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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제부도 사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7월 3일 여행을 하기위해 제부도로 떠나났습니다... 2시33분경 제부도입구에서 어떠한 공무원 즉 관리인이 없었고 들어가라는 통과표시등이 점멸해있었기에 저는 제부도매표소를 통과하여 들어갔습니다. 다른차도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7
법률형사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신상공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

쓰레기같은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것입니다. 2009년 여름에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하교중 한여성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치상죄라는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초범인지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6
법률민사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저는 노량진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7월에 저희 학원의 강사 한명이 불법적인 저질러 해고하였는 데, 그 강사가 최근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다음 카페를 통해 전체 메일을 공지하였는데, 내용이 "급여를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6
법률민사

부작용화장품 환불요청

3월경 한통의 전화를 통하여 제품소개를 받았음.무작위로 전화주신 분은 A라는 분이였음.홍보하신 제품은 ○○의 제품 한세트(본 품 50ml 1개,샘플 3ml 2개)에 480,000원을 행사기간이라 두 세트에 480,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6
법률조세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관련 가압류 진행 가능여부

저의 아내가 강원도 ㅇㅇ 의료원(도립병원)에 근무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3년전부터 의료원의 재정이 악화되어 매월 급여의 50%정도가 지급되고 미지급급여가 계속 쌓여 현재는 5천만원 정도의 급여가 체불된 상태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6
법률형사

사기 및 배임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개인 자영업자로 가게 운영하던중 매출하락등으로 대부업체에 운영자금 1천만원을 빌려 썼습니다.2011년11월 24일날 하루10만원씩 갚기로 하고 빌렸으나,240만원만 변제하고 가게부도로 인해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6
법률민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무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질문했던 모든 답변에 조금씩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이변호사님께 무어라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 말씀 드리며 질문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5
법률가사

명의자와 대출자의 금액 소유권은 어디까지일까요.

작년6월에 한남자를 만났습니다. 미혼인줄알고있었는데 알고보니 7월에 결혼예정인 남자였어요. 어떻게 이럴수있냐며 따졌지만 원치않는결혼이다, 집안끼리의 결혼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라며 곧 헤어질거라 하더군요. 그렇게 9개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5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 소송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인 전세금을 주고있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신랑이 부모님과 살던 전세집이 매매가 되는바람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서 2007년 8월경에 신랑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님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4
법률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원룸 임대차보증금 반환관련 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거주한 원룸의 만기일이 곧 돌아오고 있습니다. (8월28일 만기) 제가 5월말, 즉 계약만기 3개월전부터 집주인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4
법률민사

조정기일, 합의 내용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변호사님, 무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진행중이고 다음달 16일 조정기일입니다. 아래 조저기일 대해 몇가지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질문자 원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4
법률기타

이 사람은 무슨죄로 고소를 넣을수 가 있나요

가해자와 전화로 말다툼 도중에 문자로 나이많은 마누라는 무슨 아이들한테 이상한짓하고 돌아다니는것은 무 슨짓인데요. - 문자 확인 가능 이렇게 와서 제 와이프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전화 하니까 가해자의 딸을 데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4
법률기타

전화 내용과 문자에 관련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와 전화로 말다툼 도중에 문자로 나이많은 마누라는 무슨 아이들한테 이상한짓하고 돌아다니는것은 무 슨짓인데요. - 문자 확인 가능 이렇게 와서 제 와이프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전화 하니까 가해자의 딸을 데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4
법률민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께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주고는 쓰러지시는 바람에 돈을 받지못하고 독촉전화만하고있는데요. 보아아하니 쓰러지기전에 통장내역에 돈을 붙여준 금액이나오더라구요... 비록 빌려준 금액모두는 아니지만 3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4
법률행정(헌법)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명예훼손 겹쳤습니다. 제

먼저 분야를 잘 몰라서 기타로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20살로 대학교 1학년 재학중입니다. 7월 12일, 14일 두 차례 왔던 전화를 못받았었는데 16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YBM사에서 토익프로그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4
법률민사

권리금 반환 고소 재 상담

이기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많은 고민 끝에 오랫만에 다시 재 상담드립니다. 전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국세청에 전화해서 전주인이 소득신고 한것으로 한달 1,200만원이 않되었다는것을 입증 해 줄 수 있다고 확증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4
법률형사

국선변호사선임에대해서

제가 사고쳐 조사받은날이 7.17일로 만19세 미성년자입니다. 강력범죄 아니고요. 담당형사분께서 벌금받으실거라고하셧습니다. 그 몇일후 변호사를 선임할수 잇다는 우편물을 받앗구요. 미성년자는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4
법률민사

단순폭행

친구부부와 술자리가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애기하는중에 말다툼이있었습니다 그후 친구남편한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후 말다툼하던 친구와 저와 둘이 폭력이오고가는 싸움이됐습니다 주위사람들이 신고를해서 파출소에가게 되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3
법률형사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피고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대학교 커뮤니티의 익명게시판에서 어떤 익명인이 닉네임 A가 이쁜건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3
법률민사

외삼촌의 만행을 더이상 볼수없네요!!!

외할아버지께서 6.25사변당시 못내려오시고 땅 여러곳을 큰외삼춘이 자기명의로 해두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교직에 계시며 외할머니를 위해 온정성을 쏟아부었는데 큰외삼촌은 평생 백수로 지내며 대학이며 군대(카츄샤)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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