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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은요. 휴대폰을 정리하던 도중 예전 남자친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통을 벗은 사진이였습니다.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만난 남자친구였고 헤어진 이유는 지인들 이 5년 동안 동거하는 여자친…
세입자의 권리 보존 아니면 다른 방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무허가 건물 주(이하 갑)와 토지 주(이하 을)가 서로 다릅니다. 이에 임차인은 갑의 건물에 이주하면서 무허가 건물이라 갑과 을 모두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
1. 제가 손해배상을 미리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만약 전 남친이 미래에 직장을 갖었으나 빼째라는 식으로 돈을 주지 않고 급여도 남의 이름 으로 된 통장으…
잠시 알던 사람이 사업상 신용불량이라 하여서 현금을 관리할 통장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 주었 습니다. 처음엔 현금을 입금시키고 하길래 믿고 카드를 빌려줬는데 본인은 물론 그 사람의 전처 까지 제 카드를 쓰게 하였습니…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및 은행대출 연체자입니다. 연체된지는 11년쯤 되고요. 소멸시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소멸시효의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소멸시효가 지나면 연체금을 갚지 …
1월 27일 양육권 관련하여 문의 드렸던 최◇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육권 관련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의 얘기가 아닌 저의 친누님 이야기이며, 현재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려고 하십 니다. 양육권 변경 신…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전 남친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절 보러 왔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사이 제 집에서 사고를 치고 갔습니다. 사고라는 건, 2월 초 저와 전 남친 그리고 제 친구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총 4…
차량지입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하려는데 지입 회사에서 기간 내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할 경우 지입을 하는 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법적으로 효력 있는 계약서 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되나요…
전세계약을 2007년 7월 31일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 자동 갱신이 되었 습니다. 그런데 2011년 2월 28일 집을 비워 달라고 해서 집을 알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1일 …
안녕하세요. 상기본인은 인천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209년 12월 23일 인천시 모처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20,000,000만 원으로 2009.12.23 ~ 1012…
1.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토지를 상속을 할려는데 아버님 형제분이 4분이십니다. (고모 2분. 작은아버님 1분) 할아버님은 2003년도에 돌아가셨고 작년 11월달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20년 전에 …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 학업을 포기하고 군대를 갔다온 뒤, 살아가는데 여기저기 치이다보니 법이라는 것에서 멀어지더군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다보니 나름 자리잡고, …
집행관이 방문하여 빨강색 본이라고 써있는 스티커를 붙히고 돌아갔는데 이후 다른 예고통지나 경매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강제집행이 완료된 것인가요?
어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메일 상담을 받았는데, 공증서류를 재발급 받아보니 약속어음으로 일금 500만 원에 대해 작성하였더군요. 약속어음도 이자제한법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월 11일 강제집행 집행관이 찾…
안녕하세요? 3월 18일에 질문을 드린 바 있었는데 오늘 보니 질문기록이 전부 삭제되어 있군요. 이유를 알 수 없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
바쁘신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20 답변 주신 분묘기지권에 대해 중간에 소유주가 바뀌 어도 분묘기지권은 휴효하며 지료도 지급요소가 아닌 것 같다는 견해를 주셨는데 만약 저희가 분쟁을 피하려 매입이나 지료를…
우선 오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금만 2,200만 원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상대자 동생 계좌로 입금한거에 대한 사항을 상담 받았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동생에서 돈을 받긴 어렵 다고 답변을 주셨고 돈을 갚…
한 창업관련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연달아 오는 바람에 관련 글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관련내용으로 자꾸 제재가 들어오길래 또 한번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당했던 내용 그대로 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친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안좋은 곳에서 큰돈을 빌려 월 상당한 이자를 내면서 지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달 수입이 400 ~ 500만 원정도였는데 사채 같은 거여서 10달간 이자만 …
먼저 상담 기회를 주셔 감사드립니다. 1991년 5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 밭에 산소를 썼습 니다. 당시 풍수에 의해 이종사촌고모부 땅 약 3평을 고모부의 구두 승인하에 분묘설치 시 포함 시켰습니다. 현재 소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