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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42건
법률민사

인터넷에 저에 관한 악플을 올린 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조무사입니다. 네이버에 저희 병원 지도 찾기에 병원 평가 하기에 누가 글 을 썼는데 저를 두고 악플을 써 놨는데 저렇게 글을 썼다면 쌍방 기분 나쁜 일이었을 텐데 저를 공개적으로 인신공격 해놓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14
법률민사

투자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투자금을 돌려 받으려면?

지금 글을 쓰는 이 김◇한 입니다. 계약서 보면, 저는 김◇한 입니다. 다시 사건개요를 적습니 다. 5, 6년 전 지인 윤◇원의 권유를 받고, (주)◇◇도시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몇 배를 받 을 수 있다고 제안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14
법률민사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차압 문의

현재 아버니, 어머니 두 분이 한 세대를 이룸. 아버지는 43년생 4급장애인으로 무주택 세대주 로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하고자 함.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이신데, 보증금 차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12
법률민사

거래처에 현찰로 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거래처에서 작년 12월 달에 돈을 현찰로 줬다고 하지만 저희 경리 프로그램 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 들어갔던 물품의 세금계산서, 내역은 있습니 다. 그 당시 11만 원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12
법률민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하려니 전산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초경찰서 경제 2팀에서 고발건으로 고발인 조사(2011.9.23)를 마치고(피고발인 3인) 강북경찰 서에 금일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하려니 전산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들과 민사 계류 중인 법원에 제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12
법률민사

공증을 받고 게임 케릭터를 샀는데 판 사람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 전설 3 이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알게된 동생으로부터 고렙 케릭(폭풍의 여왕)을 사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하고 있는 케릭터(붉은 눈물) 역시 고렙케릭터 인지라 이켈을 처분도 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11
법률민사

친구가 제 명의로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아요.

저는 22살 학생입니다. 2011.7.21일에 제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리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친구가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친구 니까 동의를 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11
법률민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신탁명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로 전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민사로 만 종판이 나면 형사문제는 별개로 명의신탁에 대해 당장 형사처벌 받지는 않는다고 답변해 주 셨었는데요. 원고, 피고 협조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11
법률민사

계약자가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

다름이 아니라 5월 4일에 아시는 프로그래머님과 계약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이였구요. 그 분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처음 맡는 일이고 제 일을 잘 해보고 싶다고 설득하셔서 하게 된 거였습니다. 게약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10
법률민사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의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할머님, 할아버님을 모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리고 돈을 모으셨습 니다. 그 때 모으신 돈들은 할아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10
법률민사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05년 12월 16일에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회원 가입된 홈페이지는 www.◇◇◇mmania.com 으로,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거래 하는 사이트입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10
법률민사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결혼한지는 동거 합해서 2년정도구요. 시댁어른 때문에 남편과 잦은 말다툼도 생기고 전 항상 뭘해도 거짓말쟁이고 뭘해도 욕먹고 뭘 하려고 하면 항상 허락받고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 니다. 따지면 저희도 성인이고 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06
법률민사

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평소 알고 지내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절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 다. 그 분이 절 좋아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호의로 몇 번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06
법률형사

점유이탈물횡령죄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 2011년 9월 30일 오후 4시 22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백석대학교 본부동 1층에 있는 제일은행 ATM기계에서 현금 2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드와 명세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06
법률형사

강간범을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강간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추가조사 하라고 해서 지금 추가조사 중인데요. 물론 진술은 일 관되게 했고 상대방은 성관계 없었다고 아예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대방 진술대로라면 정황 상으로 이상하고 그리고 저를 속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06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입니다.

2009년도경 6월달에 통장을 분실했다가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3일 뒤 알게되서 정지를 시켰는데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놨었습니다. 통장에 제 돈은 240만 원정도 있었고 전부 가져갔네 요) 그 3일 동안 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05
법률민사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등이 가능한지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1/2 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1/2은 아내에게 증여된 상태임. 그런 데 임차인이 본인도 아내도 아닌 소유권이 없는 친정식구(제3자, 본인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05
법률민사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특정은?

네이트 실명제 게시판에서 불결하다, 혐오한다 라고 댓글 단 사람과 병X 같은 X이 이런 식으로 댓글 단 사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이름만으로도 특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생년월일까 지 알아야 특정이 되는 건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04
법률조세

학원장이 강사에게 지나친 운영방식 강요하는 경우

고등부가 아닌 학원사정에 의해 초, 중등부를 맡은 고등부 강사입니다. 만책 검사부터 백지테스 트, 주간 테스트, 책통과 테스트 등과 타이트한 수업요구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네요. 결국 당뇨 로 산수 실력의 원장이 수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03
법률민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지난번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해 답변 받은 상담신청자 입니다. 우선 전 질문과 관련한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 일 과 관련해 추가 질문할 사항 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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