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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답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2월 말 새벽 2시에 졸음운전으로 인 하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졸음운전이다 보니 사람이 부딪히는지는 몰랐습니다. 사고가 나자 어떤 사람이 운전석쪽으로 와 다…
친절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두 가지만 더 문의 드립니다. 1. 을에게 임대보증금 정산후 잔액을 돌려 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날자가 빠져있 어 날짜는 제가 기재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얼마전 저희 어머니께서 자전거 사고가 있으셨는데 거기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이지만 꼭 좀 신경써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012년 2월 21일, 보도에서 일어난 자전거와 자전거끼 리의 사고입니다. 어머니께…
세번째로 상담드리는데요. 그 제가 빌려준 사람이 삼촌한테 피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돈을 삼 촌한테 빌린게 아니고 저한테 빌린거구요. 그 사람은 삼촌 얼굴도 연락처도 몰랐구요. 아무런 피해를 준게 없는데도 삼촌이 제…
오래전부터 폭행 협박 공갈 등등으로 계속 상담 받았던 이◇민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피해자가 3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네요 ㅠㅠ 그래서 연락을 제가 안하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자기 자신은 사회 봉사 활동 …
안녕하세요? 1. 다음 솔로 까페 (이혼,재혼 등)에서 저는 강퇴회원이라서 까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데, 3개 의 닉(1개는 기존 회원의 낯익은 닉/ 2개는 신규 닉)이 모욕의 댓글과 동조의 답글을 단 것이 저를 지…
- 사고일시 : 4/4/2012 - 사건의 경위 : 가게가 더럽다는 얘기를 손님 중 한 사람에게 말하였는데 그 손님이 회사 사람 들에게 그 얘기를 함. - 손해의 내용 : 아직 구체적인 손해는 알 수 없고 사장님 주…
임신을 해 결혼을 했으나 시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못했고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아빠가 직접 가지 않아도 신분증과 도장이 있음 부모 이름이 다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들고 가서 출…
방금 전 답변서를 받아서 읽어 본 후 검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도 기소된 건 폭행상해 협박만이라고 말하네요. 공갈이 왜 기소에서 빠졌냐고 말하니 경찰에서 그렇게 올렸다 고 하네요. 오늘까지 합의가 어…
저번에 폭행 협박건 여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차주로써 합의금 문제로 공갈 협박 폭행 당하여 문의 드렸었습니다. 그런데요. ㅠ.ㅠ 오늘 검찰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 여자의 남자친구인 가 해자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회사는 컨설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개인이 프로젝트 성사시 회사로 입금되는 금액의 상당부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1년간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종료일 2개…
수정이 안되어 추가 합니다. 윗 세대 들이 사용하는 하수구를 막을 수 없는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알고자 함 (법적으로 처벌이 되면서 본인은 피해자임에도 청구할 수 없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음) 수도공사 업…
= 인천 소재 빌라 지하층 거주자(빌라는 현재 토지만 등기되어 있는 상태, 건물등기는 없음) = 10년 08월 구매하여 이사왔으나 오자마자 하수구가 막혀있음을 발견 = 전 세대 주민회의를 거쳐 (10세대 중 9세대 …
제 차를 여자가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가 여자의 남자친구가 협박으로 500만 원 받아갔 다는 내용으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기덕 변호사님께서 차량 수리비는 전액 다 보상 받으실 수 있다고 하셨자나요. 그런데 어…
그럼 그 사람을 사기죄로는 신고가 안되지 않나요? 사기는 말 그대로 사기쳐야 사기인데 사기 인 혐의는 하나도 없고 버젓이 지금도 연락을 저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촌은 제 삼자이기 때 문에 아무런 관계가 안되지 않나…
제가 대출을 아는 분한테 1200만 원을 저축은행에서 빌려서 대출을 해줬었는데요. 독촉장이 날 라오면서 집에서 알게됬는데 제가 어렸을때부터 고모랑 할머니랑 자랐는데 고모가 항상 부모역 할을 했었거…
전직종중 대표자가 총회결의서류를 허위로 위조하여 종중 토지를 매도하여 착복하였습니다. 현직대표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려고 하는데, 종중총회의 결의를 받아 청구하여 야 하는지요 아니면, 대표자의 고유업무 집…
결혼한 지 27년된 56세 남자임니다. 약 9년 전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장남 인 제가 모시지 않으면 안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사람은 다단계 판매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카드빚을 몇 …
제 동생의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애가 예전에 화류계에서 일한적이 있던 아이인데요. 그 애가 제 동생에게 돈을 줘야 될게 있어서 받으려고 할 때 돈이 없다고 계속 말을 해서 제 동 생이 그럼 니가 예전에 일했던…
1. 토지매도인이 매수인인 저에게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가 이행불능되었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