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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54건
법률형사

음주 교통사고합의사건이에요.

2월 4일에 같이 일하던 실장님 차를타고 가던 도중 강남 신논현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실장님은 음주상태였고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요. 유턴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실장님이 갑자 기 엑셀을 밟고 앞에 버스전용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9
법률민사

손해배상 소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농구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비수였기에 공격수를 따라다니고 있었구요. 공 격수를 볼을 가지고 있다가 드리블을 하면 레이업슛을 하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크게 휘두르면서 제 코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9
법률민사

임대기간 만료 전 임대보증금 반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1년 8월 30일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 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8월 이사 당시에는 전세대란이라서 전세금도 비쌌고 전세도 귀했습니 다. 그런 사실만 믿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8
법률행정(헌법)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저의 오빠가 회사 회식을 끝내고 직원이 운전을 하고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 량 빽미러를 박았나 봅니다.근데 문제는 직원이 주차를 하고 간다고하고 오빠는 차에서 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 경찰관이 와서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7
법률민사

국세기본법제 81조의13과14의 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상가 부동산의 임대인인데요. 제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니 먼저 님의 넓은 이 해와 양해가 있으기 바랍니다 <질 의> 1. 등록사항에 알지 못하는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서, 그가 사업자 등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7
법률형사

중고나라에서 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매자입니다. 일단 전 미성년자구요.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사이즈, 옷의 상태 등만 알려준 후에 여러 벌을 묶어서 한꺼번에 파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비밀 택배(비 택)라고 해요. 제가 A라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7
법률민사

임대차 관련 소액심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무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문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작년 봄에 한 옥탑방을 2년 계약에, 보증 금 200, 월 20을 주기로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7
법률가사

이런경우 위자료를 받을수있는지요...

지금 혼인신고 안 한 상태이구 임신 8개월째입니다 혼인신고도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 고만 있구요 7개월까지 떨어져 있었구 애도 낳자말만 하고 남편 될 사람은 신경도 안 쓴 상태이 며 방치해두었구 그리고 임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7
법률민사

부동산 전세관련으로 도움을 호소합니다.

전세(1억 1천) 안고 2011년 12월 아파트를 구매((1억 6천)했습니다. 세입자가 2012년 2월 초쯤 전화가 와서 이사갈 집을 구했다면서 2012년 4월 초 이사를 가야 되니 이사가기 2주 전까지 전 세금 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7
법률민사

만기후 세입자가 도망을 갔어요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저는 원룸 임대업을 합니다. 세입자(남25세)는 보증금을 다 까먹고 만 기 며칠전 도망을 가고 없었습니다.집은 엉망진창을 해놓고 기물을 파손하고 도시가스비 3달 연 체미납으로20만원 + 씽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6
법률노동

민사재판중 판사의 권유로 고발을 하였으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의자가 담당 수사경위에게 명함을 주는등 행위로 불기소이유서를 보니 정작 필요한 증거를 관련 없다고 누락하여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수사관과 피의자를 별도로 고소하였 더니 몇 개월이 지나고 지정수사검사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4
법률민사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요.

1.65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해주고 나서 갚기로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박** 계좌이체는 그의 아들 윤**으로 해 주었구요 지금 아는 정보는 이름과 그들의 전 화번호 밖에 없어요 당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4
법률민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2010년 2월 19일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다가 만료일 3개월 전에 대리인에게 해지통보를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하였 습니다. (대리인이 집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3
법률민사

우유 대리점의 소비자에 대한 횡포

9월 말부터 어머니께서 우유를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사은품으로 자전거도 받았구요. 10월, 11 월 우유 잘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유가 갑자기 끊기더라구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온 문자 한 통이 이쪽 지역 배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3
법률민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퇴직금 지급 여부와 손해배상 방법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조그마한 핸드폰 매장을 운영 중인 갑 입니다. 법무사도 다녀오 고 경찰서도 다녀와봤지만 답변들이 너무 두리뭉실해서 고민하다가 지식인을 보던 중 친절한 답 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3
법률민사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관련 증인출석

제가 병원 컨설팅회사에서 근무할 때 의사로부터 정신병원 컨설팅 의뢰를 받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회사대표가 절대 오픈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의사 및 대표와 협의하여 내과/신경정신과/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2
법률민사

동산압류 후 제3자이의 소송에 관한 추가질문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누락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제3자 이의의 소장을 받기 전 에 이미 동산경매를 신청하여 날짜(2/28)가 잡혀 있습니다. <질의> 1. 경매진행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2
법률민사

이자제한법 및 법정이율초과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개인사채(일수)를 사용하셨습니다. 500만 원 대출하여 100일간 6만 원씩 변제하는 방 법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2년 전 정도부터 했다고 하시는데 사용하는 일수의 이율을 알아 보니 연 136%대의 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2
법률민사

술이 취해서 친구의 물건을 분실한 경우

제가 얼마전에 친구랑, 친구의 남자친구랑 술을 먹고 해장국집에서 취해서 잠든 사이에 친구랑 친구 남자친구가 싸워서 둘이 갑자기 나간 모양입니다. 근데 친구 남자친구가 지갑과 갤럭시탭 을 놓고 나가서 해장국집에서 일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2
법률형사

즉시항고에 대해

제가 재정신청 했는데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고법의 재정 신청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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