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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20건
법률형사

대리행위의 하자와 위임장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인으로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아래의 위임장의 내용을 보시고 대리인의 월권행위나 배임행위가 성립되어 사기횡령죄로 고소 가 가능하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본인은 본인의 회사지분의 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3
법률민사

임대보증금의 반환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4월말에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원룸을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시 주인(임대인)은 1년계약이지만 언제든지 나갈 의사가 있으면 보증금은 돌려주니 걱정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면 원룸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1
법률형사

사기죄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인하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4학년이고요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2월쯤에 취미활동인 밴드 활동을 같이 하던 선배 하나가 찾아와서 올해 등록금이 없이니 제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26
법률민사

재산파산신청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해서 카드 빚이 3000만원 정도, 기타 사채랑 저축은행대출금 400만 원 정도 총 3400정도의 빚을 지시게 되셨어요 사기를 친 사람은 오늘 고소한 상태이구요, 합의를 할 수 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03
법률형사

약 2년 전에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0년 9월경 물류회사에 일할려구 인수금 1800만원주면 화물차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 겠 다고해서 계약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 달라진게 없어서 회사로 찾아가서 (그전에도 수차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19
법률형사

이 경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기죄가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은 2000년 6월 27일 모건물을 을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잔금은 10월 13일 치루고 10월 19일 을에게로 등기부 등본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보니 8월 27일 지하철 공사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18
법률민사

보증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 저도 답답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 연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사촌오빠 보증을 서 주셨는데 그 오빠가 도망을 친 것 같 아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19
법률민사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는데 나가지도 않고 나가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소유의 토지(전)을 5년전에 이★제란 사람과 1년에 15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5년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 3월 9일까지) 이★제씨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거의 공짜로 빌려주는 것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12
법률민사

주소를 모르는 채무자 상대로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9월에 건설장비중의 하나인 오거를 건설업자인 모씨에게 팔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치 않았구요. 대신에 2000년 10월까지 장비대금을 모두 완납하갰다는 각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1.26
법률형사

매매상에 차를 팔았는데 아직까지 이전이 되어있지 않아 자동차세 및 범칙금등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1년전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전에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세 및 범칙금등을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매매상사에 전화를 했더니 압류가 되어있어 이전이 되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5
법률형사

알던 경찰관과에 사이가 안좋아 지면서 마약중독자라는 말을 퍼트리고 다녀 검사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경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찰관이 제가 세탁소를 두개하고 잇는데 하나는 현재 문을 잠가두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세탁소를 자신의 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5
법률형사

사기의 공소시효를 알고싶어요

부동산 매매의 사기죄에 있어서 매매계약서 작성시기가 있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시기,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접수시기, 등기부등본의 접수 완료시기등이 있는데 언제부터 기간 이 시작되는 건가요, 또한 사기죄의 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7
법률형사

근무중 대출 승인해준 대출건을 문제삼아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도 억울해서 몇자 올립니다. 2000.11.15일 근무하던 모캐피탈 여신 전문 금융사에서 퇴직하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무중 대 출 승인해준 대출건을 문제삼아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개월간의 경찰조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3
법률민사

현금 보관증에 관한 처벌기준과 합당한 처벌기준

현 금 보 관 증 성 명 : 전 형 남 위 사람은 2001년 8월6일부터 2001년 12월 5일 까지 8차례 에 현금 21.090.000원 받았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모씨께서 본인을 도와주는 데 대한 현금 보관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법률형사

사채업체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갑은 카드연체 대납해준다는 을 사채업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카드를 담보로 보내주었습 니다. 그러나 연체대납은 커녕 을은 현금서비스 한도와 할부서비스 한도를 모두 쓰고 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0
법률민사

다세대 주택신축 관련하여 분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다세대 주택을 신축중인 건축주입니다 원래 공사완료예정일은 10월 31일인데 12월 8일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시로 살고 있던 집을 10월말에 비워주기로 해서 10월 31일에 사전입주해 현재 주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8
법률민사

3중분양 건물의 등기후

본인은 3년전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분양을 받어서 계약체결을 하였는데 그후에 건설사 대표 는 본인날짜보다 소급해서 앞서게하여 허위로 건설사 대표 주위의 2명에게 분양 계약체결을 하여 건설사 대표는 잠적하였습니다 2중 3…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7
법률형사

사기꾼한테 진탕걸렸어여..

안녕하세여 전제가 아는 사람이 제 주위 사람들에게 사기까지 치고 그 피해자들을 구속까지 시켰어여 사람 믿기가 두렵네여 제가 아는 사람이 친하다는 면목으로 이자 많이 받아주겠다고 사람들에게 6억원 상당에 돈을 사기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6
법률민사

부동산 교환으로 인한 채무

저의 소유주택과 웃돈 3500만원을 주고 땅과 교환하엿는데 제가 3500만원을 약정한 기일에 주 지못하여 소송중입니다 웃돈에 대해 차용증을 요구하여 이자 약정없이 차용증을 써주엇고 상대측에서 저의모든 부동산과 남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9
법률민사

남편 명의의 차를 타인이 구입하여 타고 다녔는데 저희가 가지고 와서 처분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남편의 명의로 타인이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사기죄로 경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명의로 할부도 되어있구, 차명의도 저희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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