룰 계속해도 조사하러 나오지도 않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2
법률행정(헌법)

제 미국 유학비자 및 와이프 비자에 관해서 문의드립

안녕하세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미국에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소재의 아트스쿨 입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비자는 해결 될 듯 합 니다. 하지만 제 와이프가 같이 갈 예정인데 현재 한국 간호사라서 미국에서 1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2
법률민사

동업계약파기에 대한 상담입니다

제가 상대방을 상해를 입혀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앞전에도 문의를 드렸는데 그것으로 동업계약 파기는 될수 있으나 이익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여기서 이익정산 이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요 ? 현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2
법률민사

[추가문의] 포털사이트 측에 일정 기간 클럽을 열어달라

안녕하세요? 지난 8월 20일에 서비스 종료된 A사이트 클럽 게시물 전체백업 문제로 문의를 드렸는데 친절 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이기덕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법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2
법률민사

어머니 교통사고 안면마비

안녕하세요. 지난 7월 23일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내역은 교차로 사고이고, 어머니가 피해자로 판단났습니다. 과실은 7:3입니다. 사고후 어머니는 안면마비가 왔고 현재 치료중입니다. 초기 진단 5주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1
법률민사

서비스 종료된 포털사이트에서 클럽 게시물 전체백업을

안녕하세요? 제게는 몹시 절실하고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로시콤 법률재단의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포털사이트에서 클럽(카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2012년) 8월 1일자로 서비스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1
법률형사

아버지의 사건 문의

1.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서 4건 중 1건은 합의가 완료되었고 남은 세건중에 2건은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 현재 유치장에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금액을 피해보신 피해자분께서 아직도 조사를 안하신것 같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1
법률가사

이혼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이혼소송 문의드립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전27, 남동생25, 여동생15 이구요 엄마랑 아빠는 14년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헤어지셔서 별다른 이혼진행 없이 그냥 별거생활중이시구요 아빠는 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1
법률형사

임대차상가 화재

안녕하세요? 건물 내용년수 10년이 넘은 단층짜리 가건물(일명 샌드위치 판넬) 총 6개 점포 중 1개를 제가 임대해서 운영하던 중 며칠전 제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개 점포 모두가 소실되었습니다 . 화재의 원인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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