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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공동명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수익금을 5:5 로 나누자고 얘기했고 7개월간 쭉 그래왔는데요. 투자도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했고요. 근데 이제와서 가게 잘 되는게 자기 공이 크다면서 수익금을 6:4 …
2010.12.28 공소장 접수 2011.02.22 (피고인 000)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2011.02.22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공판기일 통지서(검찰용) 발송 2011.02.22 피고인 1000공소장부본 /…
우회전 할려고 좌측 차량 여부를 보는 순간 (정지)옆쪽에서 중학생 아이가 부딪치고 본네트 앞 으로 쾅 했어요. (아이 상체) 남편은 좌측을 보고 있었고 저는 남편 쪽을 보고 있었던 터라 쾅 소리에 앞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120만 원 사기를 당한 후 가해자가 구속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했는데 가해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님께 안녕하세요. 일단 배상…
경찰에 적절한 입증서류를 첩부하여 고발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발인 말만 듣고 입증서류를 무시한 채 전혀 제출하자 못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히니 입증서류(관련 사건의 수사검사의 확인서류)…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 짓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얼마 되지 않은 농사를 지어서 쌀을 팔고, 보리를 판 돈을 친적을 빌려 주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전혀 갚지를 않고 …
온라인 채팅으로 한 여자를 알게 됐습니다.(2008년) 아이가 둘이 있는 유부녀였지만 자주 만나 면서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아 저는 현재 미혼입니다. 만나면서 제가 직장도 없고 아무런 능력 이 없다는 걸 밝혔는데도 …
전세집에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계획이 생겨 주인에게 말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이 되어 이사 날짜가 잡혔었습니다. 이사 날짜에 이사를 나갔는데 갑자기 다른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당일날 계약이 파기 되었고 저희…
제가 2009년 6월에 주식회사 에듀에서 전자상거래 자격증을 따면 지원금을 준다는 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는 저한테 교재비 얘기 없이 홍보책자를 보내줬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자격증 시험에 …
결혼생활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와이프가 보증 설 사람 없냐고 해서 전 처음엔 없다 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다시 보증 설 사람 없냐고 해서 보증 서주는 사람한테 피해가 없냐고 물었더니 인보증이나 피해가…
여자친구와 사귀다 헤어진지 1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 아는 분께서 어느 날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갑자기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 깨끗이 정리합시다 라는 문자가 오더라구여. 뭔가 하고 또 전화가 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a, b, c, d, e 의 다섯 계좌로 돈을 송금 했는데요. 지금에서야 범인이 특정 되어서 수사 중인데요. 알고 봤더니 제가 알고 있던 이름은 가명이고 제가 …
저는 ◇◇교육원과 계약을 맺고 동영상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1강좌 당 9만 원씩 하고 한 달 찍은 것만큼 정산해 다음 달에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촬영한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5/13…
토지와 토지위의 주택을 동일 비율로 소유한 경우에, 소송의 물건지의 대상의 범위와 소송 목적 의 값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와 주택이 모두 합산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로부터 대략 5년 전 집에서 자던 중 친구 A에게 전화가 와서 보험사기 제의를 받아 거절하 다 결국 일을 저질러 버렸었습니다. A의 친구 B라는 질 나쁜 친구가 있는데 제 차에 B의 친구 3명을 추가로 태워 저와…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저희 아버지 께서 사업적인 돈을 빌리신 적이 있어 그 채무를 갚지 못해 2005년 형사사건에 채무자로 소송된 적이 있으시고 2-3년 …
저는 3년 전 갑이라는 지인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차후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을 반씩 나누자는 제안에 평소 신뢰할 만한 지인인 관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지인의 통장으로 4,000만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 받았었는데요. 사기꾼의 신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지만 거의 확실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요점은 이 사기꾼이 이미 사기 등으…
이체 실수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이 들어 갔는데 간단히 상황 설명을 하자면, 3월 5일과 4월 5일 두번에 걸쳐 각각 55만 원씩 잘못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5월 27일에 알게 되었고 은행에 가서 …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상담 받았었던 본인입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에서 집사람이 집을 가출한 상태이고 전세금 4,000만 원에 대해 저에게 돌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집사람 명의 로 되어 있구요. 이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