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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은행원으로, 올 2월 영어공부에 도움이 된다하여 외국인과 채팅, 펜팔을 하는 사이트에서 한 인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펀드매니저를 하고있다고 하였으며 서로 같은 금융계에 있어서 말이 잘…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를 금지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네요. 법으로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을 알 수 없나요? 채용 양태가 이상해 자료공개 요청을 하면 도시관리공단 비상임 사외이사 공모는 지방 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인천 거주 89년생 남성입니다. 현재 직업은 무직이며 군미필자로 직업군인을 준비하고 있습니 다. 얼마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본인 앞으로 출석요구서(2010.8.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가…
빌려간 돈을 못 받아서 그런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측 빌려간 사람은 ◇◇철, ◇◇희 둘은 부부 상태였구요. (빌려줄 당시) 현제는 얼마전 이혼했습니다. 빌려준 금액은 800만 원이 구요. 800만 원에서 3…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계약금 반환소를 제기했고 3차의 변론기일(변론종결까지 거침)을 거치고 2011년 7월 17일에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결과는 기각 되었습니다. 기각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되지 …
그다지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필름이 끊어졌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아침이고 길 가에 버려져 있더군요. 근데 희한한게 지갑까지 없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가지고 간 건지, 아니 면 쓰러져 있는 동안 다른 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영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서 영업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법원명령서를 집행관에 의한 상대의 영업장에 부착했는데, 피고는 3시간…
수고하십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의>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규정에서 정하 고 있는 우선 변제 보증금의 범위에 보증금 외…
지금 동생은 성추행, 폭행 이 두 가지로만 엮여(?)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일단 합의 를 할 생각입니다. 정확히 합의를 하면 기록에 안 남는 건가요? 예를 들어, 참고라던지 비고 뭐 이렇게 글이 하나도 …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예전에 글을 남겼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예전 글은 이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할 게 있어서 이렇게 글 남기네요. 저희 동생 얘기인데요. 제가 …
궁금한 점 조금만 더 여쭤볼께요. 1. 형사처벌의 경우 (중략) 상대방의 합의금이 과중하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적정하다고 생각하 시는 금액을 공탁하시고 공탁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때 공탁증명서…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문의 드려 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타인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 냈습니다. (피해액 70만 원) 그 일로 인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재물손괴죄에 의…
작은 건설회사에서 건설 중인 다세대 주택(5층짜리)을 전세 계약 했다가 공사가 중단 되어 전세 계약금 반환소송(소액재판)을 하여 승소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없…
저 이런 질문 올리는거 진짜 창피한데 읽어주세요. 아직 미성년자구요. 만 16세 때 유사성행위 업소 업주한테 당한 일인데요. 강간인지요? 이거 말고도 손님한테 당한 것도 있는데요. 다른 변호사분은 강간이라고 하시던데…
저희 차가 4차선 중 1차선에서 빨간불에 좌회전 깜박이 신호는 넣고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택시 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차는 일단은 신호 대기 정차 중에 뒤차가 박은 거라서 저희 보험사 불러서 현장…
관광비자 2월 24일 입국해서 지금 연장신청 하려고 합니다. 바로 P비자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연장신청 후 비자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P비자를 해 준다고 말만 하시고 아무런 말…
안녕하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가 친구랑 술을 마시고 새벽에 어찌해서 그 친구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금액은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 100만 원짜리 수표 7장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100만 원씩, 100만 …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가 되시길 빌어마지 않으면서, 양수금 등 사건과 관련 하여 붙임과 같이 같이 질의 합니다. 붙임 : 대부업체의 양수금 등 사건 관련 질의사항 1부. 끝.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시에 사는 고등학생이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절도죄에 관한 것입 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농구부 써클에 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유니폼 농구화 그밖에 농구 용품을 거기 남자 탈의실에 두…
금년 3월 10일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받자마자 금년 3월 17일 어머니를 속이 고 무단으로 가출을 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중개업자에게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을 받아야 겠는데 여러 가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