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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 신촌소재 모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영어권) 학생 소송대상 : 대학 및 강의 진행자(교수) 소송사유: 강의내용 불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요청 졸업을 앞둔 2011년도 봄학기 강의중 학생의 선호언어 편의상…
우선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께 이런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작년 8월에 소유하고 있는 집을 월세를 주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와 비슷한 조건에 월세로 살고 있습 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지금 …
전세금반환청구의 소 라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측 증인이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 증인을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요? <질의> 1. 해당 재판부에는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해야 …
같이 일하던 사람이 한달 전에 백만 원 빌려 달라고 저녁에 전화가 와서 언제 줄 거냐고 물어 보니 이틀만 쓰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고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줬어요. 이틀 뒤 만나서 얘기…
저 -- 갑, 피해자---을 2009년도 지방국립대 법학과 졸업하고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 올라와 고시원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29세 친구가 있습니다. 취미는 평소 운동과 온라인게임 입니 다. 갑은 공부를…
2009년 1월 1,000만 원을 빌려주고 300만 원은 돌려 받은 상태이며, 이자를 주겠다 약속하고 이자와 원금을 주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형사과에 알아보니 원금을 일부 갚았 기에 사기죄는 해당 사항…
남편은 09년 11월 당시 석재회사에 재직 중으로, 현장 반장이던 채무자와 대구 현장에 가던 도중 휴게소 CD기에서 40만 원 +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현찰 20만 원, 추후에 40만 원 입금, 밥값 및 방값경비 14…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알아본다고 알아봤지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 합니다. 아버지께서 상가를 계약을 2년을 하셨습니다. 1,500만 원 보증금에 월 임대료 30만 원인 조그만 가게 입니다.…
안녕하세요. 분하지만 제가 아이 A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던 찰라 로시컴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사건은 약 2주 전에 일어났습니다. 초등생 집단 폭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해자 는 3명, 피해 학생은 …
안녕하세요. 지식인에서 보고 문의 드립니다. 음란물을 아무 생각 없이 업로드 해서 제 동생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좋게 끝났지만 조서 꾸밀 때 형사님이랑 이야기 하니깐 남녀 의 성기나 성행위에 대한 사진이…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사업투자 명목으로 제가 아는 사람이 1억 투자하고 그가 못 갚으면 제가 갚겠다고 차용증을 썼는데, 일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차용증으로 제 집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까? 공증을 받진 않…
변호사님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6월21일에 경찰서를 찾아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는데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가 안 된다며 접수를 안 받아 줍니다. 그리고 사기가…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수 월급 13만 원 지급으로 논란이 된 S전문대학 재학생입니다. S대 일부 교수들이 6월달 급여로 13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법인의 부실운영 실태를 수사기관에 고발 한다고 하던데요. 이미 대…
안녕하세요. 2010년9월24일부터 친구의 사촌동생이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에 35만 원을 준다 고 하여 빌려주고 10일 후에 535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돈놀이(무허가)를 하는데 돈을 투지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120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범은 잡혔는데 사기를 여러번 쳐서 합의볼 여력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재판 전에 손해배상명령 신청을 하라고 합니 다. 이게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프로필 사진이 참 인자하시네요.^^ <질의> 1. 채권채무 관계에서 피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 동 (주소생략) 이 상황에서 승소판결을 받…
토지수용보상금청구 및 불환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관련자료들을 찾아 보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장에 첨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증거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이매일 상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불환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수용보상금청구소송은 보존적 행위로서, 토지 공유자 1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하였는데요. …
6월 13일 상담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주말 친구집에서 돈을 100 만 원가량 절도하여 그 다음날 당장 사과하며 돌려 주고 그 다음날 월요일(13일) 경찰서 가서 자수까지 했습니다. 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살 ◇주대학교 뷰티디자인과에 재학중인 윤◇정 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건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9일 목요일 저녁 12시쯤 이였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살던 원룸 앞에 패밀리마트에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