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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재무이사로 있는 법인회사 소유로 승용차 9대, 승합차 2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들에게 지급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인데, 현재는 임원들 이 개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그마한 부동산을 하나 매수하려고 합니다. 지주와는 20여 년간의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 매수 희망 토지는 현재 경기도 소재의 토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입니다. * 제 회사에서 필요한 창고부…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시청으로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의> 1.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시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억울하여 도움을 청하여 봅니다.“공익사업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7조 2 항 3호” 대통령으로 공포되어 있는 법령에 관련해서요. ◈ 감정평가한 지 1년을 경과 보상이 길어지면 사업주측에서 토지주가…
씨엔케이 허위정보 땜에 피해를 보고 있는 개미투자자 입니다. 명백히 총리실의 허위정보 유포 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계속 방송에서도 허 위정보였다고 나오니 계속 주가 …
직장을 다니고 잇고 자리를 오래 비우기가 곤란해 전화로 상담이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건 저희 엄마 아이디구요. 당사자 본인 아이디로 상담 받는 게 맞을 거 같아서요. 저는 딸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1. 사기에 관한 쟁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갑은 을과 병에게 속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대출계약을 취소하고 따라서 갑의 캐피탈에 대한 …
변호사님. 너무 절박한 나머지 이렇게 계속 상담을 드리는 점 송구스럽습니다. 1. 차량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심사는 서류심사가 원칙이므로 차량…
바쁘실텐데 자꾸 죄송합니다. 답변서로 보내주신 내용 도움이 많이 되었구요. 추가적으로 질문 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답변>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의뢰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부분인데,…
갑 : 채무자, 을 : 사기범, 병 : 사기동조자(캐피탈 직원 사칭혐의), 상대방(신한 할부금융/카 이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신한 자동차할부금융사와의 채무부존재소송 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의 상황과 질문을 말씀 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 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거소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
지난 2012년 1일 9일 보관동에서 후배와 술을 마셨습니다. 후배가 차를 빌려 달라기에 알았다 하고 대리 운전비를 출금하기 위해 편의점에 갔다가 오니 후배가 없어졌습니다. 대리기사가 와 서 급하게 나갔나 보다 하고…
소액주주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는데,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상법 366조 2항에 의거 소액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한 경우 누가 총회의 의장이 되느냐에 대하여 견해 1. 대표이사가 총회 소집을 거부하…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경영쪽으로 방 향을 잡고 알아보던 차에 어떤 프랜차이즈에서 원금보장과 수익률 보장을 해준다고 하네요. 여 기서 원금이란 창업에 드는 일체비…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드립니다. 저는 닌텐도게임기에 사용되는 닌텐도게임칩인 알포, 티티칩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닌텐도게임칩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품 게임칩은 칩 1 개에 1가지의 게…
재개발 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감사입니다. 진정인 외55명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넣어 경찰서에 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와 총무를 상대로 한 진정서였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께…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지인을 통해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금은 지인의 친구의 자금입니다. 입금 은 지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투자가 아닌 위험성이 있으니 원금을 회수 못할 경 우엔 이자라도 줘야 한다며 월…
아버지가 2006년 10월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된 임야들이 있는데, 자연상속이라고 해서 등 기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있는데, 자녀 2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해외(남미)로 영주권…
1월 8일 현대성우에서 초보자 보드를 타다 넘어져 앉아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보드로 제 허리를 직할강으로 쳐서 다쳤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처음 보드를 타는 거였고 저는 지금 3년째 년 5- 6회 이용자 중급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떡집을 운영 중입니다. 2011년 8월 1일 권리 금 2천만 원을 주고 앞전 떡집 사장에게 인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떡집을 인수해준 뒤 현재 부산 영도구 남항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