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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공휴일)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1개월 전은 7월4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7월5일까지인가요? 1개월전이 아니라 1개월 기간내의 연장계약구두합의 이틀 후 번복은 협의과정으로 보아서 묵…
안녕하세요. 예전 제 기록들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기 및 공갈협박으로 인해 구속수사중에 계십니다. 1. 총 사기 4건으로 구속수사중이신데요. 체포되신 다음날 구속결부심사를 받으시고 구속 이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진행중이고 16일 피고가 조정기일 불출석하여 조정 불성립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판결 승소 후 강제집행 들어갈 경우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8세의 여성으로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매니저에게 전화가와서 몇달에 걸친 사탕발림에 넘어가 연예인 모델이자 대표 이사라고 광고하던 결혼정보회사에 4백여만원 정도…
제가 법에대해 너무 무지해서인지 몰라도 전 다 끝난거라 생각했기에 2년전쯤 집으로 법원에서 등기 우체부가 왔다간건알았습니다 우편물은 못받았구요 법원에 확인까지 했었지만 제가 왜 그때 대항하지못했는지 한심하기만합니다 …
며칠전에 계약만기전 전세금반환 건에 대해 문의 드렸었는데요, 그때 전세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은 것도 제가 갚아야 할텐데 혹시 그걸 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012.8.15일 새벽 네시 발생한일입니다, 저와친구날 전날 14일늦은오후 나이트클럽을가게되었습니다 친구와저는 룸을잡았고 부킹을 하고있었습니다. 간단한내용은생략하고 새벽3시친구와저는 돈을 나누기위해 제지갑을 건드렸…
기소유예라는 전과는 범죄경력조회에는 조회가되지않지만 수사자료표에는 남게된다고 알고잇는데요 1. 수사자료표에는 평생 남게되나요?? 2. 기소유예를 받고 5년후 재범을 할시 전과2범으로 인정되어 조사를 받나요 ?? 기소…
지금 통장압류로 알게된사건입니다 법원은 2010년 1월경에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 구요 대구지방법원(현재대구거주임)에 통장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문나온것두 모르고 있었구요 채권자가 개인이아닌 기관으로…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피고입니다. 원고는 사채업자이고 2003년 5월에 발행한 약속어음4990만원(원금3000만워+이자 199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2003년당시 일수로(현금+ 계좌이…
현재 아버지가 사업실패후 가출하신지 6년 됐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2년전이였고. 현재는 연락처도 거주지도 모르며, 주민등록상 주소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머니와 현재 서류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있어 차후 생길지도 모르…
제가폭행사건 피공탁자로 오늘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공탁자는 공탁금으로 20만원을 보냇는데요 1. 공탁을걸때 보험에서공제? 아무튼 인터넷에서보앗는데요 공탁을걸어서 공탁을건효과를보는동시에 공탁자가 공탁금을 공탁금회수제한으로…
증여 분쟁 아버지 사망 (2012년 7월 21일) 어머니 생존 자녀 형, 누나, 나, 남동생 둘째 아들 기준으로 작성 합니다. 대지 304 제곱미터 (약 92 평) 1991년 3월 14일 증여 증여 받은 사람 : 큰…
답변 잘받았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늦은시간에도 답변해주신것에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이 더 있어서 상담신청을 합니다. 1.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내라고 하셨는데, 재판과정에 있어서 비용이 드는게…
안녕하세요. 이십대 초반에 여자입니다. 제친구가 최근에 제친구소개로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감정이 잇어서 외국인 노동자와 혼인신고를 햇습니다. 문화 차이로 혼인 무효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금품 받은건 …
전세계약 만료 전 전세금을 받을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남편의 거래처 사장이었던 사람이 지금의 집주인입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약 8개월간 근무했으며 지금은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곳으로의 이사는 4월초로 4개월반정…
안녕하세요 ! 현재 제 동생은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 입니다. 때는 2012년 06월 23일 제 동생은 인천 부평동에 위치한 고기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때였습니다.(현재도 일하는중) 만16세 김모군이 …
예전에 지인으로 부터 천만원가량을 빌려주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연락처가 바뀌어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사람에 대해 아는것은 이전 번호와 이름 뿐이구요 살던집도 알고는 있지만 따로 독립하여 살고있구요. 처음에 돈을 빌려…
저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너무 당황한 상태라 두서없이 설명드리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찬찬히 읽어봐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팩트와 사견이 다소…
가해자가 현재 검찰청이나 법원 어느단계까지진행되었으며 벌써재판을받았으면 어떤형을받았는지 피해자가알수잇는방법이없을까요??? 가해자가 처벌을받지않았으면 탄원서제출을 하고 처벌을 받았으면 어떤처벌을 받았는지 뽑아 학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