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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19건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명 전화사기라고 일컫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어제 그러니까 12월 16일 오후쯤에 저는 ○○○○라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한 여성(어쩌면 남자일 수도 있겠죠. )과 채팅을 하였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형사

핸드폰대출을 받은 남편

얼마전 저희남편이 핸드폰 대출 9건을 받았는데 그냥 텔레마케터 사무실에서 사용할 거라 해 서 그리고 한달만 사용하면 우리가 받은 돈으로 다 처릴될거라면서 남편 명의에 핸드폰 대출 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석달전 남편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오피스텔 경매건으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지난3월 오피스텔에 월세입주한 사람입니다. 처음집볼때 부동산에서 경매잡힐수도있다고해서 동사무소가서 설정이란것도해놓고 했는데 3개 월정도 살았을때 법원에서 경매들어간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후에 법원가서 보증금돌려받기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형사

기산일에 대해서

1) 2001년 10월경,공사업자들로 부터 유치권을 행사해주면 15%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 에 승낙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함 2) 이후 다시 2002년 9월 10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업자들과 공동으로 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형사

폭행죄에 대해서 문의

한사람의 피고소인을 상대로 폭행죄와, 명예회손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폭행죄는 현재 경찰서에 접수만 한 상태 입니다. 아직 조사를 받으러 가진 못했구여 다음주에 경찰서에 진술하기로 예약을 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아버지께서 업무중에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던 중 같은 근무지 상사로 부터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하신 일 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의 증언 : 경비팀장을 하시던 저희 아버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자취 공과금 문제로 인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금년 2008년 3월 17일 쯔음에 방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50만원에 방값 300만원 총 350만원에 계약을 했고요. 공과금은 한달에 7천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공과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형사

구타사고로 인해 증인으로 나가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군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구타사고가 잇엇는데, 때린 친구가 재판으로 나가게 되엇습니다. 맞은 친구는 자살미수인데 때린 친구가 그친구에게 담배재를 털었다 그리고 툭툭 치면서 막말 을 한 죄목으로 2개 죄목으로 형사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세입자가 돈을 내야 하는건가요?

이내용이 어디에 속하는지 몰라서 환경이라고 했구요 제가 사는곳이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욕실에 샤워등이 나가서 전기 관리하시는 분이 보시더니 이것 저것 해보시더니 전선에 문제가 있는거라고 하면서 따로 전기 고치는 사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소액사건 소송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저가 피고인데요 이행 권고 결정되고 나서 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후 저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은 전혀 없고 동산도 통장 잔고가 거의 없으며 실업 상태라서 월급도 없는 상황이거든 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형사

손괴죄로 입건되어 검찰 송치 후기소유예 판결

손괴죄로 입건되어 검찰 송치 후기소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과 실재물손괴라 들어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했는데 다시 우편으로 답 이 왔습니다 공람종결한다더군요 더이상 수사할 필요성이 없으니 공람종결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명도변경 판결후 사항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세입자에 대한 명도변경 승소판결후 강제집행전 퇴거 마지막 통보를 받고 세입자가 짐을 빼고 나가면서 밀린 월세 3개월분 약 100여만원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 등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형사

저를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 고소를 한 상대방

수고 많으세요. 2008.9.16 11:55 본게시판에 무료상담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내용 요약을 해보자면 1. 인터넷 결혼 클럽에 가입했으며 가입한 회사는 만남의 조건으로 3~5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곳 2. 자기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산후 조리원 에서 생긴일 입니다.

애기가 태어나서 2주간동안 산후 조리원에 있었는데요. 애기가 많이 아픈데도 괜찮다구 그냥 방치해놓고는 2주후에 조리원에서 퇴원하구 큰병원을 갔 더니 의사하는말이 애기가 폐렴이 걸려서 아플떼까지 뭐했냐고 하더라구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보정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법원으로부터 보증서 보증내용을 받았는데요 보증내용 청구취지 중 :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전일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보정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형사

현재 남자친구가 유치장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유치장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년도 8월 달에 특수절도로 경찰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친구가 자동차 문을 따고 지갑을 훔쳤고 남자친구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전세 계약을 한 후 우리가 몰랐던 가압류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8,500 전세로 5,000 내고 매월 35만원씩 내기로 계약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부 초본(등본x)을 띄었습니다(계약 전). 그 때는 가압류가 없었고 그 자리에 는 여백이 있었고요(실제로는 11월 12일날 가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아파트 명의를 변경 하고 싶습니다.

대구에 동생 명의로된 1억1천만원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5000만원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구요 동생은 임대주택을 얻어서 내년이믄 임대주택두 동생 소 유가 됩니다 현재 저는 다니던 회사가 넘어가는 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 헤어지고 자기 애가 있다는 것을 알리라고 병원에 가서 확인안시키면 법적문제까지 간다고 합니다.

사겼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헤어지고 자기 애가 있다는것을 알리라고 병원을 가서 확인안시키면 법적문제까지 간다는데 없 다고 제가 말했고요. 제가 꼭 그사람과 병원까지가서 확인을 시켜죠야하나요 부모님께도 알린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보험회사 긴급출동 지연에 대해서

지난 12월 6일 갑자기 엄청난 추위로 인해 제 차의 밧데리가 방전되어 자동차 보험사에 긴급출 동 서비스를 받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1시간 동안이나 전화를 받지 않아 긴급출 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엇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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