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본인은 지난(11년) 경기도 광주 2월 친구 2명과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 년 8월)는 2011년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다음날부터는 같이 시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로 식당…
형사소송법의 형사소송비용청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와서요. 형사소송비용청구와 관련한 양식이 있나요? 양식이 있으면 어디 서 다운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
제가 2009년 5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둘이 같이 모은 재산은 없고 신랑 앞으로 집을 샀고 사면서 대출도 4천 5백정도 빚을 졌고 카드빚도 천오백정도 있습니다. 물론 집안…
안녕하세요. 복잡한 문제에 직면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임대인으로 매장을 하 고 있는데요. 제 상황이 지금 복잡합니다. 건물은 가건물로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릅니다. 법정 지상권 문제는 자세히 모르겠…
1차 문의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1차에서 급하게 작성하느라 좀 빠진 것이 있어 추가 작성하 였습니다. 본인은 지난(11년) 경기도 광주 2월 친구 2명와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년 8월)…
지난 5월 4일, 50만원 상당의 디카를 산 뒤 정말 딱 한번 사용한 뒤 당일, 그 디카를 가지고 알 고 지내던 지인을 만났는데 이 지인이 디카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저도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빌려달라…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살아계실 적 채무관계로 인해 어머니께서 2009년 1월 29일 상속한정승인을 신청 후 신문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어제 전주지방 법원에서 아버지 채무관계…
본인은 지난(11년)경기도 광주 2월 친구와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년 8 월)는 2011년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계약당시 본인은 대출 받으로 가고 친구에게 계약서 작성 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25살 취업준비생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돌아가시고 어 머니와 동생과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신 어머니를 보며 되는 대로…
<변호사님 답변> 임차인이 다른 임대건물에 대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의뢰인이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가압류 할 수 있는 보증금은 1,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청년 ◇◇영 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했던 산업기능요원 입니다. 아주 간단히 제 사건을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은 병무청에 복무위반 자진신고를 하였습니…
안녕하세요. 3월말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고 공소장 받고 의견서, 반성문 제출한 상태입니다. 음 주수취는 0.053 나왔고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 바로 앞에서 어떤 차 가 제 옆으로 와서 차…
두번에 걸쳐 세입자가 미납한 관리비에 대해서 문의하여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결국 세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상대로 소 제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에 거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직장에서 2월 13일에 퇴사 한 후 업무 방해죄, 정보 문서 손괴죄, 재 물 손괴죄, 업무상 배임죄, 정통법 위반 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퇴사 시 제 컴퓨터에 인수인계 할 파일을…
아파트관리규약 내에 관리비가 연체될 경우 관리주체가 체납자에게 독촉장(내용증명)을 발부한 후에도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해당 세대에 대해서 단수(9시부터 22시까지) 및 단전(전류제한기 설치)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럴…
안녕하세요. 올해로 20살 93년생 만18세인데요. 지금 말하는 것은 4월26일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오랜만에 예전에 알았던 여후배를 보러 놀러갔습니다. 장소는 그 후배가 사는 곳이었죠. 처음 가보는 곳이였고 그냥 …
안녕하세요. 관리비 체권 소멸 시효와 제가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소유주가 관리를 체납해서 상가 관리사무소 2009년 11.10일 지급명령확정(2009년9월8일까지 약 3년간 관 리비 미납금액 4,…
인천시 한진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내에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관리주체가 독촉 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 단수(09시부터 22시까지), 단전(한전에 요청하여 전류제한기 설치)을 …
제가 상속분할 문제로 약 한달 전에 변호사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임료 330만원을 먼저 입금시 켜드리고, 상속분할문제가 잘 해결됐을 시에 나머지 금액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를 …
결별한 전남친이 교제기간 동안 부도덕과 성생활 문란으로 철저히 몇년간을 속고 살았고, 그 사 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저에게 수년간 많은 피해를 끼쳐 참다못한 제가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렸 으며(이니셜과 간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