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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23건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카드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카드와 통장을 주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80만 원을 입금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고 했습 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0
법률민사

무변론 승소 판결에 관하여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답변서를 조만간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답변서에 저와는 관련 없는 일입니다. vs 나도 권리가 있다. 소송합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거 같은데, 상대방이 자기와 관련이 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0
법률형사

재산상의 손해는 사기죄 성립 요건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를 할려고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디만, 처음에 접수해 주더니 그 다음 날 담당 경사가 정해지고 저를 부르더니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기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믿…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0
법률형사

형사고소 취하될 경우 피고소인은 어떻게 되나요?

수고하십니다. 작년 말 오해로 인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초서에서 연락을 받고 주소지 관할로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고소인과 합의가 아닌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 후에 주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18
법률민사

유체동산 압류가 다시금 안 들어올 수 없을까요?

민사소액재판에서 패소 판결 후 유체 동산이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 배우자우선권과 배당권 중 두 가지를 다 못하고(돈이 모자라서) 배당권만 받아서 그 후 경매 낙찰받은 브로커가 다시 재팔러 왔더군요. 어찌어찌해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15
법률민사

주택 임대차 보호법?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연천군에 살고 있는 39세 남성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5년 전에 전에 살던 집에서 앞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 집주인 집을 사고 팔기 를 했고요. 또 땅주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14
법률민사

구타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안녕하세요. 제가 일방적 구타를 당해 코뼈가 골절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기소유예와 200만 원의 공탁을 걸었구요. 저는 수술비 120만 원에 2차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정이 어려워 2차수술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14
법률민사

사업장 광고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변호사님 안년하십니까. 생황정보신문(교차로, 벼룩시장 등)에 사업장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광고담당자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후배인 관계로 결재에 신경쓰지 않았을 뿐 전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13
법률민사

폭행 사건 종료 후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의 대학생입니다. 혼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10월초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두 명에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10
법률형사

제 아내가 환치기 해외불법송금에 가담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나 꼭 도와주십시요. 저는 중국 아내를 두었고 늦게 장가 가서 아이가 세살 난 아이 아빠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중국에 송금하는 일을 심부름 했어요. 일종의 환치기 같은 거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10
법률민사

빌려준 PMP를 친구가 분실했을 경우 배상 책임은?

어학공부를 위해 PMP를 사줬는데, 학교에서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빌려간 친구가 PMP를 분실했 네요. 담임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경위서까지 작성했는데, 상대편 학부모가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단푼 하는 장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10
법률민사

속아서 가게를 임차했는데 피해금 돌려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어머니 혼자 저희 삼남매를 키우고 계십니다. 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머니께서는 식당을 차려 집을 일으켜 보려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07
법률민사

파산신청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에 살고 있는 39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 10년 동안 카드빚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 연체건에 대해 질문드리려 하는데요. 카드빚은 신용회복 위원회에 신청하여 약 1년여 동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07
법률형사

쌍방폭행 때문에 문의 드려요.

파일 첨부해 드렸구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써서 그 때의 상황을 떠올려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07
법률형사

사기죄 형사고소

저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1) 2001년 6월 14일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7,000만 원) 이자 한푼 받은 일 없습니다. 2) 2005년 9월경 고소(사기죄)한 후 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06
법률민사

전화 통화 도중 욕설을 할 경우의 모욕죄 성립 여부

상대방과 휴대폰 통화 중 감정이 겪해져 욕설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 욕설을 녹음해 두었으며 모욕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통화 이후 다시 전화 해서 욕설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모욕…

로시컴 법률정보2010.11.11
법률민사

항소이유서를 이미 제출하였는데, 사건 진행 내역에 항소인용 석명준비 명령 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10. 6. 에 고등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되었고 10.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고등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역을 보니 10. 28.자로 항소인용 석명준비 명령(도과기…

로시컴 법률정보2010.10.30
법률행정(헌법)

소취하 시 소송비용 부담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100세대가 소송에 참여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시행업체가 항소를 한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행업체로 부터 분양대금 일부 를 돌려받고 소를 …

로시컴 법률정보2010.03.20
법률민사

아파트 구매 후 집의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아파트를 전세 안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도금을 치루고 잔금만 남아 있는 상태입나다. 잔금 치루기 전 아파트를 한번 더 확인 하는 과정에서 배란다 천정벽에 결루로 인해서 곰팡이가 많이 피어었고 작은방도 확장…

로시컴 법률정보2010.03.10
법률민사

고의적 타이어 옆면 펑크는 재물손괴죄 해당 되나요?

그림에서 초록색 사각형이 저의 차입니다. 10년01월21일 밤 09:30분경 부산 경성대 맞은편 골목에 차를 정차했습니다. 문 닫은 술집 앞이었구요. 맞은편 대각선으로(10m) 타워 주차장이 있었고 주차한 곳 바로 …

로시컴 법률정보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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