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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21건
법률민사

경계선침범을 하였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는데 측량결과 저희 소유지를 침범한 것이 확인되어 원상복구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경계션을 침범하여 무단사용한 거에 대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가사

유언증여 방법..

현재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4형제가 각각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재산분배 못하시고 몇년전에 아프다 돌아 가셨는데, 현재 아버님 명의로 되있는 재산중 어머님 법정지분몫을 장남인 저에게 모두 해주시겠다고 어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기타

소득신고를 허위로한 사업주....

안녕하세요...ㅠㅠ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 정도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는데... 그만둔 날짜는 2006년 4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 직원으로 되어 있더라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1년계약기간이 끝나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2000만원에 월세25만원 1년계약을 하고 1월이 되면 계약만료가 됩니다 계약당시 2년으로 하자고 하니까 1년후에 집주인이 들어올꺼라 안된다고 하였지만 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2년은 살수 있다는것을 알고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제 동생이 군대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현제 제 동생이 군복무중입니다. 중대장 운전병을 얼마전까지 했습니다. 파견갔다가 돌아오면서 군차량들끼리 3중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제동생의 중대장 차량은 2번째 차량이었습니다. 아무튼 교통사고가 났는데 본인들이 피해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8월 2일날 렌트카로 몇몇 사람들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같이 탔던 사람들은 크게 많이 안다치고 저만 좀 많이 다쳤어요 팔하고 쇄골 부러지고 3도 화상도 있고 9월 중순쯤에 피부이식수술을 했고 아직 팔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계약만료전 이사를 하였을경우 월세납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5월29일 1년 월세계약을 하고 보증금 천만원을 지불하였는데요,그후 2년동안 두차 례에 걸쳐 별도계약없이 자동연장으로 그 집에 살다가 지난 10월17일 사정상 이사를 하게 되었 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9월 2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10월 15일 중도금 치루고 10월 31일 잔금 치루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끼어있어 날짜는 서로 조정해서 맞추기로 하고 시작한 계약입니다. 10월 15일 전후 매수인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취득세를 내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나요?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잔금을 받기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법무사가 하라는 대로 장남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잔금을 받고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속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시설 철거 의무 및 보증금...

상가임대차 계약종료가 내년 10월인데 사정으로 인해서 2개월 미납으로 집주인은 인테리어 시 설을 철거하라며 계약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영업도 못하나요? 이때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인수할 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부동산 법률 (전세관련)

안녕하십니까? 1. 1994년 2월14일부터 1997년 2월14일까지 전세가 700만원에 계약을 하여 전세를 놓았습니다. (임대인) 2. 2008년 현재까지 14년까지 전세가 인상없이 임차인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조세

부당해고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7년 4월에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목포에 있는 (유)★★라는 설계 사무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최초 이야기는 연봉 3,500 이라고 하였으나 막상 목포에 오니 연봉 3,400이라고 말이 바뀌었습 니다. 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저희 집을 경매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저희 집을 경매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값을 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파산을 받고 올 2월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동새의 명의로 그당시 싯가 5천만원정도의 작은 아파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상사

법정관리 들어간 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아버지께 약속어음을 받아서 보관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은행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연락을 하셨는데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회사분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정관리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조세

부당해고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7년 4월에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목포에 있는 (유)★★이라는 설계 사무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최초 이야기는 연봉 3,500 이라고 하였으나 막상 목포에 오니 연봉 3,400 이라고 말이 바뀌었습 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아파트 매도 후 수리비 때문에

7월19일에 제가 살던 20년된 30평짜리 아파트를 6600만원에 계약완료하고 잔금을 받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1달여 지난 9월 초쯤에 매수인이 전화가 와서 작은 방에 구멍이 있다며 그 용도 를 물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상사

법정관리 들어간 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아버지께 약속어음을 받아서 보관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은행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연락을 하셨는데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회사분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정관리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형사

검사항소(부대 공소)신혼 여행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현제 10월 말경 구형 3년에 11월05일 1년에 2년의 집행유예+28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받았구요 공범은 1년6개월,1년2개월 받았습니다. 제가 젤 하범이구요. 솔직히 집행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형사

인터넷 도박을 했습니다.

일생일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7월초부터 얼마전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인터넷 도박(바카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인 줄도 모르고 호기심으로 5만원 정도씩 하던 것이 금액이 점차 불어나 한번에 50만원씩 입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달러를 원화로 바꾸게 한 직원과실

저는 2005년도 2월에 딸 하나하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기 전에 조흥은행(지금의 신 한은행) 본점하고 계약을 맺기를 미국에서 제가 달러를 살때 매매 기준율+1원의 가격으로 사기 로 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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