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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유령회사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제가 정신적 피해 등을 고소할 수 없다고 하신 부분 잘 읽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장의 대표가 어머니이고 그 아들이 돈을 쓴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조인 진술 받으러 제가 한번 갔다왔고 증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10
법률민사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이혼소송에 관하여

11년째 아버지의 심한 폭력과 언어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를 참고 참고 지내왔으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강압으로 10년 이상 다닌 회사를 그만두시게 된 상태이고 아버지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10
법률민사

유령회사에 직원으로 다니면서 받은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제 이야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제 나이 28살일 때 회사 면접을 보고 들어갔어요. 처음 법인 1개, 개인 2개 총 3개의 회사를 저보고 관리하라고 하더라구요. 연봉은 3달 후 인상해 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10
법률형사

제가 절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어제 택시를 타다가 기사님이 운전 하시고 있는 틈을 타 몰래 2만9천 원을 훔쳤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지구대에 데리고 가셨고, 지 구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9
법률민사

이미 합의가 끝났으면 피해자의 병원비에 대해 알 수가 없나요?

이미 끝난 사건인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주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월쯤에 사람 을 한명 때려서 결국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해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간단하게 말하면 길을 가고 있는데 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9
법률형사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이십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에 성매매 관련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형사 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성분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작년에 의정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9
법률민사

친권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나요?

서류상 미혼모인 엄마한테서 친부가 아이의 양육권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친부랑 생활은 같이 했습니다. 단지 서로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아이 출생신고 시 엄마 호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8
법률민사

합의이혼했다가 재결합 하려고 하는데, 남편 혼자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2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처가 집에도 일주일에 3-4번 와 자고 갑니다. 물론 잠자리도 하고 생활비도 처가 관리했습니다. 처 직장이 멀어 올 3월 말 이사를 했습니다. 재결합 을 전제로 물론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8
법률민사

피해자가 많은 큰 액수의 투자사기 사건인데 민사소송을 하여 투자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2009년 다니던 회사 사장이 회사일 말고 비행기 티켓으로 돈을 불려준다는 말을 듣고 돈을 맡겼 습니다. 처음에 3개월정도는 이자와 원금이 함께 나와서 점점더 크게 돈을 맡겼는데 이게 화근 이었어요. 저만 있는 것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8
법률민사

가압류 효력 및 개인회생

1. 상황 설명 가. A회사의 운송용역을 하는 조건으로 담보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위약시에는 담보금의 배 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A회사의 사장과 사장 개인명의로 약정하고, 5,000만 원은 A회사의 사장 개인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8
법률민사

임차건물을 명도하였다는 소명을 하여야 임차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마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하네요. 법률에 문외한이라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됐습니 다. 제가(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지내온지 오래 되어(근 2년차), 법원 독촉 시스템을 이용하여 독촉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6
법률형사

협박과 폭행을 당했는데 어떤 벌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고소방법까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우선 저랑 여자친구는 21살이고 저쪽은 23살입니다. 제가 2011년 2월달 한 달 동안 다른 여자랑 놀다가 여자친구한테 걸려서 그 여자가 여자친구한테 욕먹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명예훼 손죄로 고소를 한 사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6
법률민사

공증을 근거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번의 공증 2001년 2월 : 전 재산과 공무원연금 반을 주기로 함. 2003년 2월 : 전 재산을 다 주기로 함(공무원연금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음). 2005년 8월 8일 판결내용 : 전체 연금을 이억 으로 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5
법률민사

채무자의 공무원연금의 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번의 공증 2001년 2월 : 전 재산과 공무원연금 반을 주기로 함. 2003년 2월 : 전 재산을 다 주기로 함(공무원연금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음). 2005년 8월 8일 판결내용 : 전체 연금을 이억 으로 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4
법률민사

소 취하 후 압류 해제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를 당하여 1심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인 지인이 항소하여 2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과 얘기가 잘 되어 합의를 하려고 하 는데 지인의 채권자가 지인과 제가 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4
법률형사

고등학교 위장전입에 대해...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너무 나이가 어린가요?)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것보다 변호사분들께 답변을 구한 후 사실 확인을 확실히 하고자 상담을 신청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4
법률민사

홈페이지 제작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수고많으십니다. 요점은 제가 와이즈◇◇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유는 작년 9월에 파일공유 사이트를 하고 싶어서 와이즈◇◇와 연락을 했고 계약금 300만 원을 주고 진행을 하던 중에 메일로 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2
법률민사

콘도 내의 매점을 운영하는데 콘도측에서 과도한 관리비를 요구하며 영업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올해 47세의 3명의 부양자를 부양하는 가장입니다.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 운 나이라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우연히 4,500만 원 전세로 나온 콘도 내의 매점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2
법률상사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건, 회사에서 발행한 표지어음(하나은행)을 담보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부분도 조정이 가능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2
법률민사

지입업체와의 지입계약 해지와 관련 소액재판을 할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 내용으로 소액재판을 할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내용인 즉은, 2010년 9월에 제가 인터넷으로 지입 일자리를 보고 지입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값은 2,800 만 원이였지만 5일제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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