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4,725건
법률민사

아버지 몰래 손주가 할머니에게 땅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 물려받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셨다간 할머니나 저나 성치 못할 겁니다. 이미 할머니 대부분의 땅을 물려받아서 많은 돈을 만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주 에게 물려주실 그 얼마 안되는 땅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8
법률민사

유류분반환청구권 및 장치, 이혼 등

1. 1991년 8월 24일 증여 (2남) 1). 대지 906 m² (1필지) 2). 전 1880m² (1필지) 3). 답 5944 m² (2필지) (2007년, 2008년 매매후 일부 시내 가게 주택구입함) 2.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8
법률형사

명의 도용에 관해서요.

제가 아는 사람에게 통장 2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못쓰거든요. 돈 벌면 통장에 입출금하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허락도 없이 제 명의로 보험을 3개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펀드도 들고 상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7
법률민사

약혼파기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초 약혼식을 하고 2주 정도 지났는데 못 볼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약혼자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약혼자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룸에서 뒹구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파혼을 하고 손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7
법률노동

원인 제공자가 불분명할 경우 행정법상 처벌은?

사정은 이러합니다. 1996년경 갑이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은 후 해당건물의 토지와 도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지경계선을 두께 약 50센티~ 0센티 정도로 건물로부터 도로 방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7
법률민사

뺑소니 차에 의해 차량이 심하게 손상되었는데 뺑소니 차의 정확한 번호를 모를 경우

군대에서 아들이 휴가를 나와(일반면허증은 취득한 상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2월 3일 설날 저녁 9시 30분경 골목길도로에 정차를 한 후 내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뒤 따라오던 차가 마주오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7
법률형사

쌍방폭행에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상담내용은 저희는 3명, 상대방측은 여자 1명, 남자 3명이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측은 얼굴측을 가격 당해 심한 타박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측은 외상은 전혀 없고 옷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6
법률민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고 법적으로 갈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가해자입니다. 합의를 안하고 법적으로 가면 전과, 가정형편, 합의유도에 따라서 벌금이 천치만별이라고하더군요. 제가 벌금을 받으면 그 쪽에서 민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 쪽에서 민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6
법률형사

폭행 가해자입니다.

2월 2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 하려는 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물론 제가 시비건게 아니라 그 쪽에서 먼저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게좋게 말을 했는데 계속 욕을 하길래 순간 화를 못 참고 주먹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6
법률민사

폭행사건 연류 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인천지하철역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던 도중에 담배를 피려고 출구쪽으로 나갔습니다. 출구로 가려면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6
법률민사

직장 상사에게 심한 훈계를 들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1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 업무인계인수를 받으며 일을 하던 중 1월 5일날 3,480만 원을 송금 처리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맡게 된 일은 처음인지라 전임자와 일일히 상의하며 일처리를 했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2
법률민사

간판 사용권에 관한 문의

1. 상황 - 전체 6층 건물로 1층의 평면도는 붙임도면과 같습니다. - 원래 101호와 102호는 한사람의 소유로 하나의 음식점을 영위하면서 도면 B부분에 피로티 구조이나 음식점 상호간판을 부착하였고, 도면 A부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2
법률민사

뺑소니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청년 강◇훈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월29일 퇴근길에 차량에 발을 밟히고 그 차량이 잠시 멈추더니 제가 일어선 것을 보고 바로 가버리는 뺑소리를 당하게 되었습 니다. 다행히도 뺑소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1
법률민사

관급 공사(BTL) 시 사유지 무단 점유

사유지가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 하수관 차집관거 공사를 하면서(현재도 공사중) 협의나 고지없이 사유지에 지하 10m로 20m정도(폭 1m)매설을 했네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을 보니, 계획서 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1
법률민사

공탁금을 가압류 해서 찾아올 수 있나요?

저는 A회사 대표이사이고, B회사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재건축) 그리고 난 후, B회사가 저희 회사 투자금액으로 C회사와 사업을 하고 마친 후, 서로 입장이 달라 소송을 하고 지금은 2심 조정합의로 C회사가 B회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1
법률민사

부동산 매매 관련 추가 질문 사항

1. 특히 갑, 을, 정이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채무면탈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3채무자 을과 정이 새로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채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31
법률민사

부동산 매매 관련

1. 주택사업 시행사 겸 채무자인 갑과 사업부지내 토지소유자인 제3채무자 을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이 을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을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30
법률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경우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 일은 아니고 제 남자 친구 이야기인데요. 1월 6일 서초 경찰서에서 잡혀 들어가서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작년 말경에 중고차를 팔아 야 한다고 간 사람이 열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9
법률형사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절도를 하여,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급으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24일을 지나 만 19세가 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작년 8월(2010년 8월)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제가 편의점에서 카운터를 보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9
법률민사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 1년 전 친구에게 대출을 권유받아 돈 3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에 대한 이자 월 99,000원 가량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8
1639640641642643737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