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2010년 10월 중순 저의 아들을 포함하여 4명(대학생 3명, 제수생 2명), 행인(1명 대학생)을 상대로 새벽 2시경 집단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5주(안와골절)로 불기소 상태로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진술 결…
1. 저의 경우 채무금액에 대해서 서로 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약금 10%에 대해서만 먼저 변제공탁이 가능한지요? 2. 공탁하지 않고 시공사(시행사) 계좌로 위약금 10%-계약금(1천만)을 입금하고 내용증…
친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라고 하셨는 데요. 변제능력 여부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우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직업, 수입 등을 제가 알기 힘…
질문드려요.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고요. 아니 빌려줬다기 보다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 회사 성과금체계에서 100만 원을 넣으면 월 20만 원씩 8개월 정도 이자가 나오고 그 후 원금 이 회수된다고 자…
안녕하세요. 양육권 관련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의 얘기가 아닌 저의 친누님 이야기이며, 현재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려고 하십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님께서 6년 전 이혼을…
나이는 올해 18살입니다. 제가 12월 5일에 알바로 받은 월급으로 80만 원 주고 중고 오토바이 대림(프리윙125cc)를 샀습니다. 사고 대략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모르는 애가 친구를 통해 저를 알고 제가 아는 …
남편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갚겠다며 취하해 달라고 해서 지불각서 받고 남편이 취하했던 모양입니다. 허나 고소하기 전 날, 남편이 사기당한 금액은 부인인 저와 함께 모은 돈이며, 각서에 저의 동의 없이…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리직원이 횡령을 하여 벌금 1,000,000 원에 약식기소가 되었고 경리직원은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속회사에 공문을 보내 횡령한 금액 3,500,000…
남편이 10억 가까이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들이 시도때도 없이 남편을 찾아와 감언이설로 또 다시 사업 이야기 하면서 꼬셔서 고소 취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아, 남편을 만류해 봤지만 제 앞…
남편이 사기 당했는데, 부인인 제가 남편이 사기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써서 제출해도 괜찮은지요? 만약 된다면, 쓸 때 육하원칙으로 일련의 사건 등을 사기 당한 경위 등을 모두 써서…
사장님이 연대보증을 서주면 150만 원을 준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이 3금융권에서 돈을 받으시고 저한테 바로 완불증을 주신데요. 그 완불증을 한달 후에 금융에 가져가면 제 보증서류와 인감 등 서류들을 빼주신다고 하시네…
보내주신 자료는 보았는데,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서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A회사가 B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만 대위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단 B회사가 공탁금을 찾아 소비하는 것을 막으려면 서두르셔야…
월세 10개월을 체납하였습니다.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아 집주인 몰래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잃어버려 지불각서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 상대방에게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회피하면서 절대 써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상대방 몰래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녹취가 원만하지 않으며 상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A회사라는 곳에 감사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5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 니다. (명의만 빌려준 감사) 실지적으로 A회사 실제 대표이사는 신용불량자 여서 처남을 대표 이사로 등재 후 제 돈으…
학원 동업 문제로 발생한 사기 관련 문제로 구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어제 1차 대질심문을 했는데 피고소인이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얘기들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기덕 변호사님. 두서없이 문서서류랑, 글을 바로 보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앞길이 막막하네요. 저하나 믿고 있는 자식과 와이프의 인생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바람 앞에 등불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하면 될까…
2010년 11월부터 12월 20일 경까지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의 누룩 선생이라는 일반 음식점의 장공사를 총공사비 84,500,000원(부가세별도, 추가부분 포함) 중 65,000,000월을 지급 받고 공사 완료…
이기덕 변호사님 ^^ 너무나 친절하게 장문의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서류를 스캔하여 Email 로 보내드린 후 상담하고 싶은데, 어느 Email 로 보내면 될까요? 정말 상세한 답변 감사 드려요. 모든 걸 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A회사라는 곳에 감사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5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 니다. (명의만 빌려준 감사) 실지적으로 A회사 실제 대표이사는 신용불량자 여서 처남을 대표 이사로 등재 후 제 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