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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57건
법률가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합니다.

2년 전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유부남이였는데 몇 개월후 제가 먼저 이런 상 태로 계속 만나지 못하겠다고 이별을 얘기했고 그 남자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이혼을 하였구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3
법률민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가능한지 조언구합니다.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 28-2번지 안녕하세요. <질 의> 1. 약 20년 전 B라는 사람이 토지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건물을 건축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생활 하다가 토지소유주가 A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2
법률가사

이혼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9년 전업주부로 결혼생활을 하다 작년 7월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측은 저였습 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양육권은 남편이 가지게 됐구요. 저는 현재 11년된 차 한 대만 가지고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2
법률가사

간통고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1년 1. 22 집사람이 애기둘 (2.4)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혼 하자구 전화가 오기에 2월 중순쯤에 폰을 바꿨구요. 제가 나간 것두 괘씸한데 1.30일 짐을 나가 지구 갔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2
법률민사

물품대금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 질문내용은 저희 거래처에서 작년 12월 달에 돈을 현찰로 줬 다고 하지만 저희 경리 프로그램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 들어갔던 물품 의 세금계산서, 내역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2
법률민사

대위변제 형사소송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증인을 섰는데 주채무자 대신에 모든 채무금액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대위 변제확인서를 갖고 있어 대위변제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으로는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채무자가 운영하던 의원을 매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2
법률민사

주민등록말소자의 파산 면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민등록말소자인 아버지의 빚 청산과 파산 면책에 대해 문의 드립 니다. 현재 상태 : 아버지께서 10년정도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친구보증을 서신 것 같은데 친구 의 부도로 빚을 지게 되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9
법률형사

친구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힘든일을 겪어, 몇 가지 묻고 싶은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이틀전 10년지 기 친구와 술을 먹었습니다. 서로 믿고 친했던 친구라 신나게 호프집과 노래방에서 놀았는데 그 날 몸이 안좋았던 제가 많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9
법률가사

입양절차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지난번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몇 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은아이는 친 양자 입양을 한다면 큰아이의 입양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일반입양도 친모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재판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8
법률형사

소송사기를 당해 민사재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소송사기(피의자의 경찰관 매수로 민사 판사가 요구한 고발이 실패하여 공문서 허위기재 등으 로 담당경찰관을 고소하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피의자는 소송사기죄를)를 당해 민사재판에서 패 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을 요구하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8
법률가사

친양자 입양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남편은 13년 전에 이혼을 하고 저와 재혼한 상태입니다. 그 전부인에게서 아이 둘, 저와 신랑 사이에 아이가 둘, 모두 아이가 넷입니다. 이혼 당시 전부인은 친권을 포기했고 현 재 아이들은 저희와 살고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6
법률형사

친구가 제 핸드폰으로 성희롱 문자를 보냈는데 공범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외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 아직 93년생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제 한국친구들이 있구요. 근데 어느 날 한 놈이 저한테 여자한테 해보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 라고 합니다.더러운거라던지 아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6
법률민사

월세 계약 명의자를 바꿀 경우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명의로 보증금 걸고 월세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사실 보증금은 제 돈이 아니고 함께 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제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이미 제 예금 계좌는 압류가 된 상태인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6
법률민사

공사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공사명 : 하가 등리 조립식주택 신축공사, 공대금:\91,000,000, 계약일자 : 2011년 12월 9일, 착공일자 : 2012년 1월, 준공일자 : 2012년 3월, 계약금 \27,000,000을 받고 진행중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6
법률민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채무자로부터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450만 원에 월 이자 10만 원씩 원금상환일은 2011년 12월 30일이고요. 그런데 이자 10만 원 1번 준 이후 원금이고 이자고 한 푼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5
법률형사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대표이사 A)의 프로젝트에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B)가투자를 하고 작성한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투자수익금 을 회수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5
법률민사

근저당권의 말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저당 문제로 요청 드립니다. 2003년에 자동차 저당 잡히고, 사채를 썼습니다. 문제는, 돈은 갚았는데, 무지로 인하여 저당도 풀지 않고, 돈 갚은 증빙도 남겨 두질 못…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5
법률가사

이혼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9월에 결혼한 34세 여자입니다. 남편은 35세이고, 저희는 각자 회사 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결혼한 후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 싸움이 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5
법률민사

제3채무자 압류및 추심명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02년도 채권자이고 제3채무자의 부도난 약속어음과 (사기) 판결문 2회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06년도에 돈을 빌려주고 받질 못하 고 차용증만 갖고 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5
법률민사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A에게 임야를 팔았는데 이 임야가 당시 이미 경매신청된 상태여서 그 경 매를 취하시키는 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A도 대신 잔금 지급전 아무때라도 자기가 필 요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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