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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30건
법률민사

이런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이 어떻게 된거냐면요. 2009년 인터넷 보드 동아리에 참석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1월 1일날 시즌 방(스키장 내 방 잡아 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보드탈 수 있도록 마련한 방)이라는 곳 에서 그 날 하루 게스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2
법률형사

인터넷 성매매가 걸린 경우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올 1월 경에 했던 인터넷 성매매 때문에 얼마전 3월말 ~ 4월초 경에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 다. 이전 전과 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2
법률민사

농기계와 버스 추돌사고로 인한 버스공제조합 합의금 문의건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09년12월 경에 경운기로 도로 운행 중 버스와 사고가 발생 일방적으로 운전사가 뒤에서 추월하기 위해서 박은 상황(중앙선 없음. 과실 100% 판정). 머리쪽 외상으로 몇 바늘 꿰매는 거 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13
법률민사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읍내에 살고 계시는 장모님의 문제로 매일밤 주인이 올라와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해서 고통이 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 1994년 10월 23 - 1996년 10월 22일, 단독주택 2층 임대차 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13
법률민사

전남친의 기물파손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제가 우선 변제해야 할 경우

미국 수도꼭지 파열로 빌딩 물난리가 됐던 것을 상담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니저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절대 기다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일단 내야할 것 같아요. 1. 그럴 경우에는 어떻…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13
법률상사

회사에서 처음에 구두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10. 9월경 H영유아학습회사에서 ◇◇리더 라는 자녀교육소비자 모니터를 모집했어요. 서류전형 면접까지 거쳐 나름 어려운 과정으로 모니터 요원에 선정되었는데, 모니터 요원의 활동내용은 경쟁 학습회사의 수업을 일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12
법률민사

접수한 소장을 취소하는 방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소장을 접수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 향후 변론기일 이 잡히더라도 법정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접수한 소장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질의>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12
법률민사

주범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폭행 사건

1. 2011년 1월 24일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가해자 중 한 사람과 멱살잡이를 하던 중 가해자 갑이 저를 밀쳐 넘어지게 되었고 갑은 넘어진 저를 주먹으로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을이 갑자기 발로 안경을 쓴 저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12
법률민사

술 취해 기물을 파손한 전남친을 상대로한 소송 의뢰

전에 변호사님께 두번이나 질문을 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너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추가 내용과 함께 다시 질문드려요. 1. 변호사님께 이 사건을 맡기고 싶습니다. 선임비와 성공사례비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12
법률상사

법인 폐업 시 은행대출, 직원 퇴직금, 매입처부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폐업시 은행대출금, 퇴직금, 매입처부채, 국세 등은 어찌 되나요? 대표이사 개인 재산, 법인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이상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득이 폐업해야 할 듯 싶은데 두렵고, 전세금 조차도 마련 못…

로시컴 법률정보2011.04.10
법률형사

미성년자 동거 및 성관계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상황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팅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18살, 17살 여자애들을 알게 되었고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여자애들이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가서 술을 먹고 성관 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8
법률형사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여자와 만났었구요.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아마 여자 조사하면서 통화내역 보고 의심 되어 출석 요구한 것 같습니다. 조사는 안 받은 상태구요. 자료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화내역은 확실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8
법률형사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했는데 고소 당한 경우

인터넷으로 여자와 만났었구요.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아마 여자 조사하면서 통화내역 보고 의심 되어 출석 요구한 것 같습니다. 조사는 안 받은 상태구요. 자료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화내역은 확실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8
법률민사

아이가 주워온 게임기를 팔아 버렸는데 주인이 나타난 경우

저의 아이가 초등 3학년인데 아파트에서 놀다가 닌텐도(게임기)를 주워왔습니다. 부모 된 입장 에서 바로 주인을 찿아 줬어야 했는데 전 고장난 장난감인 줄 알고 며칠 집에 방치해 두다가 근처 문구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8
법률형사

미성년자와의 동거 및 성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한 채팅 사이트로 인하여 18살, 17살 각각 2명을 알게 되어서 제 친구와 총 4명이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성인인 나이입니다. 서로 좋아하게 되어서 사귀는 사이까지 갔습니다. 여자애 중 한 명이 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6
법률형사

미성년자와 동거 및 성관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 채팅 사이트로 인하여 18살, 17살 각각 2명을 알게 되어서 제 친구와 총 4명이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성인인 나이입니다. 서로 좋아하게 되어서 사귀는 사이까지 갔습니다. 여자애 중 한 명이 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6
법률민사

어촌체험마을 운영권 해지의 위법성 여부

이기덕 변호사님!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 6월 말 개관하여 어촌계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운영위원의 협조 부족, 유지비 과다 지출 등의 이유로 개인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6
법률민사

자동차가 가압류 된 아버지 명의 대신 어머니 명의로 사는 자동차는 압류되지 않는거죠?

안녕하세요. 자동차 명의에 대해서 뭐 좀 여쭤 볼려구요. 제가 차를 사려고 돈을 다 모아놨는데 아버지가 빚이 여러 군데 있으세요. 지금 아버지 명의로 된 사업용 봉고차 2대가 가압류상태이 구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6
법률민사

상속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포기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번주 돌아가셨습니다. 저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으시고 빚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빚도 저희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하셔 서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4
법률형사

헤어진 여자친구가 복수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여자를 사귀고 나서 여자와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여자랑 사귀는 동안 다른 여자와 메신져로 대화했다고 자기를 갖고 놀았다면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또 일요일 밤에는 복수한다고 문자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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