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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초등 5학년, 초등 1학년인 두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다 름이 아니고 2007년에 협의이혼 후 지금까지 두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모두 저 에게 있구요. 이혼 …
저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서비스직 노동조합 사무장입니다. 저희 조합원 들어오는 다음카페에 조 합원들에게 홍보 및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아래 내용을 등재한 후 5일 후 삭제하였는데 이것 도 잘못인가요? 명예훼손으로 고발…
결혼 후 매형이 어느 날 누나 명의로 되어있는 신용카드를 누나의 허락도 없이 갖고 나가서 친 한 사람의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 후에 그 보증 때문에 누나는 2천만 원 정도의 카드빚을 떠안 게 됐습니다. 매형은 미안하…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이구요. 잠시 택배사람이 없어 임시로 일하면서 생긴 일인데요. 제가 2주 전에 잠시 택배일 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지하주차장을 들어갔는데 어떤 차가 우회전 진입 을 못하게 세워두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인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이번달 마지막으로 계 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재계약 하려고 하니 직접 운영할 것이니 나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 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
저도 자세히 아는 건 없는데요. 제가 아는 것만 적을게요.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일을 하시는데 요번에 공장을 새로 하나 지으셨데요. 그러면서 공장 지으면서 주식을 사셔야 하는데 아버님은 신용불량자라 아들인 제 남편 …
법인대표가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가 바뀌면서 주거래은행계좌를 새로 바꾼지 3개월이 지났고 새 은행계좌로 거래를 해왔으며 1월 27일에 부가세확정신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런 저런 상황으로 법인을 해산하려고…
아파트관리소장이 대표회의를 불신임한 주민들이 따로 모인 카페에서 논의 중인 게시물(법적으 로 문제 없는 문건)을 가져와서 불신임 당한 대표를 지지하는 노인들에게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의 …
갑: 채무법인, 을 : 채권자 을은 갑법인과 2010년 5월 18백만 원, 6월 18백만 원 물품대금 거래 를 하였습니다. 갑법인은 2010년 10월 13일 주주총회 법인해산 하고 2010년 12월24일 청산종결 되…
토지 소송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최근 토지 소유 문제 때문에 친척간에 이야기가 많습니 다. 혹시 친척 분께서 토지에 소송을 걸어 두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야기도 하셔서) 그래서 그 토지에 소송이 걸려있는 지…
수고하십니다. 대리운전(주차장 주변 대리운전, 대리회사를 통해 부르지 않음)을 시켜 운전하다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리기사와 개인택시기사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았으나 그 이후 대리기사가 연락이 되지 않…
제가 돈이 급해서 게이들만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보니 만나서 용돈 같은걸 바라는 분들이 있어 저도 그렇게 방을 만든건 아니지만 만날 사람은 쪽지 달라고 했죠. 그러다 쪽지가 오면 용돈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다가 어떤 분…
며칠전 상담 후 제 상담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한 달 전경 본인의 잘못된 판단과 우발 적 범행으로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벽 2시 반경 본인은 모나이트에서 2층 룸에서 술…
1.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의 신체감정결과 70퍼센트의 노동력 상실율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 가배상법시행령상장해등급은 제1등급(동시행령상 제1등급에 해당하는 노동력 상실율은 100퍼 센트에 해당)의 판정을 받았습니…
저기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저는 학생이구요. 제가 핸드폰을 주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서 호기심에 가져왔습니다. 근대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한테 주었는대 그걸 잃어버려서 점유이탈횡령죄가 되었습니다. 경찰…
바쁘신 일정에 일일히 답변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들은 21살이고 미국시민권자 (아버 지가 미국사람)이지만 저는 한국국적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성년이면 제가 미국 영주권 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
주택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프리미엄을 받고 넘길려고 하는데 부동산업자와 구두 계약을 하고 제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100만 원을 계약금 식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업자와 전화통화로 계약을 한 거라 업자…
피신청인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 그런데 조정법정에 이해관계인 이라는 자가 나와 노인들을 감시하는 듯하고 결국 조정불성립이 선언되었습니다. <질의> 1. 그런데 오늘 대법원사건검색을 보니 결과 조정불성립 그…
1998년 1999년 ◇◇상호신용금고 대출이 백오십만 원, ◇◇은행 신용카드요금 현재 사백육십만 원 갚으라고 전화가 와요. ◇동 부도 후 정리, 금융공사 ◇◇◇신용정보로 이관, 십사 년 동안 연락 받은 거 하나 없는…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를 고소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급한 마 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주지 와 사건이 일어난 곳은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