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4,723건
법률형사

자식이 두 명 있는 유부녀를 임신시킨 경우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구요. 동생 때문에 그런데요. 동생이 여자가 생겼는데, 애 2명 있는 유부녀예요. 그 여자가 유부녀인지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만난지 3개월 만에 알게됐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겠지…

로시컴 법률정보2009.10.15
법률형사

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저는 올해 29살이고 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예비군은 3년차이며.. 단o대학교 특수교육과 3학년 휴학중입니다. 군대를 26살에 갔으며 (그것도 현역은 어렵…

로시컴 법률정보2009.07.09
법률형사

인터넷을통해 졸업 증명서 위조를 했어요.

올해 초(1~2월경)인터넷을 통해 졸업 증명서 위조를 부탁했습니다. 해외대학으로. 실제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졸업식까지 참석했으나 마지막학기 학점이 빵구가 나서 졸업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지난…

로시컴 법률정보2009.07.04
법률행정(헌법)

공기업에 취업을 하려고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정지 받은적이 있는데 이럴경우 입사취소 되나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입니다. 공기업 공채 전형 절차를 보면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다 통과해서 최종합격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최종 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09.06.02
법률형사

일본에서 불법체류중인데..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3년전 일본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강제출국 당한적이 있습니다. 일본 관광법률상 아르바이트를 해선 안되었지만, 친구의 권유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입국관리국에 걸려서 강제출국에 5년 입국금지를 받았습니다. 헌데 다시 …

로시컴 법률정보2009.04.06
법률형사

남편은 디자인을 해서 파는 사람인데 남편의 디자인을 다른 디자인 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 문제인데요 남편이 디자인 몰에서 홈페이지 디자인을 해서 파는 사람 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디자인을 다른 디자인 몰 에서 990000원에 4개나 판매가 되어 있어서 추궁을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30
법률민사

관습상 도로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 소유의 토지 일부를 시에서 소유자동의 없이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하 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에 사용료 지불을 요구했으나 관습상 도로라 사용료지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얼마전까지 지적도상에도 도로가 …

로시컴 법률정보2009.03.13
법률형사

싸가지 없다고 한 말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사건은 이러합니다. 몇달 전 할인쿠폰이 생겨 자주 가는 옷가계에 갔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옷이 없어 그담날에 다시 친구랑 가치 갔었습니다. 손수건 하나 달라고 그러니 항상주던 그 여사장이 내복에만 수건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가사

가처분신청 문의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다니시면서 집안은 돌보지 않으시고 사신지 한 20년 이신데 할머니 께서 물려주신 땅은 교회와 교회에 인도한 신자에게 거의 끌려 다니시면서 있는 재산 다 없애 시고 대출받아 주고 가진건 집밖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구입한 작품(책.만화)등을 태운 후 그 장면을 작가에게 보여주는 경우...

제가 아직 어리고 법에 관해선거의 아는것이 없어 정확히 이것은 아무런 법적인 제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려 봅니다. 얼마전에 어떤 만화작가의 홈페이지에서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의 내용은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노점 화장품 구입

안녕하세요 ㅠㅠ 현재 22살 여자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2005년 8월경 당시 19살때 대전역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설문조사할께 있다며 공터에 있던 승용차로 어떤 여자분과 가게 되었습니다. 멋도 모르고 얘기 듣…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핸드폰 명의를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핸드폰 명의를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핸드폰값을 미납하지 않을것을 약속 받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자취하는 학생이라 그 친구가 자기가 급하게 방을 뺄형편인데 같이 살아도 되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회사 빌딩 출입문 파손건

새벽에 회사에 일이 있어서 출근하여 빌딩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회전문이 회전되지 않고 경비도 보이지 않아 밀다 보니 회전문이 잠겨 있어서 하단 회전 부위가 파손되어 견적이 2백만 나와서 빌딩관리실에서 수리비를 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보험에 관한 문의

2000년도에 결혼해서 집사람이 부부 두사람에 대한 보험을 들었습니다. 여러 보험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08년 10월까지 잘 유지되어왔는데(입금계좌는 와이프통장) 지난달 부부간 의견충돌로 인해 와이프가 제 보험(피보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대표이사 횡령에 대한 감사의 책임여부?

대표이사가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감사가 평소 감사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횡령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감사도 책임이 있는지요? 책임이 있다면 이사는 감사에 대하여 어떻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한정승인후 처리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한 정승인후 처리문제에 관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후보증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신청,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12월15일까지 채권액을 신고하여줄 것을 송부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부동산 매매사기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올해 8월에 대학가 근린상가시설의 현재 대학생이 전세로 자취하고 있는 원룸을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2월부터 전세계약을 해서 사용중이었음) 2. 당시 물건조사와 계약은 본인의 모친(70대)이 하셨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업무상 실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료법률 해주는 곳도 있다니 ㅠㅠ 바쁘실테니 우선 사건의 개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저는 "학사센터"라는 학점은행제 관련 상담 및 온라인대학교수강 대행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의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건물주 관리소홀 관련

스포츠센터와 아래층엔 백화점이 붙어있는 건물에서 상가를 분양받아 휴게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물 전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건물에 전기세 수도세가 밀려 전기와 수도가 끊겼으나 시청에서 시의 경제상황을 생각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폐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아버지가 하시던 공장을 폐업신고를 할까 고민중이세요.. 국세(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뭐 이런 것들..) 가 몇천만원정도 밀려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을 사는 과정에서 엄마의 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1642643644645646737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