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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상담에 대한 추가질문 인데요. 현물분할의 경우, 건축법상 최소면적의 제한이 강행규정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취지에 동의하게 되면 공유자 중 2인의 면적이 최소면적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될 수 …
고소장 고소인 : 지◇훈 주소 : 휴대폰 : 피고소인 : 이◇범 주소 : 잘 모름. 휴대폰 :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양식장에 육성 중이던 미꾸라지 전량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도 판매대금 및 손실…
제가 현재 피고인 신분인데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사채업자이구요. 1999 년 4월경에 100만 원을 대여해서 1999년 5월경에 50만 원을 갚았는데 그후 사정이 어려워 금액 을 갚지 못하였습…
9월11일 오전 8시30분 정도에 사고가 났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해 택시 뒷부분을 살짝 건드렸 습니다. (수리비 25만 원, 범퍼 교체) 전 11시정도 맥주 한 잔정도 마셨습니다. 피해자와 잠시 차를 옆으로 뺀 상…
안녕하세요. 3월 초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넘어갔어요.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차량) 이였구요. 재판 중 그 전 사건이 병합되었고 죄명은 절도입니다. 합의는 된 사건이였구요. 모두 합의가 된 상태에서 검사구형…
저는 이◇교육원과 계약(2011.02.01 ~ 2011.04.30)을 맺고 동영상 강의를 한 강사입니다. - 계약서 파일 첨부 1 1강좌 당 9만 원씩 한 달 촬영분을 정산해 다음 달에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2011…
제가 강간으로 2명을 고소했는데 한 명은 찾아서 피의자 심문조서 다 쓰고 경찰이 검찰로 넘긴 다고 했는데 곧 넘어갈거 같아요. 지난달 말에 피의자 심문조서 썼어요. 그 사람 말에 모순된 점이 있어서 쭉 진술서에 써서…
안녕하세요. 저는 27세(만 25세) 대학생입니다. 제가 9월 9일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학교 선 배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택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지구대에 갔다가 경찰서…
수고하십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때에 귀책사유 있는 매도인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위의 경우 매도인은 …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가 지나갑니다 라고 추월할 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어폰을 끼고 가던 고등학생이 제 진로 방향 왼쪽으로 끼어들어서 제가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잡으며 씨발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20세인 학생인데 곧 만 19세 되구요. 제가 얼마 전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2명을 고소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한 사람은 검찰청에서 그 사람 처분결과 구약식 벌금 70만 원이라고 우편 왔구요. 한 명은 아…
2011년 8월 25일 새벽 한시경에 회사 동료 직원과 술을 먹다가 시비 끝에 쪽눈 상단에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는 상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눈 상단이 찢어지고 난 뒤 저도 그 사람을 2 차례 얼굴을 때리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교폐쇄통보 대학에 제 아들이 다니는 성화대학이 포함됐습니다. 제 아들 은 1학년을 마치고 다음 학기(2학년 1학기) 등록금을 선납한 후 현재 군복무 중이며 아들이 군 생활 도중 학교가 폐쇄되어 …
제가 성폭행으로 고소를 해서 진술녹화를 했어요. 20세(만 18세)에요. 아직 생일 안 지나서 미성년자에요. 성폭행 당할 때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해서 한게 아니에요. 제가 경찰 한테 이거 꼭 녹화해야 되는 …
변호사님 답변 중에 불환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므로 처분이 통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 터 2개월이 지났다면 이제 약…
안녕하세요. 전 영국에 이민 와있는 15살 학생입니다. 16살 오빠가 있고요. 아빠는 전에 한번 이혼하셨고 다른 새엄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엄마한테는 18살, 20살 아들이 있는데, 아빤 재혼을 하신 이유는 아빠…
본인은 양식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1년 2월경에 A(중국산 미꾸라지 수입업자)는 2 ∼3개월 본인의 양식장에서 키우면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책임지고 출하시켜서 비싸게 팔아 줄…
채권자의 이름과 인감도장만 찍힌 차용증을 가지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으러 주민센터에 갔 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채권자의 주민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초본 발급을 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3년 전쯤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친구들 몇 명에게 동거 사실을 말했었습니 다. 어느날 제 친구에게서 누가 제가 동거한 이야기를 퍼트리고 다닌답니다. 알고보니 남자친 구의 친구입니다. 너 어디어디 학…
아래와 같이 상담해 주셨으나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남편에게 외도에 대한 의 혹을 설명해 주길 부탁하고 대화로서 부부사이의 미래에 대해 모든 걸 해결하고자 한다고 그렇 게 되면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