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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통쾌한 상담 보고 찾아왔어요 ^^** 1. 손해배상 신청도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시뮬레이션이 400만 원이 들어간다던데 손해 배상은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첨가 되어야 성립할 수 있나요? 2. 마루 창을…
저는 복지재단 사무국의 직원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자체로부터 20억을 출연 받아 2009년 6월4일 설립등기 하였고 동년 7월1일자로 개원했습니다. 우리 이사회에 관해 민법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 니다. 우리 재단 정…
작년 4월달에 산본에 있는 댄스학원을 3개월 다니다가 7월 15일경에 다시 3개월을 카드로 (35만 원 정도)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학원을 못다니게 되어 학원측에 환불을 신청하였는데 등록할 때…
저는 올해 43세의 여자입니다. 도박하는 남편이 가사를 탕진하고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 29살의 젊은 나이에 애들과 떨어져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32살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 아버지가 재산을 …
민사소송이 4월 11일날에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1월 4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여자친구가 여자친 구네 부모님한테 10여 년간 맞아서 집을 나오게 되어 저희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날 오후에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찾…
제가 지금 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 4월 중순경에 경찰조사를 받고 지금은 검찰 출두 연락만 기다 리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전화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에 질문 적어 봅니다. 저의 죄목은 가출 청소년을 하룻…
첨부 파일 같이 법인 대표이사로 차입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변제하지 못하고 2010년에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개인 김◇순은 변제할 의무가 없고, 법인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성남지청에서 받았습니…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2번째 걸렸습니다. 0.999로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가납걸과 금지로 영수증이라고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2011년 04월 15일날 납부기한은 4월 30일 까지였구요. 재가…
주식 3%를 소지한 법인 등기이사입니다. 이번에 법인에서 페스티벌을 주관하여 행사를 진행 중 입니다. 원칙적으론 4월 28일 정상 개장이 되었어야 하나, 5월 2일 현재도 완벽하지 못한 채 개장을 하여 진행 중입니다…
저는 부산구치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직원입니다. 작년에 기관 내 체육대회 축구시합 결승 전에서 사고를 당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공상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을 당해 이의 시청을 한 상 태이며 아마도 다시 기각될 것으…
답변에 감사드리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우선 개략적인 금액으로 청구하고 부동산감정평가촉탁을 동시에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는 것은 알…
안녕하세요. 15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시면서 살던 빌라를 담보를 잡으셨데요. 부모님 두 분 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어려서 법에 대한 것 도 모르고 친척 어른분들이…
수고하십니다. 항상 유용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도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매도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현물청구가 아닌 금전에 손해배상을 청…
임대인의 횡포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리오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임차인(A)은 임대인(B)으로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2011년 2월…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후 조정으로 백몇십을 받기로 했는데 1달만 더 있으면 6개월째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면 자발적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 에 조정금액과 연체금까지 다 받…
안녕하세요. 이◇미입니다. 전세 살다가 2010.11.17 이사를 나왔는데요. 이사 전날 잔금 500만 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준다고 해서 현금보관증을 받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약속을 몇 번 어기고 한달 뒤…
<요점>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친권은 합의가 됐으나 양육비가 합의가 안됨. 날짜가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가정법원에 무슨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도통 모르겠고 친절히 알려주는 곳 하나 없어 답답한 지경임. 7…
본인은 2010년 7월경 조항ㅇ로부터 사우나(경기도 안산소재) 영업을 동업하기로 구두합의 하였 습니다. 그 전에 조항ㅇ는 투자자 A씨로부터 본인이 2010년 6월 25일 조창ㅇ으로부터 사우나(경 기도 안산소재)의 영…
며칠을 끙끙 앓다가 여기저기 인터넷 뒤져 어렵게 글을 씁니다. 제 나이는 25살 여자이구요. 저랑 관련된 인물은 한 살 어린 남자입니다. 서로 연락하고 지낸 시간만 2년 넘구요. 그 사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좋은 …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22살한 학생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 변호사님깨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버님깨서 제가 5살 때 이혼하셨습니다. 17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 얼마전 영등포구치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