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옵고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여 이렇게 염치 없이 글을 올립니다. A : 건물주 B : 사업자(점포 임차인) C : 본인 A와 B간의 점포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C…
현재 혼인무효의 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드단6336 5월 17일 접수 를 했고 5월 23일 1차송달불능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27일경 베트남아내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
배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4층짜리 건물을 상속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 니다. 그런데 아버지 호적에 한 20-30년 전에 이혼한 부인의 딸이 아직 올려져 있었는데 저희 가 모르고 그냥 사망신고를 …
현재 저희집 맞은편 콘서트 단란주점, 콘서트 맞은편 꿈술 노래클럽, 10년 넘게 이 두 곳에서 보도 및 아가씨를 불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콘서트 건물은 꿈술노래클럽 건물주 사장 어머님 소유, 맞은편 꿈술노래클…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 전에 차 사고가 나서 음주사고라 보험처리도 안됐던 상태고 공업사에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차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전남편이 타던 차라 어느 공업사에 맡겨 있었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고 후 하루종일 신경 쓰이고 하여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사건은 29일 토요일에 자전거도로를 주행중 자전거도로 중앙선을 제가 침범하여 마주오는 …
2006년 3월 경 인간극장에 방영됐던 리틀맘 김◇희입니다. 저희는 사실혼이었고 법적 부부는 아니였습니다. 2007년 4월경 남편과 헤어졌고 법적 부부가 아니였기 때문에 이혼서류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애…
문의 드립니다. 문서송부촉탁 문의는 현재 제가 베트남아내 혼인무효소송청구를 하면서 예비적 으로 혼인취소청구판결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 혼인취소에 따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지요. 그래서 …
문의 드립니다. 문서 송부 촉탁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17일경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개인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아내가 3월 10일 입국하여 3월 17일 외국인등록증 받자마자 무단 …
안녕하세요! 문진성 변호사님. 저번에도 문의 드렸었습니다만, 학원강사(온라인 강의) 임금체불 로 인한 민사소송을 하려 합니다. 워낙 소액이다 보니깐 혼자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2.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점장도 피해자가 되므로 점장도 피의자에게 피해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피의자에게 직접 배상청구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적게 받으…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평일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 휴학생입니다. 4월26일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기범 말에 속아서 물건값까지 서 120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5월 20일에 사기범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
단체협약상 의료비지원제도가 있는데 경영 악화로 지원중단을 했다가 경영 정상화가 되면 다시 부활하는 걸로 합의를 했었는데 경영 정상화(당해년도 흑자)가 되었는데도 회사에서는 경영이 정상화 안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의료…
1. 인천시 00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상담인의 정보를 불법정보 공개하여 소중한 상담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익을 무시하는 악의적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정보 공개법을 위반하여 상담인에 관한 정보를 불법 유출하…
이 남자의 괘씸함에 억울하고 분해서라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전 직장인이고 이 남자는 학생입 니다. 사귀다 아기가 생겨 합의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전 그 때 병원비가 없어 이 남자가 병원 비를 구해 병원비 일부(50)…
수고 하십니다. 경남에 살고 있는 28세의 한 청년입니다.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것은 핸드폰 장기연체입니다. 횟수로 약 3년 전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면서 나름 편하게 살아보려 개인 사업을 시작했고 이것저것 업종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개인간의 돈거래가 있었는데요. 사채업 이런 건 아니구요. 그냥 단순히 지인과의 돈거래를 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요. 이자는 돈을 빌려주기 전, 서로 합의 하에 5부이자로 했는데요. 몇 …
저는 사정상 평택지원에서 법률구조를 받아서 청구원인변경을 통해서 소송진행 중에, 피고 중 한 명이 서울로 이송신청을 한 관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에 이관되어 2011송가01019호 사건 으로 계류 중입니다. 따…
몇 가지 법률적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번 일에 중점적인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2006년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알바를 하였지만, 단 한번도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거 나 받을 수 없고 사기도 …
1. 손해배상 청구 전 일조권, 조망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한 것은 잘한 일일까요? 2. 소음 증거 보전 신청은 지방 법원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구청에서 민원 넣어 측정해 달라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