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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피의자 중 한 명 고모씨의 현 동거녀 이구요. 사건 내용부터 말씀 드리자면, 2011년 6월 피 의자 고모씨와 김모씨는 둘이 나이트를 가서 부킹을 하게 되었고, 고소인 여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 …
현재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경찰쪽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이 사건에 부모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이 좀 꼬였습니다. 아직 부모님은 모르시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전문점 개인 사업장에서 점장이란 직급을 가지며 2년정도 일한 25살 여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5월달 중순경에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다 다른 직원의 실수로 뜨거 운 물에 데어 2도 화상이…
남편이 얼마 전부터 카드와 현금을 많이 쓰더니 돈이 없다면서 대출까지 받더라구요. 알고보니 노래방 도우미랑 바람이 나서 돈을 그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싸움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 다. 남편은 이 가정을 꾸려나갈…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고등학생인 임◇빈 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지금은 현재 망한 게임을 살려 보려고 하는데요. 웹페이지 회사 자체도 망하고 회사는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는데요. 현재 게임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럴 …
지금까지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였던 졸업 예비생입니다. 2006년 12월경 대학 1학년 당시에 생활비가 바닥이 나서 피치 못하게 몇 번 들럿던 편의점을 털려고 하였으나 아닌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돈이 너…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의 판매상품은 여성화이며 상품 공급은 제휴관계에 있는 미국의 소매업 회사로부터 미국의 소매가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받기로 했구요. 또한 저희는 국제단체…
해외에서 가짜 가방(일명 짝퉁)을 들여와서 국내 쇼핑몰에서 팔으면 지적재산권 등 법에 걸리는 행위이잖아요? 하지만, 가짜라는 것을 명시하고 판매를 한다면 법에 걸리는지요? 답변 부탁 드 려요.
모 공사에 정보공개 신청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의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 공사에서는 동 재결을 받았음에도 재결내용은 정보를 공개하 라는 이행결정이 아니라며 계속 정보…
안녕하세요! 제가 신용카드 결재금액이 점점 늘어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않되어 파산신고를 하려 고 하거든요. 첨엔 벌어서 갚을 생각에 주식투자를 신용카드 대출 내어 사용하다 카드 갯수도 많아지고 결재금액도 점점 늘어 …
안녕하세요. 제가 일요일날 중고차계약을 했습니다. 중고차 직원분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만 원은 사장 명의 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고 잔금은 세금문제가 있다고 사장님과 상의해서 추후에 저 나를 준다고 하였습니…
지난 3년 5개월 동안 월세를 내면서 4층과 옥탑방인 5층을 사용해왔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4층과 5층이 각각 따로 나오고 있는데, 5층은 2달에 거의 2,500원 내외의 요금이 나왔었고(요금 이 1,000원 내…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요. 저는 집 주인의 아들이구요. 전세를 내준 지 10개월정도 되었고 여름 무렵에 한번인가 집을 보러 온다고 해서 미리 양해를 구했더니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해서, 좀…
안녕하십니까? 저는 1억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7천만 원을 추심 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1억에 대해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래 서 저는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상담 의뢰한 저는 독립기념관 2002.4.8.일자 학예연구관(학예3급, 학예 실장, 교육개발부장) 근무 중 국가상징기관으로서 개혁을 박차하자, 노조와 대립으로 노조로부 터 사주 받은 부적격자 …
13일 권익위 도움으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려니 대법원 민사사건이 13일자로 다급히 심리 불속행으로 결정을 내버렸네요. 이런 경우 재심을 해야 하나요? (고발사건의 결과를 보고 담당 자가 확실한 것만 하자고 해서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도 없고, 통장 예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몇 년 전 일인데요. 학교 내에서 오해가 있어서 그 애들이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 습니다. 그 일로 상처가 너무 깊었고 정신과 치료도 잠깐 받았습니다. 그 애들은 그걸 재밌어서 소문 낸 거 같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