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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때 받은 사건은 범인도피로 받았구요. 이번 사건은 절도 & 무면허인데, 다른 범죄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상담을 드립니다. 저는 지방의 종합병원에서 23년간 재직하다가 3월 7 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일인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하 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
상 고 이 유 서 사 건 : 2012도5257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상고인) : ◇ ◇ 섭 위 사건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피고인의 위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부산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약 3개월 전에 같이 근무를 하는 아는 형에게 휴대 폰 명의를 대여해줬습니다. 무조건 3개월 후에 다시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개통만 해달라고 해줘 서 해줬습니다. 3개월간 찝…
바쁜데 죄송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작년에 집행유예 1년에 소년원 6개월을 선 고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8월달에 절도와 무면허로 잡혔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19살이구 요. 작년 사건이니 만1…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원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인데 대학 진학 이 지방쪽으로 내려와서 대구까지 오게 된 학생입니다. 집에서 쉬고있는 도중 1시간 전에 전화 가 와서 받았는데 다짜고짜 야…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중 1.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간에 친구가 갚은 돈은 그냥 갚은 걸로 하고 지금부터 이자와 변제기를 확정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여 금이 1천4백만원이 아니라…
지난번 자세한 상담해주신 덕에 승소판결 받게 되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최후 변론 후에 승소판 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절차가 궁금해서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현재 피고는 재판진행 중에 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
전세계약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 2,000만원 전세계약 만료 : 1. 주택 앞에 새 도로가 들어설 때까지 2. 포도밭은 잘 관리하도록 한다. 집이 200년정도 된 기와집으로 재래식 화장실, 장작불 때…
어머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에 관해 문의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시가 8,000만원) 이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주택(빌라)이 시가 1억 3천 정도가 한 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와 저의 배우자, 고…
5월 6일 귀가 중 버스기사와 다툼이 생겨 버스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버스가 사고를 내었습니다. 버스 내 설치된 영상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하였고 1차 경찰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폭력에 의 한 특가법 대상이라는 소리에…
이기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46세 지◇동 입니다. 2003년에 친구한테 돈을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쯤에 1천4백만 원이 남았다고 말 했고 그 자리에 또 …
여자는 몽골여자인데 처음 지인(직업상 아는 형님의 형수님)에게 소개 받았는데 만나고 7일정도 만나다 사귀기로 하고 잠자리도 여러번 가졌어요. 아는 형수가 소개시켜주신 거라 당연히 유부 녀일 거란건 상상도 못했죠. 만…
형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사건내용은 피고소인이 스포츠토토 기계를 설치해 준다는 명목으로 저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서 가로챈 내용이고(스포츠 토토 기계설치는 무료입니다) 대질…
1월 30일 헤드헌터로부터 면접 제의를 받고 2월7일 면접을 보았고 당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시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의 이유로 3월부터 출근을 합의하였으나, 사장의 강요에 의해 2월13 일부터 출근하여 입사…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어렵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는데, 국산영상을 올 렸는데 그 동영상의 본인이 고소를 하여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오늘 검찰에 송치됐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올린 자료가…
만약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상태라도 간통죄로 신고한다면 죄가 성립되나요? 신랑과 집접적으 로 합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양가 형님과 언니분들이 중간에서 저와 합의한다고 해서 합의금을 입금했습니다. 합의금은 그 당시 신…
글이 길어질수도 있지만 짧게 짧게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별거 중이신 데요. 저희 어머니 집에 제가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랑 술친구이신 아저씨가 1명 계 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4.23.(토) 3개 단체를 초청하여 저희 단체와 함께 4개 단체 소속 100 여명이 모여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 번 모임을 주최한 회장으로서 손님 대접을 하다보니 술을 많이 마시게…
1. 고소인 1차 경찰진술에 문) 피고소인이 서버본체를 가져갈 당시 고소인은 없었나요? 답) 하루에 세명이서 8시간씩 돌아가며 아르바이트를 하여 저가 상시로 pc방에 있을 필요가 없 어 계속하여 머물지는 않지만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