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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20년의 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고민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저 는 지금으로 부터 약 20여년전인 1992년도에 제 부동산을 갑저축은행(당시 갑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친구의 보증을 서주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2
법률민사

학원비를 환불 받을 방법

본인과 언니는 2011년 08월 25일 경기도 구리에있는 **네일아트학원에서 2급과정 자격증반 비 용\950,000원 과 연구반 엠보아트&포크아트 비용\1,500,000원 과 젤아트반 비용 \1.500,00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2
법률민사

안녕하세요? 어제 피고 전세권 설정 대해 질문을 드렸던 청각장애인 질문자입니다. 본 질문자는 현재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신 이기덕변호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뻥 뚫리는 상세한 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1
법률가사

이혼 ..

안녕하세요 .. 지금 이혼할려고 준비중인데 ,, 물어볼께 있어서요 ,, 지금 20개월딸하나 있는데 .. 이혼하면 제가 키우고싶은데 .. 남편이 딸 못준다고 하면 .. 제가 못키우게 되는거예요 ? 지금 신랑 일도 안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0
법률민사

피고에게 전세권등기 설정 요구 대해....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 자격으로 현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피고가 합의할 뜻이 있어 전세금 4천만원중 3천만원을 선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월 이자지급 명목으로 월 5만원씩 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0
법률행정(헌법)

의료사고에 관한 논점에 대해 평해주십시오

현재 정신과 전공의 입니다. 한달전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가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시도하여 응급실내원하였습니다. 당시 응급실에서 제가 진료를 보았으며, 자살사고, 우울,불안한 기분이 있어 자살재시도의 위험성과 입원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0
법률민사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등기 명령

이기덕 변호사님 주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스럽지만 한가지 답변 주신 부분중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쭈봅니다. 제가 어제 드린 질문 일부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써 2009…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19
법률민사

변상금 부과 관련

안녕하세요. 어디에 물어볼지 몰라서 여기에다가 질문 올리게 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은 아버지소유이고, 대지는 큰집 소유였습니다. 40년 전부터 큰집소유(큰할아버지)의 대지에 주택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19
법률민사

임대차등기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써 2009년 11월 2일 본인 혼자 세대주를 구성하여 A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11년 11월 2일 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이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18
법률민사

문의드려요

자꾸 문의드려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문의드려요.. 성병 관련 질문 드렸었는데 제가 아직 만 19세로 민법상으로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몇 달 있으면 만 20세가 됩니다. 만약 변론 기일에 제가 만 20세로 성인이 된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18
법률민사

양육비증액관련

이혼6년차입니다.. 아이아빠는 이혼후 재혼하였고,,아이는제가 키우고있습니다.. 초등학교6학년재학중이구요~ 아이아빠는 부모님과 자영업을 함께 하고 있어서,,직장인처럼 근로소득이산출되지는않아요.. 매달 30만원의 양육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18
법률기타

유산 상속을 받을 시의 상속세

안녕하세요 유산 상속 때문에 여쭤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6월달에 돌아가셧고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있습니다. 아버지 외1명 (큰아버지_ 지분 2/1 씩 반반 됩니다.) 면적 6516㎡ 개별공시지가 원/㎡ 3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18
법률민사

강제집행에 대해서 기준및 대처방안좀 부탁합니다

무더위에수고 많으십니다.저희 아내가 중국인이고 결혼한지 는6년정도 됐고 5살난 아이도있읍니다. 저히 아내가 철모르고 환치기 하는언니 밑에서 통장을 빌려주고 돈을 찾아오는일을하다 사장이 자금이 중국에서 다른브로커가 횡…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15
법률민사

가맹비반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홈플러스내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있는 점주입니다 2011년1월에 개업하여 지금까지 매달 백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있어 매장을 철수하려고합니다 마트안의 푸드코트는 가맹본사와 계약을하는데 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15
법률민사

업무방해로 고소 당했는데 증인이 남편뿐인 경우의 진술서

진술서(사실확인서) 진술인 : 석◇◇(서울시 ◇◇구 ◇◇5동 ◇◇9-◇◇) 전화번호 010-◇◇ ◇◇-◇◇◇◇ 1. 상기본인은 2011년 6월 21일 노원구 상계역 ◇◇상가 2층“◇◇◇◇”에 상계5동 소재한 ◇ ◇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15
법률민사

보증금반환소송과 고소 개념 대해....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인데요, 건물 주인인 피고측이 고소를 했다며 감정을 건드린 이유로 법대로 하라면서 배째라는식으로 일관하고 있습 니다. 보증금반환청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15
법률민사

단독 강제경매 및 강제집행 권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인 자격으로 현재 단독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인데요, 만약 승소한 후 원고인이 단독 강제집행 및 강제경매 신청할 경우 남은 원룸 12세대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신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15
법률민사

궁금한게있습니다.

현재 제 나이 22살이고 그저께 아버지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치르다 보니 재산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원래는 부모님께서 이혼한 상태 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재산이나 빚이 얼마나 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14
법률민사

전세기간 만료 이전의 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9년2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2년 전세 계약을 하였고, 2011년2월 계약 연장하여 2013년2월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2012년6월1일자로 다른 아파트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13
법률민사

빌려준돈 받고 싶어요

7년전 지인통장으로 계좌이체로 3회에 걸쳐 63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갚는다 하면서 안갚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연락도 안되기에 민사소송을 걸었고 얼마후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꼭 갚은다하며 고소취하를 요청... 바보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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