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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매번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여러 차례 상담을 신청해 죄송스럽기도 하 지만 가장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항상 이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는 점 이해해 주세요.^^ <질의> 1. 소유권이전…
이기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로 찾은 부동산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청구로 승소하여 이미 찾게된 부동산 경우에, 등기청구이전까지 신탁자가 거주내지 는 보…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 상태에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약 두 달 전 스마트폰 어플 하이데어를 통해 익명으로 어떤 여성분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여성분의 허락을 받고 글을 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관련하여 본인은 토지의 매도자(건물 분양자)로서, 수분양자로 전전 양수한 자, 경매취득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청산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지난주 첫 번째 1 심 판결이 있었습니다.(원고패…
추가자료를 힘들게 구해 2차 고발을 하니 담당 경위가 확실하다 하여 조건부로 고소건은 취하하 고 진행하는데 갑자기 자리이동으로 부서가 변동되어 다른 분이 맡다가 피고발인 2, 3의 요청으 로 다른 지검으로 지휘부가 …
며칠 전에 상담글 올렸었는데요. 업주가 유사성행위 강제로 시켜서 하게 된 건데 저는 왜 처벌 을 받게 될 수 있나요?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했기 때문 인가요? 일 잘하나 보자면서 시켰고 제가 자꾸 왜 이러느냐 하기 …
수고 많으십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개인명의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해서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후 인출하려 했는데(통장주인 역시 좋다고 했고 통장, 도장을 주며 사용해도 된다 고 했습니다), 그 후 상대측…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짜에 받지 않고, 실수로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전세보증금이 1순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 26일 : 동사무소 전입신고 …
[현재 상황] 5월 말경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6월에 어머니와 동생, 제가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7월 상속포기신청이 수리 되었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2순위, 3순위, 4순위 가족들 모두 상 속 포기…
유사성행위 업소 청소년 고용 및 강간 사건인데요. 09년도 일 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만 약식기소 됐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12 조 알선영업행위 무혐의 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관련으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가 문의 드리려고 하는 건 법인 사업자에 관한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갑과 을을 표기 하게 되고 제일 마지막 …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서 본인의 사유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 받아 못 가게 되었었 는데 분양사무소 직원이 계약금조로 낸 돈 1,500만 원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 봅니다. 매매대금 323…
기술기반의 부품사업을 하는 현 회사에서 동종사로 이직 및 동종업계 창업을 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현 이직 전 회사가 기술적인 한계로 영업을 수주하지 못한 건에 대해, 회사를 그만두…
저는 채권자로서 시공자인 을로부터 1억 원을 공증을 받아 병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입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 을이 시공한 건축물의 건축주(정)에게 5,000…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성폭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10월 12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동영상촬영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분을 충 동적으로 찍었는데요. 죄책감에…
변호사님 며칠 전 방문상담 한 이◇희 입니다. 상담 시 여쭤볼 내용을 빠뜨려서 이렇게 메일을 드려봅니다. 첨부파일에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친절한 상담과 배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 니다.
교회 목사님 소유의 아파트를 을 성도가 전세로 삽니다. 이후 목사가 아파트를 갑에게 사라고 하여 힘에 부쳐하자, 투자한다는 명복으로(2년 뒤 팔아 이익을 본다는 꼬임) 다른 곳으로 이사 를 하게 하고(월세) 전세금을…
저는 상가 점포를 분양 받은 후 다른 분양주 34명과 함께 시행사(조합, 갑)가 계약서 상의 입점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시킨 이유로 지체상금에 대한 소송(2009 가합 78707)을 하여 피고(갑 과 병(시행 대…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주 월요일 경찰에게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 습니다. 성매매 청소년이 검거 되었는데 그 통화목록에 제 이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경…
고발인의 참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출 받으면서 제기소송에 회의적인 반응을 고의로 보이고 대법 원판결을 부인하고 고발인을 비난하는 조사관에게 문1) 참고인이 제출한 증거물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님 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