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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작장동료와 바람을 피웠고 못본지 일년이 넘었습니다. 그 여자는 가정이 있는 여자였고 저 또한 가정이 있습니다. 골백번 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한테 는 말 한마디, 전화…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27살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폭행사건으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월 중순경 도심가에서 회사동료들과 한잔 하고 집에 귀가하던 중 술을 많이 마신 듯한 상대방 두명 이 저희쪽으로 욕설…
절 고소한 놈이 경북영천에서 상당한 갑부의 맏아들이랍니다. 하긴 집도 대구에 100평짜리 사는 거 보면~ 1심때 제가 고소인 경찰 1차와 2차의 진술을 증거부동의 했는데, 방금 확인해보니 공판 검사가 1차와 2차의 …
안녕하세요. 한달 전 상담을 드렸는데 좀 급한게 생겼어요. 1. 아들과 부친이 차용증을 작성하고(07년) 제 돈을 빌렸지만 부친은 채무자라고 기재하진 않았 습니다. 차용증에는 아들만 채무자입니다. 2009년 사망하였…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사기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온다온다 그러면서 출석을 미루더니,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형사님한테…
1심에서 무죄 받았다고 2심에선 국선변호인을 선임 안하고 항소이유서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 았고 공판때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작전 실패인가요? 2. 대법원에는 1심에서의 판단이 된 증거…
【판시사항】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와 횡령죄의 성립. 【판결요지】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김◇경 이라고 합니다. 저희집에 어제 너무 슬픈일이 있어서 조언 과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작년 말에 할아버지 산소 관리비 미납으로 솔로몬신용금고에 서 등기가 와서 (참고로, …
작은 손눈썹 연장&#4940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손님이 차량을 가져와 저희 &#49406; 앞으로 주차를 하였는데 지나가던 어떤 분이 차를 이따구로 되어놓으면 되냐고 막 다그치시기에 상…
미납 벌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8. 12월에 선고를 받았고요. 2009. 1월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납부기한은 2011. 10월이었습니다. 근데 계좌압류로 인해 기납부가 두 차례가 되었습니다. 2012.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만원을 1일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먼저 1심 판결문입니다. 상고장을 어떻게 써야할지 깝깝합니다. 제가 장애 5급인데 변호사님을 국선으로 선정하여 상고장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심은 1심의 점유보조자부분을 문 제삼아 번복했습니다. 2심의 …
아이가 태어나고 5개월 때쯤 제가 집을 나가 잇는 상태에서 유전자검사를 하자기에 제가 혼자 그 사람 칫솔과 모자 속옷 등을 들고 와서 해보니 친자가 아니라 나왓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만났던 남자랑해 보니 다른 남…
첫 계약입니다. 2011년 12월 중에 계약을 하였고, 3월 말 무렵 장모님이 췌장암으로 얼마 못 사실꺼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화로 사정이 이러하니 전세좀 빼야겠다 하는데 안된다 고하더군요. 임대인은 내년 …
저희 부모님이 아산만에서 월세로 조개구이 집을 하시는데요, 얼마전 비 바람이 심하던날 아 침에 식당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했습니다. 식당 천장쪽에 있는 환풍기 구멍으로 비가 들어오고 그로인해 천장쪽에서 누전이…
2011년 9월 학교 운동회날 아이들이 응원석에 있었고 부모들은 반대편 응원석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인데 제 아들 친구가 플라스틱 장난감 확성기를 가지고 와서 오전 부터 다른 아이들이 호기심에 빌리…
제가 얼마전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라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요,4월 2일날 다리 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만나뵙고 3주간의 요양시간을 주시면 3주 후에 나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
제 친구가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유부남 스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친구한테 집도 구해주고 그래서 그 집에 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일하러 갔을 때 그 아저씨가 저에게 수원을 같이 가달라고 해서 저는 맨날 집에…
채무변제 최고장이라는게 날라왔습니다. 대출일이 2001년 2월 28일 입니다. 연체일이 2003년 4월 25일이구요. 4월 20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당사로서는 고객님을 상대로 법적 조취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같은년. 세탁기에 넣고 돌려서 에미고 자식이고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게 어제 저녁에 제가 들은 말입니다. 이혼사유는 폭력과 집안 물건 부수기, 욕설 때문입니다. 저는 행정 7급 공무 원이고 남편은 일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