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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의뢰하였으나 답변해 주신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듯 하여 다시 질 문 드립니다. 남편이 현재 근무하는 곳은 중국입니다만 출신은 유럽(오스트리아인)이며 본국인 오스트리아의 법에 근거하여 저를…
유럽인 남편과 결혼한 이후 남편의 나라에서 줄곧 살다가 잠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혼인신고 는 남편의 본국에서만 했고 한국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약 8년 전 결혼한 이래 성격차이로 많 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남…
안녕하세요. 개인 자영업자 입니다.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6개월가량 받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이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 …
수고하십니다. 저의 어머니는 한 달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없고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 30년 전에 아버지와 이혼(아버지는 재혼하여 자녀를 낳고 20년…
작년 5월경에 돌려받지 못한 원금중 일부인 196만 원 계약금 민사소송 진행사건 입니다. 1심에 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조정에도 불출석 그래서 조정판사님이 강제조정 하면서 170만 원으로 피고가 승복할 기회를…
채무자의 고의적 개인회생채권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이의신청을 하여 만약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이후 채무자가 아예 파산신고를 해버릴 수도 있나요? (총 이자 포함 8천여만 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3천만…
10년 전 사업자금은 본인이 모두 투자하고 친구, 후배 등 3인이 동업을 했습니다. 저는 자금조 달, 친구는 영업관리, 후배는 공장 관리 등 역할을 맡아 경영을 한 것입니다. 사업이 번성하면 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
제가 알바를 구하다가 알바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봤는데 거기서 일을 할려면 제 신분증 사본 과 통장 사본과 체크 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엿습니다. 나중에 월급문제 그런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도 다 빼고 줘서 …
제가 알바를 구하다가 알바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봤는데 거기서 일을 할려면 제 신분증 사본 과 통장 사본과 체크 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엿습니다. 나중에 월급문제 그런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도 다 빼고 줘서 …
여자친구와 저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계모임이 있으니 한번 들지 않게냐는 내용에 흔쾌히 응한 이후(2009,1월) 계돈을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통장은 여자친구가 관리를 했구요. 전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일당…
참 민망하지만, 미성년자와 음란대화를 핸드폰을 통해 주고 받았습니다. 만남을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만 용돈하라고 통장으로 몇 만 원을 보내주었고 핸드폰 기프트콘으로 가끔 먹을 것을 보내 주었습니다. 이게 미성년자 성매…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친구에게 2006년 3월 일천만 원, 7월 삼천이백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라 믿었습니 다. 아직까지 주질 않고 …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엄마(만 48세)께서 일방적인 폭행 및 금전적인 피해를 보시게 되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엄마께서 식당에서 아시는 분들과 식 사를 하고 계시는데 옆쪽에 …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게 부모와도 같은 친척분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법률적으로 조 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희 친척분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11년 전 명동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이모씨(현 국가대표…
토지대장에 보면 소유주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면 전달은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세요. 물어도 답변을 않하시는데 이런 경우 등기법상의 올바른 주소로 등록하…
제가 어떤 친구 만드는 카페에다가 제 사진(저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을 올리고 사는지역(서울 무슨 구)과 나이 등 소개를 적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카페는 회원수가 20만 명이 넘고 누구 나 글을 볼 수 있어서 불…
제가 다단계 피해를 입은건 자그마치 석 달 전입니다. 하지만 혼자 머리만 쥐어짜고 고민 하고 가슴 아파하던 도중에, 주변 사람에게 법률 무료상담센터가 있다는 희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갑니다. 다름이 아…
괴롭힘에 대한 대응방안 답변내용: 1. 직장에 찾아와 직원들 앞에서 바람을 핀다는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 으로 형사고소 하시면 되고 욕을 하면 모욕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2011년 2월 21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으로 되어 있음) 6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큰방 창문 틈에서 빗물이 한방울씩 떨어지길래 큰일 아닌 듯 그러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보통신법에 대한 무지로 음란물유포죄라는 항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으며,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 다. 올린 음란물은 모자이크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