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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평가는 얼떨결에 별세 개에 마크했 는데 등록한 뒤 수정이 안돼네요. 원래는 별 다섯 개에 드리려고 했는데 수정이 안돼네요. 죄송 합니다. 주신 답변 중에 경…
제가 지금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남편이 저를 간통으로 고소를 하였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 외 지인을 폭행과 강간으로 고소를 집어넣은 상태이구여. 헌데 남편이 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저는 조그마한 건설업를 경영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토사매립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4년여 동안 갖은 고생끝에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임야의 70여 지주분들로부터 인감이 첨부…
안녕하세요.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내용증명을 보내고(아직 안보냈음), 임차권등기신청 및 지급명령을 법원에 가서 바로 신청하려 합니다. 이 세가지 행위를 동시에…
선발한 임원 7인(구청장 추천2, 구의회추천2, 전문가3)이 00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정무직)을 공모하여 선발합니다. 문제는 이력이 허위인자(학사학위가 없는 자)를 선발하여 기재하였으니 선발하여 허위라고 민원이 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1.2.7일 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남초등학교란 곳에서 최◇표(27살 집 전화, 핸드폰 번호 알고 있음)씨랑 중고 오토바이(대림09년식 로드윈 125cc)를 거래하게 되었 습니다. 당시 …
상담사례를 보다 보니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어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 가지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2000년 12월 1,000만 원, 2001년 1월 500만 원을 빌려주 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없겠는지요? 법 없이 산다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를 깨달았습니다. 내용인 즉 친구가 좋은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서 같…
안녕하세요. 김◇수라고 합니다. 현재 뺑소니로 검찰조사까지 끝나고 공소장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뺑소니 가해자로 조사받았고, 검찰조사에서도 뺑소니로 공소장이 날라왔습니다. (2월 16일 오전에 받음) 공소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 1차 부분 1,330 평방미터와 2차에 120 평방미터는 고소인의 산이고 2차 750 평방미터는 피고소인의 산인데 1, 2차 무단형질변경과 무단산림훼손 고소에서 검찰이 1차 부분 은 공소시효가 지나 …
수고하십니다. 1. 2007.01.22.에 모친으로부터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압류 1건, 가압류 1건이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아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
첨부파일로 글을 써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변호사님 진짜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친구를 상대로 대출을 강요 받아 대출해서 대출이자 까지 갚겠다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도 않고 사기까지 쳐서 형사고소하여 승소 하여 그 친구는 사기죄로 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인근 공인중개사한테서 잡화꿀(단가 3만원) 2병이 주문이 들어와서 주문에 응했었습니다만, 제가 실수로 잡화꿀 1병과(2.4kg 단가 3만원) 밤꿀(2.4kg 단가 6만원) 1병을 배달해줬습니다.…
제가 폭행 가해자입니다. 합의를 최대한 하려고 했으나 서로 안맞는 면이 있어서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을 내야 된다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그 쪽에서 민법으로 …
제가 가해자입니다. 나이는 25살 성인입니다. 그 쪽에서 민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제 명의 로 된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성인유무에 관계 없이 부모님 재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9일 상당 드렸던 사람입니다. 고소장 대리작성 비용 이외에 고소대리 시 추가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대출이자도 내야해서 힘든 형편입니다. 고소인 조사 시나 대질신문 시 고소장 접수지역이 …
a라는 사람에게서 사기를 당하고 형사 고소 후, 돈을 갚겠다고 통사정 해서 지불각서, 이행확약 서를 받고 고소취하를 어제 해줬는데, 혹시나 하고 이행확약서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구상 중이니 그걸로 갚겠다. 201…
제가 친구가 자는데 제 친구가 제 친구 위에서 야한 짓을 하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1 입니다. 저는 장난으로 그걸 아이들 7명정도에게 보여 주었고 그런데 그걸 당…
이기덕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번호를 참조 합니다. 1. 1번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의뢰인께서 2남에게 증여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