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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공유물 분할) 중인 물건지는, 상속등기 완료된 토지이며, 무허가건축물 및 토지수용으 로 인한 보상건도 없는 상황이며, 토지 자체에 대한 분할만이 진행 중입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된 피고인은, 해외이민으로 인한…
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파트 입주 자대표 회의에서 현 회장의 불신임 투표가 현 감사 두 사람이 실시한 내부 감사 결과를 가지고 감사 두 사람이 주도하여 불신임…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저는 올 2월 영어공부에 도움이 된다 하여 외국인과 채팅, 펜팔을 하는 사이트에서 한 인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펀드매니저 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서로…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사람과 저는 7 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입니다. 한 달 전 집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집사람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제가 노동력으로 번 돈 5,000만 원과 전세금 4,000…
안녕하세요. 저번에 로시컴을 통하여 문의 드렸었던 김◇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내용이 있어 다시 문의 드려 봅니다. 제가 지난번 외국인턴쉽 관련하여 과장 홍보와 잘못된 상담 등으 로 피해를 본 부분에 있어 2백…
4월 말에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120만 원을 사기를 당했는데요. 5월 중순에 잡혔습니다. 아직은 검찰(?)로 안 넘겨졌다는데 조만간 합의 볼 것 같습니다. 등록금에 좀 보태 보려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2달 동안 스…
도시개발법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
2005년경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1억원을 빌려주면 2배를 준다는 말에 믿고 주었는데 알고보니 사업은 없고 자기 개인경비로 모두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 후, 계속 갚겠다 갚겠다 하면서 몇 년을 버티다가 자기도 마지막…
제가 6월 11일 토요일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돈뭉치(친구 아기 돌잔치 축의금) 를 보고 순간 미쳤는지 105만 원을 절도 했습니다. 그 날은 사실 친구 애기 돌잔치에 축의금을 많이 하지 못해서 너무…
사건은 이렀습니다. 2011년 6월 4일 새벽 1시 20분 저랑 제 친구(1명. 두 명 다 학생입니다. 23 살)은 창원시 상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학교(기숙사)로 귀가 할려고 택시를 탈려고 이동하던 중 길가에 자고 …
토지보상법 18조가 삭제된 것으로 아는데요. 해당 법령의 삭제로 인하여, 상속등기 없는 토지 소유자, 특히 공유관계에 의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소명할 수 없게 된 건가요? 그리고 국토 해양부의 답변 중 공익사업을 …
안녕하세요. 쪽 팔리고 너무 열 받아서 인터넷 검색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여기 까지 왔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20일 전에 채팅을 해서 여자를 만나서 술 한잔을 마시기로 했어요. 술 마시다가 반지…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적인 부분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너무 억욱하고 힘들어 이렇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문의 드려봅니다. 다소 글이 두서없고 좀 길더라도 잘 읽어주시 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상담내용] 2010년 12월 9일에 제3채무자(건물 소유자, 임대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A(피고)가 거짓…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7년에 어머니께서 땅을 하나 파셨습니다. 그 땅에 살고 계신 분은 옛날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다른 지역에서 이…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초에 건축을 설계하면서 도로를 2분의 2씩 공유 하면서 사용하기로 공증을 서로 했습니다. 저의 건축물은 도로 초입에 있구 상대방 건물은 도로 끝에 있고 막다른 길이고 상대…
술집에 친구와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화장실에 들렀는데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이유도 없이 먼저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상대방 머리채를 잡았는데 제 팔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고 발로도 …
안녕하세요. 시애틀에 사는 Mike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말쯤에 한국 방문 예정 인데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 사이트를 검색해 봐도 저랑 똑같은 케이스가 별로 없어 서 이렇게 상담 드리게 …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밑으로 큰아버지, 아버지, 삼촌이 계시고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 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촌(큰…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휴학 중인 휴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거 고소가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구요. 몇 달 전에 저는 제 친구번호로 다른 사람(남자)인 척하고 장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너 혹시 0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