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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미국에 온지 3년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첫 일년은 그냥 유학으로 온 것이었고 그 다음 2년은 입양하여 지내게 됐습니다. 나이는 11살이고 이제 곧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갑니다. 하지만 입양해 주신 분이 사정…
인터넷에 나온 동영상(복사하도록 되어 있음)을 자기 소속의 카페에 복사하여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요?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는데요. 은행 3곳에다가 신청했습니다. 그럼 3곳 은행에 각각 따로 금액을 적어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연 20%의 이자는 제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액이 360만 원입니다. 지…
최근 1개월 전까지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만둔 후, 어떤 알바생 이 매점에서 돈을 빼다가 현장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매점에서 일했던 사람들 전반을 불러 진술서를 쓰게 했습니다. …
갑이 낙찰받은 빌라의 가격은 6,000만 원입니다. 갑은 낙찰받은 이후 주택을 명도해 주지 않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때 을이 항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시킬려면…
사건의 전말은 바닥에 누워있다 심심해서 바닥을 몇 번 쳤습니다. 어쩌다보니 아래층에서 제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바닥에 소리쳤습니다. 그 때부터 아래층 사람으로부터 사생 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과 을은 동업관계이며 같은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갑과(글쓴이 본인) 을은 동업관계이며 갑과 을은 사정상 을의 남자친구인 병에게 가게 계약서(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주류 대금결재 통장, 입출금통장) 명의를 빌려 …
이제 조금 있으면 베트남 아내가 곧 입국 예정입니다. 그런데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 니다. 같은 업체 다른 회원은 기꺼해야 3개월하고 7일 걸렸던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늦어지 게 된 사유가 뭔지 알아 보…
많은 분들이 사례와 같은 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의 내용이 장황합니다만 자세한 내용 전달이 필요하여 부득이 다음과 같이 질문 올립니다. <사례> 乙은 乙의 빌라주택을…
안녕하세요. A이라는 사람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을 내려놓 았는데요. 어느 기간까지 시설장이 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시설장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요? 자세히 알려 …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09년 4월 22일 제왕절개로 딸을 출산. - 수술실에서 신생아실로 옮길 때 전기담요를 깔았고, 담요에 아기 엉덩이 화상을 입었음. - 수술 다음 날 담당의사가 와서 아기 엉덩이에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도관입니다. 다름 아니라 2011년 10월 말에 회사에서 주최하는…
2~3년 전 지인에게 총 600~700만 원 가량 여러 차례에 걸쳐 생활비, 대출금 등등 명목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지인은 일을 하게 되어서 급여를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거나 더 빨리 한번 에 갚아주겠다는…
안녕하세요. 형의 상속 포기로 인해 제가 이중 출생신고 동일인입니다.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아래 내용에 좋은 답변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큰형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에 빚이 있었다는 걸 대략(8…
3년 전 집단폭행을 당해서 이제 와서 신고했습니다. 협박을 당해서 신고도 못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병원 하나 못갔구요. 집단폭행 당한 후로 정신과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기록 떼서 그거 하나 달랑 제출했거…
남편이 지난달에 차에서 연탄을 피우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들은 바로는 유서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의 유품으로 핸드폰과 지갑과 자동차 키를 받았고 자살이 거의 확실 하다는 말에 확실한 자살 이유도…
제 여자친구 이야기입니다. 2011년 2월 28일 16:45분 경 영화를 보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모르고 가방을 화장실 칸 안에 두고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로 화장실 에 갔더니 다…
안녕하세요. 18살 되는 청소년입니다. 제가 강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합의서 하고 피해자 부모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나이는 16살 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전 할머니 한테 자랐습니다. 형…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그래도 방법을 찾은거 같아서 일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사장님 쪽 죄가 더 커도 일단 제 남자친구도 잘못을 한거니까요. 일단 훔친 돈만 삼백만 원은 먼저 보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고소를…
제 남자친구가 알바를 하다가 거기 금고에서 돈을 몇번 훔쳐서 300만원 돈 가까이 돼요. 근데 얼마 전에 걸렸는데 사장님 말로는 cctv에 찍혔다고 하는대 cctv는 금고 바로 앞에 있지가 않아 요. 근데 문제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