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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52건
법률민사

부모님 집 상속과 누나의 부모님 댁 거주 문제

부모님 생존시, 누나의 부모님 부양 주장과 역으로 누나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문제를 상담드 리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얼마 전 두 분 다 작고 하셨습니다. 1. 부모님의 집 등기이전(유산상속)은 4명이 차등을 두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7
법률행정(헌법)

징병검사의 재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남학생입니다. 제가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요. 그 래서 무료상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할게 뭐냐면 제가 작년 5월 31일, 양쪽 발(왼쪽 거골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6
법률행정(헌법)

온라인 게임사의 접속정지조치는 합당한 것인가요?

몇 해 전 온라인 게임을 처음 접하게 되어서 몇 해가 지난 지금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을 만큼 거의 매일 접속하는 유저입니다. 며칠 전 게임상에서 다른 유저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싸 운 적이 있는데 게임내 규정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6
법률민사

파산면책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어머니 이름으로 핸폰을 쓰고 있서서 본 이 아니게 2008년도에 파산면 책을 받았습니다. 사이트 에 면책자도 대출이 된다고들 하는데 다 사기 같고요. 저는 5년째 파킨스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전까지는 직장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5
법률민사

소액추심

1. 내용 미얀마에 거주하는 서◇호는 한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미얀마에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공 급자를 찾던 중, 예전에 씨◇엠립에서 알고 지냈던 김◇수를 컨택하게 됨. 김◇수와는 1996년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5
법률민사

성희롱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질문에 바로 바로 답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보류하고 갚아줄 마음은 없으나 여성이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하기에 그래서 걱정입니다. 공갈로 협박 및 폭력을 당하고 니가 그렇게 합의금 및 벌금을 물지 않으면 성희롱으로 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4
법률형사

성희롱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 3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고, 해 뜨고서야 겨우 잠들고 깨기 일쑤고 그러는 것이니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해진단서를 발부 받 고 고소를 하면 공갈로 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4
법률형사

성희롱죄로 고소한다고 폭행협박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다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게 되었네요. 폭행협박 건 친구가 운전하다가 뒤집어 씌 울려고 성희롱으로 고소 한다며 자기가 사고 낸 것에 대한 모든 배상을 떠넘기려 협박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4
법률민사

전세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간단 명료하게 문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 첫 전세로 살다가 전주인이 2008년 새주 인에게 집을 팔고 2008년 전세금을 올려주고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살다가 연락 및 방문 도 없어 201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4
법률형사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한 진료내역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의 작은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직한 전동료직원이 제 명의로 약을 처방 받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별거 아닌 감기와 같은 단순 처방이지만 지속적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4
법률민사

성희롱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상담드릴 것이 있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와 친구가 헤어졌다며 우울하다며, 나중에 술 한잔 하자 라고 되어서 어쩌다 보니 그 날 바로 친구의 여자친구와 만났습니다. 친구 와 친구의 여자친구는 평소 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4
법률민사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비우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홀로 30년 넘게 임대업을 하시다가 작년 6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딸이 위임을 받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층 태닝샵이 7개월 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3
법률형사

사해행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사해행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1. 저는 1995년3월 A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월 2부 이자를 받아 왔습니다. 2. A는 아파트 건설업자이며 IM…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2
법률민사

간통 손해배상 청구 문의

1남을 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성격차이, 이혼 종용으로 작년 2월경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전에 간통한 사실을 알았고 협의이혼 후 2개월이 지난 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간통 고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2
법률민사

폭행건으로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정식재판을 하면 벌금이 감액될 수 있나요?

폭행건으로 조금 전에 신청 했습니다. 벌금 150만 원 나왔고요. 제가 폭행한 사람은 전치 2주 나왔고요. 합의는 못볼꺼 같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신청하면 벌금이 조금 감량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0
법률민사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 관련

피상속인(80대 여자)이 사망하였는데, 남편이나 자식이 없어서 망자의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자 식들이 상속인으로 되는 상황이며, 남겨 놓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전무한 상태인 반면, 과거(7 년 전) 사업체를 정리하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0
법률민사

폭행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단기간 안에 폭행죄를 범한 경우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폭력벌금이 오늘 150십만 원에 처한다고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011 고약 15026 (2011형제42836) 상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또 폭행으로 인해 조사를 받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0
법률민사

임차인은 항상 당해야만 하나요? 꼭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변호사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가족이 임차인으로서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와 형은 직장 때문에 타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09
법률민사

사기사고 계좌정지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습니다. 액수는 조금 되구요. 돈 나올 데가 있다고 하길래 믿고 있었 습니다. 알고보니 안 좋은 쪽으로 해서 받으려고 했나봐요. 본론만 말하자면 두 달 전 보험사기 로 연류가 되어 검사측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09
법률민사

대부업 보증인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대부업체에 2천만 원 연대보증인을 섰습니다. 우선, 모든 계약서는 주채무자가 작성하였으며(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대부업체에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등본, 4대 보험료 납입 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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